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선진복지사회연구회 제180회 정책 토론회 “복지 포퓰리즘 어떻게 막을 것인가 주제로 ”지난해 11월 10일 있었다.
발제자 조성환 교수는"민주주의가 보편화되고 선진국가의 척도가 복지국가가 된 이후에, 복지는 선동적 정치지도자(세력)들이 선거 과정에서 권력 획득의 수단으로 선심성 복지 정책을 남용하면서 “국가능력과 민생복지가 불균형 상태로 전락”한다는 점이다.
국가능력, 선거민주주의, 복지정책의 선심주의(인기영합주의) 경쟁의 복합적 정치과정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과도한 인기영합주의 정치와 정책은 특히 남미 국가들의 고질적인 문제가 되었고, ‘포퓰리즘’은 대개 남미 독재국가의 권력운용 수단이자 시민사회의 불안정, 개인적, 집단적 모럴해제드의 원천임은 널리 알려져 있다.
한국 사회도 자본주의적 산업화, 선거민주주의의 경쟁성 심화와 더불어 ‘복지문제와 복지정책’에 대한 정파적 경쟁이 합리적 수준을 넘어 맹목화되고 교조화되면서 ‘복지 포퓰리즘’이 사회적 문제로 자리잡고 있다.
물론 재정증대와 재정누수, 국가주의에 의한 제도화된 부패의 문제가 엄밀하게 논의되지 않고 있다 ” 고 했다.
황인규 기자 ksen@kse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