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사회연대경제 자금조달 활성화 방안 모색한다

이재명 정부가 사회연대경제를 국정 핵심 과제로 삼고, 자금조달 활성화를 위한 정책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오는 11월 6일(목) 오후 2시부터 4시 30분까지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이재명 정부 사회연대경제 정책 제안 연속토론회 2차–사회연대경제 자금조달 활성화 방안’이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 추진과 맞물려 사회연대금융 활성화,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주최 측은 협동조합의 법적 지위 개선, 세제 혜택, 자금 접근성 확대 등 현장에서 절실히 요구되는 과제들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사회연대경제를 ‘기본사회 실현과 지속가능한 발전의 축’으로 규정하고,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 등 다양한 사회경제조직이 자립할 수 있는 정책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왔다. 특히 사회적 금융 확대를 통한 자금 순환 구조 개선, 공공기관과 민간의 협력기금 조성 등이 주요 과제로 거론되고 있다.

토론회에서는 사회연대경제 현장 전문가와 연구자, 국회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해 사회연대금융 제도의 현주소와 개선 방향을 진단한다. 정책금융과 시민참여형 금융모델, 공공기금과 지역기금의 연계 방안 등 다양한 대안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연속토론회는 지난 1차 ‘협동조합의 법적 지위와 세제 개선’에 이은 두 번째 자리로, 향후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 이후 제도 정착을 위한 실질적 로드맵을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주최 측은 “사회연대경제는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경제의 새로운 축으로서 민생경제를 살리고 불평등을 완화할 중요한 대안”이라며 “국회와 시민사회,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사회적경제 단체와 지방정부,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부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실질적 논의의 장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