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이 추진된 후 우리 사회에 남겨질 것에 대하여 [하재찬 한국 사회적경제연대회의 상임이사 [패널토론 ]

지난달 20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포스트 코로나시대 대한민국 대전환과 사회적경제 [성공적인 한국판 뉴딜을 위한 사회적경제의 역할과 입법과제]에 대하여 패널토론에 나선,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하재찬 상임이사는 저성장.양극화 심화 등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일어나자 문재인 정부는 대전환 사회로의 변화를 인정하며 한국판 뉴딜 정책 계획을 발표했다.

사람중심 포용국가 기반 위에서 ‘디지털 뉴딜’과 ‘그린뉴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상황이었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비전과 핵심 과제가 공개되고 나서는 그 기대감에 다소 바람이 빠지게 됐다.대전환이라고 할 때에는 소득불평등과 기후위기를 가져온 자본주의경제 시스템에 대한 전환‘국민을 소비자로 전락시켰고, 노동상품화 했던 경제구조의 변화를 기대한다.

그러나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서 제시한 모토 ’버티기,‘일어서기,’개혁‘과 비전 ’선도형 경제,‘저탄소 경제,’포용 사회,‘ 그리고 10대 과제와 추진 계획은 기존 시스템과 큰 차이를 느끼기 어렵다. 제조업과 서비스란 그릇에서 디지털. 그린이란 그릇이 바뀌었을 뿐, 그 그릇을 만든 재료와 그릇을 사용하는 방법의 변화는 없어 보인다.

즉 기존의 대자본이 디지털. 그린으로 옮겨질 가능성이 크다. 물론 전국민 고용보험 및 탄소중립 기반 마련 등의 긍정적 성과 또한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디지털뉴딜의 경우 네아키¹ 자본(netarchical capital)이 작동하여 그 안에서 발생하는 가치를 뽑아가거나 잉여가치를 지배하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린뉴딜에 대해서도 같은 문제의식이 존재한다.

한국판 뉴딜은 결국 S뉴딜(social 뉴딜)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K방역 성공의 핵심 요인이었던 민주적 시민성을 생각하면 한국판 뉴딜은 민주적 시민성을 확대하고 활성화 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시민자본이 작동하도록 하고 (에너지) 소비자에서 (에너지)시민이 되어 국민이 뉴딜에 참여 하도록 해야 하고, 시민자본과 시민이 활동하는 무대는 지역이어야 한다.

또한 한국판 뉴딜이 남겨야 할 핵심성과는 사회적 자본이어야 한다. 각자도생(各自圖生)에서 호혜상행(互惠相生)의 사회가 되도록 하는 신뢰 자본이어야 하고, 기후위기로 몰아넣는 경제활동이 아닌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이어야 한다.

그동안 사회적 경제는 협동조합을 통해 , 그리고 사회적기업과 자활기업 등을 통해 시민이 자주적으로 참여하여 그릇이 되어 왔고, 지역에서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어 주민 간 신뢰를 쌓아 공동체를 회복해 왔다. 한국판 뉴딜에서 제시한 새로운 사회를 위해서는 이미 형성된 이 자본과 주체들이 보다 더 활발하게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국판 뉴딜이 만드는 일자리는 지역 생활권과 협동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기업활동이 가능하도록 기업활동의 범위에 따라 보다 용이하고 유연하게 적용되는 법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¹ 네트워크를 통해서 다른 유무형의 사회적 인간적 자원들을 위계적으로 지배하는 상태를 말한다. 구글,아마존 등 대자본이 만들어낸 플랫폼이 무수히 많은 인적 물적 무형적 자원을 지배하고 있는 상태를 연상할 수 있다.]

 

김인효 기자 kjc816@k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