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2026학년도부터 다자녀 가정 중학교 배정 혜택 확대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이 2026학년도부터 중학교 입학 배정에서 다자녀 가정 학생에게 우선 배정 혜택을 대폭 확대한다. 기존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개선한 것이 핵심이다.

내 학교군을 기준으로 전산 추첨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교육장은 다자녀 가정의 경우 전산 추첨 대신 학교를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규정을 근거로 다자녀 가정 지원 정책을 강화했다.

기존에는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에서 둘째 자녀부터 형제·자매·남매가 다니는 중학교로 우선 배정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첫째 자녀는 일반 배정 대상자와 동일하게 취급돼 실질적인 혜택을 누리지 못했다. 또, 형제가 졸업했거나 이사를 하면서 학교군이 바뀌면 제도의 실효성이 사라진다는 지적도 이어져 왔다.

개선된 제도에 따르면, 첫째 자녀부터 거주지 기준 최근거리 중학교에 우선 배정받을 수 있다. 이로써 첫째 자녀도 실질적인 통학 편의와 돌봄 부담 완화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또한 둘째 자녀 이상은 형제가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중학교 모두에 동일 학교 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성별이 달라 동일 학교 배정이 어려운 단성학교 재학·졸업 사례나, 이사로 인해 학교군이 바뀐 경우를 고려한 보완책도 포함됐다. 예컨대 남중을 졸업한 오빠가 있을 경우, 여동생은 가장 가까운 여중 또는 남녀공학 중학교에 우선 배정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정부의 다자녀 가정 지원 정책과 발맞춰 추진된 것으로, 교육청은 학부모 의견을 적극 반영해 마련했다.

정근식 교육감은 “이번 제도 개선은 교육 분야에서 다자녀 가정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고등학교 배정 등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2026학년도 중학교 본배정부터 적용되며, 2025년 8월 1일부터 각 교육지원청 누리집을 통해 자세한 시행계획이 공고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