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한민국 대전환과 사회적경제

[한국판 뉴딜과 사회적경제 문재인정부의 정책방향] 기획재정부 제1차관 김용범 두 번째 주제발표 [요약 발췌]

지난달 20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포스트 코로나시대 대한민국 대전환과 사회적경제“ ‘한국판 뉴딜과 사회적경제 문재인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하여 기획재정부 김용범 제1차관 의 두번째 주제 발표가 있었다.

김용범 제1차관은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19 사태를 기점으로 달라진 경제 및 사회 구조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방향이다. 이는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도약하는 것을 비젼으로 삼았다. 그 주요 과제로는 ‘디지털,’그린,‘그리고 ’안전망‘을 들 수 있다.

먼저 ’디지털‘은 국민의 삶과 경제에 디지털을 입히는 것이다. 구제적으로, 첫째, 데이터 생 태계 구축, 지능형 정부 실현 K-사이버 방역체계 등을 내용으로 하는 D.N.A.생태계 강화를 목표로 한다. 둘째, 디지털 기반 스마트 학교 및 병원 구축을 내용으로 하는 SOC 디지털화 를 목표로 한다.

’그린‘은 탄소 제로화 사회를 지향하는 것이다. 첫째 공공시설 제로 에너지화, 녹색 생태계 회복물 관리 체계 스마트화 노후 상후도 개량을 계획한다.둘째 스마트 그리드 구축, 신재생 에너지 사업 추진, 그린 모빌리티화를 위해 저탄소 및 분산형 에너지로의 전환을 모색한다. 셋째, 녹색 산업 혁신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기술 상용화의 기반을 마련하고 유망 중소기업을 전주기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안전망‘은 사람중심의 포용 가치를 우선하는 것이다. 이는 크게 고용 및 사회 안전망 강화와 사람 투자를 나눈다..고용 및 사회 안전망 강화는 전국민 고용안전망,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와 사람 투자는 디지털 및 그린 인재에 대한 투자, 미래 적응형 직업 훈련 , 제공, 디지털, 디지털 접근성 강화를 목표로 한다.

사회적 경제와 한국판 뉴딜은 그 지향점이 같기 때문에 한국판의 뉴딜의 성공을 위해서는 사회적 경제의 역할모색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디지털에‘ 관해서는 디지털 격차 완화 지원 및 사회적 경제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이야기 할 수 있다. 또 ‘그린’에 관해서는 민간 및 지역의 그린 확산, 그리고 사회적 경제 기업의 그린 전환을 모색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안전망’과 관련해서는 취약계층 보호 및 일 경험 제공을 사회적 경제와 연계할 수 있다.

 

김인효 기자 kjc816@k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