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의 목적과 기능
양 용 희
호서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충청남도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위원
(재)다솜이재단 이사
(사)글로벌케어 이사
흔히들 사회적기업을 사회적 목적과 경제적 목적을 동시에 추구하는 하이브리드형 조직이라고 한다. 그러나 간과하지 말아야 할 사실은 사회적기업의 경제적 목적 달성은 본질적으로 사회적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이라는 사실이다. 이는 경제적 목적 달성의 필요성을 간과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다. 경제적 목적 달성 자체가 목적이라면 굳이 사회적기업을 통해 이룩할 필요가 없다. 벤처기업을 비롯해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경제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본다. 선진 국가의 사회적기업 설립 배경을 보면, 지역과 국가에 따라 설립주체와 방법에 있어 다소 차이는 있으나 소외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 그리고 지역사회 공익실현이라는 본질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다.
영국에서 사회적기업은 협동조합, 지역사회 비즈니스 등 다양한 형태로부터 발전하였으나 그 핵심에는 소외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돌봄이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 돌봄 사업은 아동,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복지의 중요한 사회서비스로 사회적기업이 복지적 차원의 사회서비스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1997년 노동당 정부의 집권을 시작으로 사회적 돌봄 영역에서의 분권화와 민영화 추세가 영리기업보다는 비영리조직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비영리조직이 사회적기업으로서 사회적 돌봄 서비스의 주체가 되었다.
이탈리아에서는 장애인, 노인과 같이 보호 고용이 필요한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노동통합 사회적기업이 발전하였다. 이탈리아의 B유형 사회적 협동조합은 사회적 배제자를 위한 일자리창출 사업을 하며 공공기관으로부터 일정 금액 이하의 계약에 한하여 경쟁계약이 아닌 수의계약을 통한 지원을 받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도 장애인, 마약중독자, 출소자 등 노동시장에서 배제되는 이들에 대해 사회적기업은 이들의 일자리와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한 일을 하고 있다. 장애인을 주로 고용하는 사회적기업은 주 정부와 연방정부 지원을 받아 장애인 재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중앙정부와 주정부 차원에서는 장애인 고용 사회적기업에 대한 우선구매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선진국의 사회적기업의 설립 주체와 운영, 방법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으나 그 내용에 있어서는 전통적인 복지서비스 대상인 장애인, 집 없는 자, 약물 중독자 등 소외계층들에 대한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리나라의 사회적기업 역시 서구사회와 같이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에서부터 시작되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저소득층의 실업과 빈곤은 더욱 심화되었다. 경기회복 이후에도 취약계층의 일자리와 삶의 질은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었다. 노동시장은 더욱 양극화되었으며 급속한 저출산 고령화 현상으로 인한 빈곤계층의 보육, 간병서비스 등 사회서비스 제공은 사회문제가 되었다.
사회적기업 설립의 역사적 배경이나 발달 과정을 볼 때 사회적기업은 전통적 취약계층의 빈곤을 다루는데 있어서 사회복지서비스의 차원을 넘어 그들의 자립을 이룩하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사회복지 차원에서의 소외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과 서비스 제공이 정부의 법적, 제도적 장치에 의해 지원되었으나 내용과 질에 있어서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하지만 사회적기업은 기업으로서의 시장경쟁력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지속적이고 괜찮은 일자리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우리나라의 사회적기업이 점차 발전하여 교육, 문화예술, 환경 등 공공 부문의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여전히 사회적기업은 소외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는 경제적 목적 달성을 통해 사회적 목적 달성을 이룩하는 사회적기업의 설립목적과 정신에 부합하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