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GB) 더 넓게, 쉽게, 많이

국토교통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 개발제한구역GB 더 넓게, 쉽게, 많이

- 주민의 생업과 주거 환경, 현실에 맞게 개선

■ 체육시설·야영장 확충

· 물량 확대: 3배 → 4배

· 자격 완화: 10년 → 5년 거주

· 부대시설: 200㎡ → 300㎡ 완화

■ 승마장 시설 면적 확대

· 부대시설: 2000㎡ → 3000㎡

■ 근린생활시설 이축 대상 확대

· 11개 시설만 가능

→ 11개 시설 외 적법하게 용도 변경한 시설도 가능(공익사업 편입 시)

■ 태양에너지 설비 설치 규제 완화

· 50㎡ 초과 시 설치 어려움

→ 허가 후 설치 가능(자가소비용)

오세훈 시장, 7일(화) ‘고립은둔 청년 온(溫) 프로젝트’ 관련 현장 방문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7일 오후 2시, 종로구 대학로에 위치한 편의점 CU(씨유) 마로니에점을 찾아 이날 오전 발표한 ‘고립은둔 청년 온(溫) 프로젝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시는 ‘외로움 없는 서울(외‧없‧서)’ 업무협약을 체결한 CU‧GS 편의점에서 이번 달부터 외로움안녕120, 서울마음편의점 등이 소개된 ‘외‧없‧서 포토카드’를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 계산대에 포토카드를 직접 비치한 오 시장은 “고립 청년들이 24시간 열려있는 편의점은 인적 드문 심야나 새벽 시간대에 가끔 찾는다고 하니 포토카드를 편의점에서 배포키로 한 아이디어는 정말 좋은 것 같다”며 “편의점이 ‘외로움 없는 서울’에 대한 청년들의 심리적 문턱을 낮추고 세상과 다시 연결해 주는 핵심 거점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주희 서울청년기지개센터장으로부터 센터 이용현황과 주요 프로그램, 지원 효과 등을 청취하고 “고립은둔 청년을 다시 사회로 데리고 나오는 일은 대한민국의 내일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며 “오늘 발표한 ‘온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사회단체, 병원, 복지센터, 학교 등 사회 전반과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장애인 위한다는 말만 해선 안되고, 실천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용인특례시는 7일 오후 2시 용인실내체육관에서 ‘제46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당연한 일상,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 행사는 용인특례시가 주최하고, 경기도신체장애인복지회 용인지부가 주관했다. 행사에는 이상일 용인시장과 지역 내 장애인과 가족, 시민 등 지역사회 다양한 구성원들이 참여해 ‘장애인의 날’의 의미를 되새기고, 장애와 비장애 벽을 허물기 위한 활동에 동참하기로 했다. 이상일 시장은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 열린 행사에 다양한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봉사를 해주고 있다. 오늘 행사가 장애에 대한 인식과 스스로에 대한 마음가짐을 바로잡고, 장애와 비장애의 벽을 허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서로가 힘과 지혜를 모아 이해하고, 보듬고, 동행하는 일에 적극 참여하면 시민 모두가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비장애인도 언제든 장애를 가질 수 있다. 우리는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다. 장애인을 위한다는 말만 해서는 안되고 실천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시가 실천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을 누구

광명시, 복지 사각지대 148가구 문 열었다…주거·일자리·건강·돌봄 맞춤 지원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광명시가 고시원·여관·여인숙 등 비주택 거주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통합지원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시는 7일 시청 컨퍼런스룸에서 맞춤형 통합지원 태스크포스(TF)팀 최종보고회를 열고 지난 5개월 추진 성과를 나눴다. 이번 사업은 주거 환경이 열악한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개개인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해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추진했다. 시는 2025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관내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고시원(16곳), 여관(6곳), 여인숙(3곳) 등 25개 업소가 참여한 가운데 주거복지센터와 7개 동 행정복지센터가 손잡고 대면 면담과 전화 조사를 병행해 148가구, 150명의 실태와 복지 욕구를 꼼꼼히 살폈다. 조사는 ▲주거환경 ▲경제·일자리 ▲건강상태 ▲사회적 관계 등 4개 영역에 걸쳐 진행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건소, 1인가구지원센터 등 유관 부서·기관이 TF를 꾸려 맞춤형 통합지원에 나섰다. 그 결과 총 275건의 서비스 요청 중 168건을 실제로 연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nb

서울시, 고립은둔청년은 물론 가족도 돌본다… 아동‧청소년기부터 조기진단‧치유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불안정한 미래와 개인화된 사회 분위기로 인해 청년들의 고립과 은둔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2023년 전국 최초로 고립은둔청년 종합대책을 내놓은 서울시가 ‘사후 지원’을 넘어 ‘발생 예방’으로 정책의 방향을 전면 전환한다. 아동·청소년기에 고립은둔 가능성을 조기진단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가족과 함께 예방과 회복을 이어가는 지원체계 가동이 핵심이다. 서울시가 고립은둔 청년들을 가족‧사회와 연결하고, 다시 세상과 마주할 용기를 주는 두 번째 종합대책 '고립은둔 청년 溫(ON)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2030년까지 5년간 총 1,090억 원을 투입해, 91만 3천 명(누적)의 고립은둔 청년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 서울시 실태조사 결과 서울 내 전체 서울시 청년인구(19세~39세) 중 사회와 단절된채 생활하는 은둔청년은 약 5만4천명(2%), 사회적 고립감을 느끼는 청년은 약 19만4천명(7.1%)에 달했다. 서울시는 지난 2022년 고립은둔청년 실태조사를 시작으로 2023년 전국 최초로 고립은둔청년 종합대책을 발표했으며 2024년에는 전담지원기관인 ‘서울청년기지개센터’

경기도, 주거복지센터와 손잡고 '지역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 발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경기도가 경기도 주거복지센터와 함께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 발굴에 나선다. 경기도는 도내 시군 주거복지센터를 대상으로 ‘2026년 경기도 주거복지사업 아이디어 공모’를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단순한 아이디어 제안이 아닌, 현장에서 실제 실행 가능한 주거복지 정책을 발굴하고 이를 도 정책으로 확산하기 위한 ‘정책 실천형 공모’로 추진된다. 최근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자립준비청년 주거 불안, 전세사기 피해 등 복합적인 주거 위기가 심화되면서 획일적인 정책이 아닌 지역 맞춤형 주거복지 모델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도는 각 지역의 특성과 현장 경험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 발굴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공모 대상은 경기도 내 시군 주거복지센터 27개소이며, 사업 기간은 2026년 6월부터 10월까지다. 공모는 ▲주거안정 및 주거환경 개선형 ▲자립 및 역량 강화형 ▲지역 맞춤형 주거복지 실험형 등 3개 유형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도는 사업의 실행 가능성과 정책 확산 가능성을 핵심 평가 기준으로 삼고,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