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2월 4일 오후 시청 산성누리에서 은수미 성남시장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권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이날 보고회는 용역을 맡은 평화인권교육센터가 수립한 제2차 인권 기본계획(2022년~2026년)을 브리핑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제1차 인권 기본계획(2017년~2021년)에 대한 분석과 평가, 성남시 인권환경과 정책 수요를 반영한 2차 5개년 계획을 내놨다. 인권 기본계획은 ‘서로 함께 이어지는 도시, 성남’을 정책 비전으로 한다. 정책 목표는 첫째 함께 살아가는 성남(기초생활권), 둘째 어디서나 안전한 성남(평등·안전), 셋째 모두가 건강한 성남(건강), 넷째 노동이 존엄한 성남(노동), 다섯째 시민이 만드는 인권도시(성남참여·인권체계) 등 5가지로 설정했다.
각 분야 정책 목표를 이뤄나가기 위한 50개 과제를 제시했다. 기초생활권 분야에선 성남시민의 최소 주거환경 보장, 1인 가구가 사는 원룸, 고시촌, 쪽방 등 기준 이하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장애인 이동권 보장, 학교밖 청소년 대안 교육 강화, 이주민 자조 모임 지원 등을 제안했다.
평등·안전 분야는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와 지원, 취약노동자 트라우마 치료 지원, 시민 이용시설 공기질 관리 확대, 아동 보육 지원 확대 등을 과제로 내놨다.
건강 분야는 생애주기별 건강 자치역량 강화, 복지경계선에 있는 서비스 필요 대상 발굴 지원등 종합지원센터 설립, 탈노숙을 위한 사회적응 프로그램 지원을 제안했다. 노동 분야는 성남시 노동권익센터 설립, 돌봄노동자 인권 보호,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노인·장애인 일자리 발굴 등을, 인권 분야는 순환적 인권정책 추진체계 구축, 노인정책위원회 구성, 시민참여 인권 지킴이단 운영 등을 각각 세부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이러한 인권 보장 계획 실행력 확보를 위해 성남시 담당 부서의 시행계획안 구성, 시민 사회의 현장 모니터링, 인권위원회 평가 등 순환적 인권 행정 추진을 제안했다. 한편 남시는 최종보고회 결과를 바탕으로 제2차 인권 기본계획을 보완·확정한 뒤 오는 3월부터 해당 과제를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황인규 기자 ksen@kse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