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담합, 뿌리 뽑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담합, 뿌리 뽑겠습니다.

과징금 기준 0.5%→10%로 대폭 강화

- '과징금고시' 개정안 마련

■ 과징금 기준이 이렇게 강화됩니다.

- 담합(가격·입찰 담합 등)

현행 0.5% → 10%

→ 매출액의 최소 10% 과징금 부과

- 부당지원·사익편취

현행 20% → 100%(최대 300%)

→ 부당 지원금액 전액 이상 환수 가능

■ 반복 위반은 더 엄정하게!

같은 법 위반을 반복하면 과징금 최대 100%까지 가중

특히 담합의 경우 과거 10년 내 위반 전력이 있으면 과징금 최대 2배까지 부과

- 개정안 행정예고 2026.3.10~3.30

공정위는 법 위반 시 부과되는 과징금이 단순한 사업비용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하고, 민생침해 담합 또한 제재를 강화합니다.

공정위는 '함께 성장하는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서대문구 어르신의 건강 이상 신호 놓치지 않는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서대문구는 최근 연희노인복지관 3층 ‘청춘나래’에서 서울여자간호대학교, 연희노인복지관과 함께 ‘디지털 헬스케어 기반 통합돌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구는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어르신의 건강 상태를 미리 살피고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를 조기 발굴하기 위한 ‘예방 중심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이를 추진했다.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을 활용해 어르신의 건강 상태를 상시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의료·돌봄 서비스로 신속 연계한다. 연희노인복지관 1층에는 어르신들이 일상 속에서 손쉽게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 라운지’가 조성됐다. 이곳에는 혈압계, 체성분 분석기, 신체활동 측정기 등 3종의 건강관리 장비가 설치돼 혈압, 체성분, 근력 등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서울여자간호대학교 간호학과 학생들은 정기적으로 라운지를 방문해 혈당과 콜레스테롤 검사 등을 지원하고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건강 상담과 건강 관리에 대해 안내한다. 구는 이러한 건강 측정 결과를

서울시, '서울 200인의 아빠단'과 함께…맞돌봄 확산 위한 아빠육아 지원 확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서울시는 14일 서울 200인의 아빠단 발대식을 시작으로 아빠 육아 참여를 높이고 맞돌봄 문화 확산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2025년 서울시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수가 22,693명으로 전년(15,022명) 대비 약 51% 증가하는 등 아빠들의 육아 참여가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에서, 맞돌봄이 당연한 일상이 되는 서울을 만들기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먼저 육아 노하우와 정보를 나누는 아빠들의 대표모임인 ‘서울 아빠단’을 기존 100명에서 올해 200명으로 2배 확대해 정식 활동을 시작한다. 아빠단의 경우 2월 실시한 모집에 총 1,412명이 신청, 7: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아빠들의 뜨거운 육아 열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아빠단에는 네 자녀를 키우는 베테랑 다둥이 아빠부터, 제2의 인생을 아이와 함께 그려가는 50대 늦둥이 아빠, 선천적 폐질환을 이겨낸 아이의 곁을 든든히 지켜온 슈퍼맨 아빠까지 저마다의 특별한 사연과 육아 경험을 가진 아빠들이 대거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선발된 ‘서울 200인의 아빠단’은 14

행정안전부 차관 5일 화성특례시 ‘그냥드림’ 방문…“화성 ‘그냥드림 온(溫) 라운지’’는 전국 확산할 우수 사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화성특례시 ‘그냥드림’이 먹거리 전달처를 넘어 사회적 매트리스 역할을 하고 있는 가운데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5일 화성나래울복지관 내‘그냥드림 온(溫) 라운지’를 방문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작년 말부터 시행한 ‘그냥드림' 사업에 대해 많 이 알고 있었는데, 직접 방문해보니 화성특례시 ‘그냥드림 온(溫) 라운지’가 전국에 확산시킬 우수한 사례다" 고 발혔다 특히, 지난 2월 개소한 ‘그냥드림 온(溫) 라운지' 내부를 둘러보며 "전반적으로 공간이 매우 따뜻한 느낌으로 디자인되어 있고 식품들이 정갈하게 진열되어 있어 이용지들이 자존감을 지키고 배려받는다는 느낌을 줄 것”이라며 화성특례시만의 차별화된 운영 방식을 높이 평가했다 또한, ‘그냥드림' 현장의 사회복지사들과 인사를 나눈 김민재 차관은 "현장 직원 들의 표정이 밝고 활기찬 에너지가 느껴지는 것을 보니, 화성특례시에서 ’그냥드림 온(溫) 라운지' 가 얼마나 진정성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며 "사회복복지사, 공무원 등 직원들의 마음가짐이 화성 ‘그냥드림' 을 성공으로 이끄는 핵심 동력" 이라고 격려했

서울시, 무주택 시민 희망준 '서울 장기전세주택' 이제 저출생 극복 견인한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서울 대표 주거사다리 ‘장기전세주택’의 입주자들은 작년 한 해만 보증금 약 10조 원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2024년 도입된 장기전세주택Ⅱ ‘미리내집’ 입주자 설문 결과, 응답자의 84%가 ‘향후 가족계획이 있다’고 답해 ‘저출생 극복’이라는 정책 취지에도 발맞춰 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장기전세주택’의 그간 공급 성과와 정책 효과를 종합 분석한 결과를 3일 발표했다. 2007년 전국 최초로 도입된 장기전세주택은 현재도 서울에서만 운영되고 있는 ‘서울시만의 특별한 주거사다리’ 정책으로 국비 지원 없이 100% 시 재정으로 공급된다. ‘장기전세주택’은 무주택 시민에게 장기간 안정적인 거주 환경을 제공하며 2007년부터 현재까지 241개 단지, 총 37,463호를 공급해 왔다. 지난 2024년에는 신혼부부에 특화된 ‘미리내집(장기전세주택Ⅱ)’을 새롭게 도입해 저출생 대응 주거정책으로 기능을 확대하고 있다. 현재 거주 중인 세대를 포함해 지금까지 총 43,907가구에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했다. 장기전세주택은 인근 전세 시세의 80% 이하 수준으로 공급되며

중랑구, 제107주년 3․1절 나라사랑 기념식 개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중랑구는 지난 3월 1일 오전 11시, 망우역사문화공원 이태원묘지 무연분묘 합장묘역에서 ‘제107주년 3·1절 나라사랑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광복회 중랑구지회과 공동으로 마련했으며, 3·1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나라사랑 정신을 확산하기 위한 취지로 진행됐다. 기념식이 열린 망우역사문화공원은 유관순 열사를 비롯해 3·1운동을 이끈 민족 대표 33인 중 만해 한용운, 오세창, 방정환, 문일평 등 다수의 애국지사가 영면한 곳으로,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 헌신한 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이 깃든 역사적 공간이다. 기념식은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류경기 중랑구청장과 유연승 광복회중랑구지회장을 포함한 5인의 독립선언서 낭독과 기념사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대금과 가야금이 어우러진 가곡 ‘고향’ 연주와, 소리꾼의 ‘아름다운 나라’ 병창 공연이 펼쳐졌다. 마지막으로 3.1절 노래 제창과 헌화, 만세삼창을 통해 선열들의 뜻을 기리는 시간을 마련했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제107주년 3·1절 나라사랑 기념식이 우리 민족이 하나 되어 외쳤던 독립의 정신을 되새기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