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더 쉽고 빠르게 추진

국토교통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 소규모(1만㎡ 미만) 정비사업

- 27일부터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 통합심의 대상 확대 시행!

■ 사업요건 완화

· 조합설립 주민동의율 5%p*씩 완화

*가로주택, 소규모재건축, 소규모재개발

· 가로구역: '설치 예정' 기반시설도 포함

· 신탁업자 시행지정요건 완화: 소유자의 1/2 이상 추천

■ 사업성 개선

·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 기본형건축비의 80% 수준

· 법적상한용적률의 1.2배까지 건축

(사업구역 인근 토지를 기반 시설·공동 이용시설 부지로 제공 시)

· 경사지 가로구역 건폐율 특례→사업전체구역으로 확대

■ 통합 심의 대상 확대

· 경관심의, 교육환경평가 등 대상 확대, 사업 속도↑

광주시, 주거복지위원회 위촉식 및 정기회의 개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광주시는 1일 시청 비전홀에서 ‘광주시 주거복지위원회 위촉식 및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주거 취약계층 지원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에 새롭게 구성된 주거복지위원회는 총 15명으로 당연직 위원 3명과 복지 관련 전문가, 공공기관 관계자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원 12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신규 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가 진행됐으며 위원들은 앞으로 주거 취약계층 지원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자문 및 협력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이어 2025년 주거복지사업 추진 실적과 2026년 신규 사업 계획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으며 시는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지역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할 방침이다. 방세환 시장은 “주거는 인간의 기본적인 삶의 기반으로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주거복지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위원들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광진구, 수요자 맞춤 광진형 통합돌봄 본격 가동… 구청장 현장 방문으로 빈틈없는 추진 나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광진구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통합돌봄법)’ 시행에 맞춰 수요자 맞춤형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현장 점검을 통한 준비를 마쳤다. 통합돌봄은 노쇠나 장애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과 장애인이 요양시설이나 병원 대신 살던 집에서 보건의료·건강·요양·돌봄·주거 등 5대 분야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구는 지난해 시범사업에 선제적으로 참여하며, 발굴 조사로 264명의 대상자를 확인하고, 이 중 155명에게 총 699건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했다. ▲보건·의료·건강 분야에서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와 일차의료 방문진료,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비롯해 건강장수센터 운영, 건강 방문맞춤운동, 찾아가는 약물관리 등을 지원했다. ▲복지 분야에서도 돌봄에스오에스(SOS)와 긴급복지, 저소득 어르신 식사지원, 낙상예방물품 설치 등을 연계해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재가 생활을 도왔다. 특히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처음으로 ‘장애인 통합돌봄 시범사업’에 참여해 돌봄 대상을 넓혀 운영하고 있다. 구는 본사업 시행에 맞춰 특화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서울시, '건강하게 나이드는 서울 만든다'… 新여가플랫폼 '활력충전 프로젝트' 추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서울시가 어르신들이 ‘젊은 일상’을 유지하며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또 하나의 대형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젊어진 노년 세대 수요를 반영해 복지는 물론 ‘여가’와 ‘건강’에 포커스를 맞춰 시니어 존중 인프라와 환경을 사회 곳곳에 뿌리내리는 것이 핵심이다. 서울시는 젊어진 노년 세대들이 여가와 건강관리를 한곳에서 편안하게 누리며 일상 속 ‘다시’ 활력을 찾도록 돕는 새로운 여가 플랫폼 조성 계획'활력충전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총 투입 예산은 2032년까지 2,024억원이다. 이번에 발표한 ‘활력충전 프로젝트’는 시니어 통합여가시설인 ‘활력충전 센터’와 도보 생활권 내 소규모 생활밀착형 ‘우리동네 활력충전소’를 조성해 서울 어르신들이 어디에 사시든 최고 수준의 여가를 누리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이와 함께 평일 낮 시간대 어르신들에게 최대 50%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민간 시설 ‘시니어동행상점’도 운영한다. ‘활력충전센터(8곳)’와 ‘활력충전소(116곳)’는 2032년까지 124개소 조성 예정이며 이를 통해 매일 6만여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제107주년 수지머내‧기흥3.30 만세운동 기념행사 참석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107년 전 독립을 염원하며 용인 주민들이 외쳤던 만세 함성이 다시 한번 용인 곳곳에 퍼져 나갔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8일 107주년을 맞은 수지머내 만세운동과 기흥 3.30 만세운동 기념행사에 참석해 독립 정신을 기렸다. 이 시장은 이날 오전 수지구 고기동 고기근린공원 잔디광장에서 머내만세운동 기념행사 준비위원회, 동천동 주민자치위원회, 동천마을네트워크 등이 주관으로 열린 수지머내 만세운동 기념행사에 참여했다. 1919년 3월 29일 당시 고기리·동천리 주민 400여 명은 수지면사무소로 몰려가 만세 시위를 벌였다. 이 시장은 독립유공자 후손, 지역주민 등 200여 명과 만세삼창을 하고, 홍재택 생가까지 행진했다. 홍재택 선생은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다 체포돼 태형을 받았다. 지난 2019년 독립유공자로 인정돼 정부 포상을 받았다. 이 시장은 “107년 전 3월 29일 선열들이 독립과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 모여서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며 우리 민족의 위대한 저력과 힘을 보였다”며 “오늘 행사로 우리가 107년 전 분연히 떨쳐 일어난 선열들의

김병수 김포시장, 아이발달지원센터·특화 돌봄센터 현장행정 나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김병수 김포시장이 26일 아이발달지원센터와 특화 돌봄센터를 방문해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발달지원과 돌봄이 연계된 아동 맞춤형 서비스 강화 방안 모색에 나섰다. 이날 현장 행정은 아이발달지원센터(운양동)와 특화 돌봄센터(통진청사점)를 차례로 방문하는 일정으로 진행됐으며, 김병수 시장은 시설 운영 현황을 확인하고 프로그램 수업을 직접 참관했다. 아이발달지원센터에서는 발달 지연이 우려되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발달검사, 상담, 치료 연계 등 통합지원 체계를 점검했다. 센터는 경기도 최초로 작년 6월 24일 개소하여 그간 726명의 영유아를 상담·선별 검사한 후 106명을 치료로 연계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 공모사업에 선정돼 신청 학급 전체 원아를 대상으로 관찰 및 후속 프로그램을 운영해 높은 만족도를 얻고 있다. 특화 돌봄센터에서는 과학특화 수업을 참관하며 돌봄과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 상황을 확인했다. 특히, 통진청사점은 대기 아동 수 과다로 돌봄 공백이 우려됐으나 김포시가 공공시설인 통진읍 제2종합사회복지관 내 ‘우리아이행복돌봄센터’를 신규 설치해 수요자 요구에 부응하는 돌봄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