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교육청, 공교육 혁신 위한 협력 강화
– 정근식·임태희·도성훈 교육감, 제도개선·학생안전 논의 –

서울특별시교육청 정근식 교육감은 10월 15일 경기도교육청 임태희 교육감, 인천광역시교육청 도성훈 교육감과 함께 수도권 교육감 간담회를 열고 공교육 혁신과 학생 안전 확보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21대 정부의 국정과제 실현과 교육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기초학력 전문교사 제도 도입 ▲미래형 통합학교 제도화 ▲사교육 과열 방지를 위한 학원법 개정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법 개정 ▲혐오 시위·학교폭발물 위협 대응 강화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첫 번째 논의는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전문교사 제도 도입이었다. 정 교육감은 “학생의 개별 학습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법적 근거 마련과 예산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기초학력보장법과 초중등교육법, 교육재정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두 번째로, 인구감소와 지역 간 교육격차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형 통합학교 제도 정비가 논의됐다. 교육감들은 통합학교 운영이 불가피한 지역에서 학생 중심의 유연한 운영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세 번째로, 조기 사교육과 선행학습을 부추기는 학원 광고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학원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유아 대상 선발용 테스트나 인권 침해적 광고를 금지하고, 공교육정상화법에 따라 위반 시 제재 규정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네 번째로, 학교폭력 문제의 교육적 해결 기능 회복이 강조됐다. 경미한 사안까지 행정심판으로 이어지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관계회복 중심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마지막으로, 최근 사회적 혐오 표현과 학교를 향한 폭발물 설치 협박 등 학생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에 대한 공동 대응체계 구축이 논의됐다. 수도권 교육청은 위기 대응 협력망을 강화해 학교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근식 교육감은 “수도권 교육청이 공교육 혁신의 중심이 되어 학생들이 성장 단계에 맞는 배움과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경기·인천 교육감과 함께 교육제도 개선과 안전 확보를 위해 공동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