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교에서 보관·관리 휴대품, 분실·파손 피해 보상 확대

교육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학교에서 보관·관리하던 중 휴대품 분실·파손 피해 보상 이렇게 확대됩니다.

(시행일자 2026.4.1.)

■ 개정 전

보상대상 휴대품: 3종

- 휴대폰, 태블릿PC, 노트북

- 보상한도 100만 원

■ 개정 후

보상대상 휴대품 확대: 3종 → 5종

- 휴대폰, 태블릿PC, 노트북

(신규) 무선이어폰, 스마트워치

- 보상한도 확대

100만 원 → 200만 원

경기도, 주거복지센터와 손잡고 '지역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 발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경기도가 경기도 주거복지센터와 함께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 발굴에 나선다. 경기도는 도내 시군 주거복지센터를 대상으로 ‘2026년 경기도 주거복지사업 아이디어 공모’를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단순한 아이디어 제안이 아닌, 현장에서 실제 실행 가능한 주거복지 정책을 발굴하고 이를 도 정책으로 확산하기 위한 ‘정책 실천형 공모’로 추진된다. 최근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자립준비청년 주거 불안, 전세사기 피해 등 복합적인 주거 위기가 심화되면서 획일적인 정책이 아닌 지역 맞춤형 주거복지 모델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도는 각 지역의 특성과 현장 경험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 발굴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공모 대상은 경기도 내 시군 주거복지센터 27개소이며, 사업 기간은 2026년 6월부터 10월까지다. 공모는 ▲주거안정 및 주거환경 개선형 ▲자립 및 역량 강화형 ▲지역 맞춤형 주거복지 실험형 등 3개 유형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도는 사업의 실행 가능성과 정책 확산 가능성을 핵심 평가 기준으로 삼고, 선정

광주시, 주거복지위원회 위촉식 및 정기회의 개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광주시는 1일 시청 비전홀에서 ‘광주시 주거복지위원회 위촉식 및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주거 취약계층 지원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에 새롭게 구성된 주거복지위원회는 총 15명으로 당연직 위원 3명과 복지 관련 전문가, 공공기관 관계자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원 12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신규 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가 진행됐으며 위원들은 앞으로 주거 취약계층 지원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자문 및 협력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이어 2025년 주거복지사업 추진 실적과 2026년 신규 사업 계획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으며 시는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지역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할 방침이다. 방세환 시장은 “주거는 인간의 기본적인 삶의 기반으로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주거복지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위원들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광진구, 수요자 맞춤 광진형 통합돌봄 본격 가동… 구청장 현장 방문으로 빈틈없는 추진 나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광진구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통합돌봄법)’ 시행에 맞춰 수요자 맞춤형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현장 점검을 통한 준비를 마쳤다. 통합돌봄은 노쇠나 장애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과 장애인이 요양시설이나 병원 대신 살던 집에서 보건의료·건강·요양·돌봄·주거 등 5대 분야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구는 지난해 시범사업에 선제적으로 참여하며, 발굴 조사로 264명의 대상자를 확인하고, 이 중 155명에게 총 699건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했다. ▲보건·의료·건강 분야에서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와 일차의료 방문진료,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비롯해 건강장수센터 운영, 건강 방문맞춤운동, 찾아가는 약물관리 등을 지원했다. ▲복지 분야에서도 돌봄에스오에스(SOS)와 긴급복지, 저소득 어르신 식사지원, 낙상예방물품 설치 등을 연계해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재가 생활을 도왔다. 특히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처음으로 ‘장애인 통합돌봄 시범사업’에 참여해 돌봄 대상을 넓혀 운영하고 있다. 구는 본사업 시행에 맞춰 특화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서울시, '건강하게 나이드는 서울 만든다'… 新여가플랫폼 '활력충전 프로젝트' 추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서울시가 어르신들이 ‘젊은 일상’을 유지하며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또 하나의 대형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젊어진 노년 세대 수요를 반영해 복지는 물론 ‘여가’와 ‘건강’에 포커스를 맞춰 시니어 존중 인프라와 환경을 사회 곳곳에 뿌리내리는 것이 핵심이다. 서울시는 젊어진 노년 세대들이 여가와 건강관리를 한곳에서 편안하게 누리며 일상 속 ‘다시’ 활력을 찾도록 돕는 새로운 여가 플랫폼 조성 계획'활력충전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총 투입 예산은 2032년까지 2,024억원이다. 이번에 발표한 ‘활력충전 프로젝트’는 시니어 통합여가시설인 ‘활력충전 센터’와 도보 생활권 내 소규모 생활밀착형 ‘우리동네 활력충전소’를 조성해 서울 어르신들이 어디에 사시든 최고 수준의 여가를 누리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이와 함께 평일 낮 시간대 어르신들에게 최대 50%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민간 시설 ‘시니어동행상점’도 운영한다. ‘활력충전센터(8곳)’와 ‘활력충전소(116곳)’는 2032년까지 124개소 조성 예정이며 이를 통해 매일 6만여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제107주년 수지머내‧기흥3.30 만세운동 기념행사 참석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107년 전 독립을 염원하며 용인 주민들이 외쳤던 만세 함성이 다시 한번 용인 곳곳에 퍼져 나갔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8일 107주년을 맞은 수지머내 만세운동과 기흥 3.30 만세운동 기념행사에 참석해 독립 정신을 기렸다. 이 시장은 이날 오전 수지구 고기동 고기근린공원 잔디광장에서 머내만세운동 기념행사 준비위원회, 동천동 주민자치위원회, 동천마을네트워크 등이 주관으로 열린 수지머내 만세운동 기념행사에 참여했다. 1919년 3월 29일 당시 고기리·동천리 주민 400여 명은 수지면사무소로 몰려가 만세 시위를 벌였다. 이 시장은 독립유공자 후손, 지역주민 등 200여 명과 만세삼창을 하고, 홍재택 생가까지 행진했다. 홍재택 선생은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다 체포돼 태형을 받았다. 지난 2019년 독립유공자로 인정돼 정부 포상을 받았다. 이 시장은 “107년 전 3월 29일 선열들이 독립과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 모여서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며 우리 민족의 위대한 저력과 힘을 보였다”며 “오늘 행사로 우리가 107년 전 분연히 떨쳐 일어난 선열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