국토교통부는 31일부터 2월 15일까지 전국 광역 시·도와 기초자치단체(시·군·구)를 대상으로 비주택거주자 주거상향 지원사업 시행기관을 공모·선정한다.
주거상향 지원사업은은 지난해 10월 발표한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 시행되는 사업이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거지원 정보에 어두워 쪽방과 같은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고 있는 이들을 직접 찾아가 주거상담을 한 뒤 임대주택 입주신청과 이사, 정착에 이르는 전 과정을 현장에서 밀착 지원한다.
이후 임대주택 운영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설치되는 이주지원센터와 협력해 임대주택 물색·신청 등 준비과정을 지원, 인근의 매입·전세 임대주택과 영구임대주택에 단계적으로 이주토록 할 계획이다.
이주·정착 단계에서는 주거복지재단·서민금융재단 등 주거복지 관련기관이 협력해 이사비용·보증금·생활집기를 지원한다. 공공임대주택 이주 후에는 신속히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방문관리를 통해 초기 정착을 지원하고, 복지부와 협업해 자활지원과 통합 돌봄 서비스 제공을 추진한다. 희망가구에게는 가사·간병서비스 등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자활 근로, 취업알선 및 자산형성 지원 등 일자리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정부부처·지자체·LH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주거상향 지원사업 협의체와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사업추진을 지원한다. 시행기관으로 선정된 지자체에는 사업예산 국비 지원과 함께 우수기관 정부포상 및 담당자 표창, 공모사업 가점 부여, 재정 인센티브·정부 합동평가 반영 등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거상향 지원사업이 정부·지자체, 공공기관이 힘을 모아 비주택거주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협업모델을 창출하고 확산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주거복지 사각지대의 그늘 해소와 주거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현장 밀착형 지원 확대를 위해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지속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변윤재 기자 ksen@kse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