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방안 대토론회

국무조정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방안 대토론회

- 2026.3.27.(금) 14시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

(서초역 8번 출구, 서초구 법원로1길 21)

■ 주최

한국형사법학회, 한국형사정책학회, 한국법령정책연구원, 서울지방변호사회, 검찰개혁추진단

■ 참석자

(좌장)

- 김재봉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제)

- 최호진 단국대학교 법학과 교수

- 이원상 조선대학교 법학과 교수

(토론)

- 홍진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이윤제 명지대학교 법학과 교수

- 김기원 서울지방변호사회 수석부회장

- 김규현 엘케이비평산 변호사

- 송지헌 서울경찰청 수사부 경정

■ 논의주제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방안

(발제1)

공정한 형사절차를 위한 보완수사의 구조적 필연성과 책임의 배분(최호진 교수)

(발제2)

공소청 검사와 수사기관의 협력의무 구체화 방안(이원상 교수)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제107주년 수지머내‧기흥3.30 만세운동 기념행사 참석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107년 전 독립을 염원하며 용인 주민들이 외쳤던 만세 함성이 다시 한번 용인 곳곳에 퍼져 나갔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8일 107주년을 맞은 수지머내 만세운동과 기흥 3.30 만세운동 기념행사에 참석해 독립 정신을 기렸다. 이 시장은 이날 오전 수지구 고기동 고기근린공원 잔디광장에서 머내만세운동 기념행사 준비위원회, 동천동 주민자치위원회, 동천마을네트워크 등이 주관으로 열린 수지머내 만세운동 기념행사에 참여했다. 1919년 3월 29일 당시 고기리·동천리 주민 400여 명은 수지면사무소로 몰려가 만세 시위를 벌였다. 이 시장은 독립유공자 후손, 지역주민 등 200여 명과 만세삼창을 하고, 홍재택 생가까지 행진했다. 홍재택 선생은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다 체포돼 태형을 받았다. 지난 2019년 독립유공자로 인정돼 정부 포상을 받았다. 이 시장은 “107년 전 3월 29일 선열들이 독립과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 모여서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며 우리 민족의 위대한 저력과 힘을 보였다”며 “오늘 행사로 우리가 107년 전 분연히 떨쳐 일어난 선열들의

김병수 김포시장, 아이발달지원센터·특화 돌봄센터 현장행정 나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김병수 김포시장이 26일 아이발달지원센터와 특화 돌봄센터를 방문해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발달지원과 돌봄이 연계된 아동 맞춤형 서비스 강화 방안 모색에 나섰다. 이날 현장 행정은 아이발달지원센터(운양동)와 특화 돌봄센터(통진청사점)를 차례로 방문하는 일정으로 진행됐으며, 김병수 시장은 시설 운영 현황을 확인하고 프로그램 수업을 직접 참관했다. 아이발달지원센터에서는 발달 지연이 우려되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발달검사, 상담, 치료 연계 등 통합지원 체계를 점검했다. 센터는 경기도 최초로 작년 6월 24일 개소하여 그간 726명의 영유아를 상담·선별 검사한 후 106명을 치료로 연계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 공모사업에 선정돼 신청 학급 전체 원아를 대상으로 관찰 및 후속 프로그램을 운영해 높은 만족도를 얻고 있다. 특화 돌봄센터에서는 과학특화 수업을 참관하며 돌봄과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 상황을 확인했다. 특히, 통진청사점은 대기 아동 수 과다로 돌봄 공백이 우려됐으나 김포시가 공공시설인 통진읍 제2종합사회복지관 내 ‘우리아이행복돌봄센터’를 신규 설치해 수요자 요구에 부응하는 돌봄체계

의정부시, ‘돌봄, 삶의 현장’ 추진…장애인가족지원센터 방문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의정부시는 3월 27일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돌봄 현장을 점검하기 위해 ‘돌봄, 삶의 현장’의 일환으로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최근 이전한 센터의 운영 현황을 확인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했다. 해당 센터는 금오생활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따라 임시 이전을 거쳐 신축 건물로 재입주했으며, 기부채납으로 확보된 공공시설로 지역 내 복지서비스 제공 기반을 강화했다. 이날 시는 센터 주요 시설을 둘러보고 프로그램 운영과 이용자 지원 현황을 점검했으며, 이용자 및 종사자와의 대화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들었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장애인과 가족의 일상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반영해 돌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복지브랜드 ‘모두의 돌봄’을 바탕으로 ‘의정부형 현장 중심 돌봄모델’을 확대 추진하고 있으며, ‘돌봄, 삶의 현장’을 통해 월 1회 현장을 방문해 복지 대상자와 시설,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아이키우기 좋은 광진’ 어린이집 급식 지원 확대·보육환경 강화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광진구가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65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다양한 지원을 지속 확대하는 가운데, 어린이집 급식 지원 확대를 중심으로 보육환경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관내 어린이집 114개소를 대상으로 추진되는 이번 정책은, 아침과 저녁 급식까지 지원 범위를 넓혀 보호자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보육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구에 따르면, 기존 점심과 간식 중심으로 지원되던 어린이집 급식비에 더해 아침·저녁 급식비를 추가 지원한다. 어린이집 이용 아동 중 아침이나 저녁 급식이 필요한 경우 1식당 최대 2,200원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맞벌이 가정 증가로 어린이집 급식 수요가 다양해지는 상황에서, 아침·저녁 급식 지원 확대 사업을 통해 급식 공백을 보완하고 영유아 급식 사각지대를 줄여 보다 안정적인 보육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급식 지원과 함께 보육 환경 개선 정책도 병행된다. 광진구는 교사 1인당 담당 아동 수를 법정 기준보다 낮추는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0세아반 비율을 개선한 전

광명시, 독립유공자 숭고한 희생 기린다…‘제5회 독립유공자의 날’ 기념행사 개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광명시가 독립유공자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했다. 시는 광복회 광명시지회(회장 김충한) 주관으로 2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제5회 광명시 독립유공자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광명시 독립유공자의 날’은 일제강점기인 1919년 3월 27일 광명시 원노온사동(당시 시흥군 서면 노온사리)에서 벌어진 독립만세운동과 항일 투쟁의 역사를 기리기 위해 2021년 지정된 날이다. 광명 출신 독립운동가인 최호천, 윤의병 등은 주민 200여 명과 함께 노온사리 주재소를 포위하고, 전날 체포된 이정석의 석방을 요구하며 항일운동을 전개했다. 이 사건은 광명시 독립운동의 시초로 평가받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박승원 광명시장을 비롯해 광명시 독립운동 애국지사 후손, 광복회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독립유공자의 숭고한 희생과 나라사랑 정신을 되새겼다. 특히 추념식에서는 독립유공자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는 뮤지컬 배우의 추모공연을 선보여 참석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전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독립유공자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의 자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