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0일 포스트 코로나시대 대한민국 대전환과 문재인정부 사회적경제 정책평가와 제도개선 필요성에 대한 대통령 일자리위원회 사회적경제전문 김재구위원장의 첫 번째 주제 발표가 있었다.
여기서 김위원장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전 세계는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위기에 마주했고, 더 이상 서구의 발전방식이 정답이 아님을 깨달았다. 코로나-19 이후의 글로벌 인식 변화는 사람중심의 사회 혁신과 사회적 가치 기반의 혁신에 대한 주목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그에 따라 사회적 경제 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사회적 경제는 사람 중심의 경제, 새로운 일자리 창출, 공동체 회복과 지역 활성화 추구를 목적으로 하여 시장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 EU의 경우 이미 GDP의 10%, 전체 고용의 약 6.5%가 사회적 경제 기업에서 발생했을 만큼 사회적 경제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 하고 있다. 그에 반해 우리나라는 아직 미흡한 수준이다.
문재인정부의 사회적 경제 정책에 대해 평가해보자면 사회적경제비서관직을 신설하고, 사회적 가치 기반 국정운영을 천명하여 성과평가를 즉시 실시하였으며, 사회적 금융 및 임팩트 투자를 통해 사회적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려 노력했다.특히 가장 눈 여겨 볼 정책은 민간 주도로 설립된 최초의 사회적 금융 도매기금인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이다.
2019년 1월 23일 출범한 이 기금은 사회적 경제의 발전과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한 금융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사회적 경제 인내자본을 공급하고, 사회적 목적의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사회적 금융 중개기관을 육성하는 사업을 진행한다. 예를 들어 광진주민연대가 안정적인 지역 활동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공동으로 지역 부동산을 매입하고 공유 공간을 조성한 사례가 있다.
또한 마을 공동체가 활성화된 지역에서 커뮤니티케어 시범 사업을 연계해 식당, 데이케어 센터 등의 기능을 갖춘 돌봄거점 공간 조성을 추진한 의료복지건강을 돌봄 커뮤니티 타운의 사례도 존재한다. 이러한 노력 외에도 사회적 경제 정책에는 많은 과제가 남아 있다. 첫째, 사회적경제기본법과 사회적 가치법의 연내 입법이 요구된다,
양대 법의 입법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판로 및 정부 조달을 비롯하여 제반 관련 입법이 전개 가능하다. 둘째,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고 평가할 수 있는 기준과 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 셋째, 디지털 뉴딜, 휴먼 뉴딜, 그린 뉴딜을 중심으로 한 한국판 뉴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사회적 경제 정책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면서 사업부문 별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영역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사회적 가치 창출 및 측정 전문가를 양성하고 사회적 가치 경영 관련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 각 기관에서는 기관의 존재 이유와 사회적 역할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아래 표의 ‘확장된 이해 관계자 모형’의 각 이해 관계자들과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모형대로 실현하기 위한 조직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김인효 기자 kjc816@kse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