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 고도제한 완화 논의 본격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박은미)는 7월 30일 성남시의회 5층 회의실에서 ‘고도제한 완화 방안’ 간담회를 열고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은미 위원장을 비롯해 최종성 부위원장, 강상태, 고병용, 박경희, 박주윤, 박종각, 김종환 의원 등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참석했다. 시 집행부에서는 류재복 도시주택국장, 강완형 건축과장, 용역사 담당자들이 함께해 실무 의견을 공유했다.

이번 간담회는 고도제한으로 인한 개발 제약 문제를 중심으로, 도시의 균형 발전과 주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공감하고, 5가지 방안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1기 신도시 재건축과 구도심 재개발 지역 등 고도제한 규제로 개발이 어려운 지역에서 현실적 대안 마련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박은미 위원장은 “고도제한 완화는 단순한 건축 높이 문제가 아니라 도시의 미래를 위한 정책적 선택”이라며 “성남시와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논의는 성남시 도시개발의 실질적 전환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