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2026학년도 교사 정원 감축 재조정 강력 요청”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이 교육부의 교원 정원 감축 기조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2026학년도 초‧중등 교사 정원 재조정을 공식 요구했다. 교육청은 학생 수 감소만을 근거로 한 기계적 정원 감축이 교육 현장의 질적 붕괴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최근 몇 년간 학생 수 감축 기조에 맞춰 교원 수급 계획을 세우며 전국적으로 대규모 감축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의 특수성과 현장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감축이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 5년간 전국 교사 정원이 평균 1.1% 줄어든 반면, 서울은 2.6%나 줄어 2배 이상의 감축률을 기록했다. 특히 중등학교는 학생 수 감소율보다 더 빠른 속도로 정원이 줄어 학급당 학생 수가 늘고, 학생 중심 교육이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청은 교사 정원을 줄이면서도 학생 맞춤 교육, 교권 보호, 기초학력 지도, 다문화 학생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이는 현 정부가 내세운 공교육 국가 책임제와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또한 향후 예상되는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현재 교원까지 줄이는 것은 당장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비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26학년도 정원 배정에서 초등교사는 감축률을 1.7%로 낮추고, 중등교사 정원은 동결할 것을 요청했다. 더 나아가 단순한 학생 수 산출 방식이 아니라 미래 교육 수요, 교육복지,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는 새로운 정원 산정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근식 교육감은 “교사 정원 감축은 곧 학생과 학부모, 교사 모두에게 피해로 이어진다”며 “서울시교육청은 모든 학생이 질 높은 공교육을 통해 차별 없이 각자의 가능성을 펼칠 수 있도록 교사 정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