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진 대표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전국 각지 청년들 30여명이 동시 접속해 청년에 대한 기준과 법적 생애주기별 정책 구분의 정당성 등 후기청년과 관련된 주제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다. 토론회 소주제는 첫째 후기청년이란 무엇인가 둘째 연령에 따른 법적 생애주기, 올바른가 셋째 청년정책, 노인정책, 중장년을 위한 정책은 넷째 후기청년을 위한 정책은 등 다양한 주제로 논의했다.
최근 대선을 비롯해 다양한 분야에서 행정 정책을 세대별로 분류하여 선전하고 있다. 그러나 이날 토론회에 참여한 청년들은 청년정책과 노인정책 등 다양한 세대별 정책 수혜의 기준을 법적 연령으로 분류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화성시에 거주하는 이재열 청년은 “청년기본법이 제정될 당시 정책 대상의 연령에 대한 논란이 존재했다”며 “청년기본법을 비롯한 다양한 세대별 정책에 대해서 구체적 기준과 청년 관련 정책에는 후기청년에 대한 명시도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더불어 황규현 청년은 “정책의 대상을 청년, 중년, 장년으로 나누지 말고 객관적인 자격을 따져 지원해야 한다”며 정책의 대상자에 대한 구체적 기준수립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박건희 청년은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40대는 2030세대의 청년들과 마찬가지로 노력하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야 하는 세대가 되었다”며 “변화하는 사회 상황에 맞게 40대를 청년에 포함 시켜 지원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대전에서 활동하는 유효석 청년은 “40대는 새로운 개념으로 인식해야 한다”며 “후기청년의 지정을 연령으로 본다면 만35세에서 39세라고 생각되며, 이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40대의 경우 새로운 개념으로 접근해 지원책을 모색하자”고 주장했다.
송파구에 거주하는 이주호 청년도 “후기청년이라는 개념이 적립된다면 이는 기존의 시행되는 청년정책과 구분을 제대로 해야 한다”며 “연령과 경험의 정도는 비례하다 보니 2030의 청년과 40대의 경쟁이 아닌 각기 다른 정책으로 지원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당 청년명예국회 김보미 의장은 “예산사업을 연령의 기준으로 지급하는 이유는 정책 대상자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이지만 세부사항이 부족한 것 같다”며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이 없도록 기준을 복합적으로 설계하여 정책을 효과적으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청소년의회에서 활동 중인 최미정 청소년은 “후기청년의 개념 도입뿐만 아니라 후기청소년에 대한 구체적 대안 마련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 외에도 참여한 이들은 “정책을 세대별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의식주와 같은 기본적인 권리에 대한 보장은 모두에게 동등히 제공되어야한다”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이겨레 한국청년거버넌스 공보국장은 “20대와 30대 청년들의 참여를 보장하면서 지속적인 의제 선정과 올바른 토론문화를 정착시켜나가자는 취지로 왁자지껄 토론회가 역할을 하고 있다”며 “청년문제를 공론화하고 정책으로 제안하여 제도화하는데 한국청년거버넌스가 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는 12월 12일 저녁 7시에 비대면 화상회의 플랫폼 줌으로 진행되는 제39회 왁자지껄 토론회의 주제는 ‘청년 일자리 사업’이다.
황인규 기자 ksen@kse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