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국민패널 100명과 함께 120대 국정과제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국정과제는 정부 국정운영규범이자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밝혔다.

회의는 경제·민생과 지방시대, 그리고 3대 개혁 등 세 가지 주제로 나눠 진행됐다.

주무부처 장관 발표 후, 국민패널 질의에 대통령과 장관이 답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경제와 민생 분야에서는 부동산과 건강보험 개혁, 약자복지, 성범죄, 마약 등 다양한 질의가 이어졌다.

윤 대통령은 부동산과 관련해 '예측 가능한 관리'를 강조했다.

공공주택 공급과 금융, 세제 등 민간시장의 원활한 작동, 이 두 가지를 정부 책임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다주택자 중과세 완화 필요성을 거론하며,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에게 세 부담이 전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건강보험과 관련해서는 개혁 필요성을 언급하며, 본래 취지대로 정상화하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1년에 병원을 수천번 다니고, 고가 MRI를 무제한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하며, 보험가입자들이 공평하게 중증질환 필수의료를 제대로 지원받게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약자복지와 관련해서는 독거노인을 위한 공동주택 개발을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 지시했다.

노인친화형, 세대융합형 공동주택으로 의료와 문화생활 등을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주문했다.

성 범죄와 관련해서는 신속하게 여성이 불안해하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고, 마약범죄와 관련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통해 마약청정국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