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노인일자리 확대, 예술인 기회소득,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등 김동연 지사의 핵심 공약사업을 담은 2023년 경기도 예산안이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17일 경기도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민선8기 2년 차 경기도정이 탄력을 받게 됐다.
경기도의회 여야는 회기 내 예산 처리를 해야 한다는 의지 속에 회기를 하루 연장하면서까지 협의를 지속해 이날 합의에 이르게 됐다. 경기도는 경기도의회와 여야정협의체를 구성하고 예산안 처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한 끝에 예산안 처리에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의회는 이날 제365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열고 2023년 경기도 예산 33조 8,104억원과 2022년 제3회 추경예산 35조 9,344억 원을 확정 의결했다. 이는 당초 경기도가 편성한 2023년 예산 33조 7,790억원 대비 314억원(0.09%), 2022년 3회 추경예산 35조 9,174억 원 대비 170억 원(0.05%)이 각각 늘어난 금액이다. 2023년 본예산 증액 사업은 352개(자체사업 293건, 국비사업 59건)다.
지역화폐 발행지원 등 민생예산 확정. 취약계층에 대한 두터운 지원 기반 마련
지역상권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지역화폐 발행지원 예산은 당초 원안대로 904억 원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은 당초 예산안보다 30억 원 증액된 90억 원이 확정됐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기회 확대에는 171억 원,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추가 지원에 147억 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58억 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317억 원 등은 원안대로 통과됐다.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은 45억 원에서 58억 원으로 경로식당 무료급식 및 식사배달 지원도 41억 원에서 45억 원으로 증액됐다.
경기도 공공버스 운영지원에는 714억 원, GTX A노선에 1,186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으며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통과로 시내․시외버스 유류비 한시지원 310억 원도 편성됐다. 유류비 한시지원 예산은 김 지사가 버스파업 당시 약속했던 것이다. 교통 분야 예산 확대로 도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 기회수도 경기도 실현을 위한 5대 기회패키지 사업에 1조 470억 원 확정
경기도의 2023년 재정운용 기본방향은 ‘기회를 통해 누리게 될 경기도의 변화’를 목표로 5대 기회패키지 사업에 투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해 도는 ‘기회의 경기’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청년과 베이비부머의 도약을 지원하는 기회사다리 사업으로 청년면접수당 확대 112억 원, 경기청년 청년 갭이어 운영 41억 원, 청년 사다리사업 20억 원 등 총 1,363억 원이 확정됐다.
사회적 가치 활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안 기회소득 사업으로 예술인 기회소득 66억, 장애인 기회소득 10억, 스포츠 소외계층 관람 기회 확대 3억 원 등 547억 원이 확정됐다.
아동과 어르신,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선제적 지원사업인 기회안전망사업으로 어르신 공공일자리 발굴 및 내실화 2,196억 원,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132억 원, 장애인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366억 원 등 3,800억 원이 투입된다. 기회안전망 사업은 정부가 축소한 민생관련 예산을 경기도가 확대한 것으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혁신 성장과 미래산업 선도를 위한 기회발전소 사업으로 ICT(게임 및 IT기반 콘텐츠) 집중 육성 330억 원, 반도체 글로벌 첨단산업 육성 208억 원, 1조 원 규모 G-펀드 조성 150억 원 등 3,205억 원이 확정됐다.
품격있고 즐거운 도민의 삶 지원을 위한 기회터전사업으로 여성 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 확대에 147억 원, 공공성 높은 분야에 사회적경제 전략 산업화 및 집중육성 100억 원, 옛 경기도청 부지에 조성하는 사회혁신 복합단지에 17억 원 등 1,555억 원이 투입된다.
▲ 소방관서 신축, 하천정비 등 안전 예산도 확정. 안전한 경기도 만든다
소방관서 신축 및 이전(12개 소)에 339억 원, 상황실 노후 119신고접수시스템(교체 2단계) 58억 원, 지방하천 유지관리 100억 원, 산불방지대책 34억 원,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24억 원, 농업인안전재해보험 가입 지원 20억 원, 교량 내진성능보강 공사 27억 원 등 안전 예산이 원안 통과됐으며, 지방하천 정비사업(39개 사업, 49개 지구)은 1,239억 원에서 1,243억 원으로 증액돼 여름철 자연재해 대응력을 높일 수 있게 됐다.
▲ 민선8기 주요 역점 사업 예산도 확정. 민선8기 경기도정 추진 동력 확보
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협치․공론화 15억 원, 경기국제공항 건설 지원 6개 사업 3억7천만 원이 확정됐으며 경기도청 옛 청사 문화 예술공연 사업 2억4천만 원, 선감학원 피해자 지원 관련 7억4천만 원․추모비 설치 1억 원 등도 모두 원안대로 통과됐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예산안 동의 인사말을 통해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를 위한 기반을 만들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염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의장단, 양당 대표단을 구심점으로 한 여야정협의체, 협력해 주신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경기도의회와 맞손 잡고 협력하여 도민의 민생, 기회, 안전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 오늘 의결해 주신 소중한 예산은 경기도민 모두에게 더 많은 기회, 더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를 만들어 드릴 수 있도록 신속하고 고르게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