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김문근 단양군수는 2023년도 정부 예산편성이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민선8기 ‘건강한 단양·살고 싶은 단양’ 실현을 위한 사업 예산 확보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군에 따르면 지난 29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난 김문근 군수는 지역응급의료대책과 폐기물 반입세 관련법 개정, 특별교부세 등 단양군 발전에 대해 건의했다.

먼저 김 군수는 “충북도 중 응급실이 없는 유일한 시·군이며 농촌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특별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이상민 장관은 “의료 사각지대 해소는 지역균형발전과도 연관성이 강하다”며, “인구소멸지역의 어려움을 관련 부처에 전달해 잘 협의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군수는 폐기물 반입세 관련법 개정과 관련해 “시멘트사 주변 지역 악취, 분진 피해로 지속적인 민원과 지역갈등이 수십 년간 이어왔다”며, 지역 주민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상생의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원인자에게 부담하는 폐기물 반입세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를 위해 지난 11월 충북·강원 6개 시·군과 폐기물 반입세 도입을 위한 시멘트 생산지역 시장·군수 협의회를 출범하기로 합의하고, 폐기물 반입세 타당성 조사용역을 추진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설명하고, 행정안전부에서도 관련법 개정을 위해 산하 지방세연구원의 용역을 통한 관련법 개정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본 반입세 개정안이 도입된다면 새로운 재원 확보로 시멘트 공장 주변에 대한 쾌적한 환경 조성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김 군수는 시급한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16개 사업에 대한 특별교부세 지원을 건의했다.

이에 이상민 장관은 특별교부세에 대해 “지역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지역 현안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