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1.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본사에서 제1차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했다.
회의는 당초 1시간 10분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민간 부문 참석자들의 열띤 토론과 건의가 이어지면서 2시간 동안 이어졌다.
다음은 윤 대통령의 마무리 발언 주요 내용이다.
"이제 우리나라는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이 많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산업 생태계가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 만큼 흔히 정부가 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완화해주고 중장기 산업 전략을 잘 만들면 수출도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미중 간 경쟁이나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공급망 디커플링(탈 동조화)은 심화되고 있고, 자유무역체제가 위축되면서 과거처럼 블록화 양상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종전처럼 수출 기업들이 알아서 잘 클 것이라고 생각해선 안됩니다.
현재 대외경제의 불안전성과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극복하려면 수출 드라이브를 걸지 않은 수 없습니다. 다시 수출을 일으키려면 산업전략은 물론, 금융시스템 등 모든 분야와 정책을 수출 확대라는 목표에 맞춰 새롭게 정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선 무엇보다 정부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고위직부터 실무자까지 모든 공무원들은 근본적으로 정부가 규제기관이란 생각에서 벗어나 기업을 도와주는 조직이란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대통령의 외교라는 것도 철저하게 경제와 안보입니다. 한반도의 안보를 위한 외교 활동을 빼면 모든 해외 순방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자원 획득처럼 철저하게 비즈니스 이슈에 맞춰져야 합니다.
장관님들도 해외 출장을 가거나 국내에서 외빈을 접견할 때 비즈니스 이슈를 중심에 놓기를 바랍니다. 민간 부문에서도 다양한 루트를 통해 정부의 도움이 필요한 비즈니스 이슈를 전달해주시면 외교 활동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