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1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외교부와 국방부로부터 202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받았다. ‘다시 뛰는 국익 외교, 힘에 의한 평화 구현’이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된 이 날 보고에는 박진 외교부 장관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부처 주요직위자, 민간 전문가, 정책수요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북한경제 전문가, 사이버보안업체에서 근무하는 현장 전문가, 경제안보 전문가, 반도체에 정통한 산업 전문가, 북핵·미사일 전문가, 무인기 전문가, 방산업체 관계자 등 다양한 참석자가 오늘 연두 업무보고 자리에 함께하여 현장 중심의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먼저, 외교부 장관은 ‘다시 뛰는 국익 외교’라는 주제로, (1) 인도-태평양 전략 실행 원년, (2) 원칙 있는 대북 접근, (3) 경제 중심 외교 등 2023년 정책 추진 핵심과제를 보고했다.
특히 2022년 12월에 발표된 인도-태평양 전략의 의미를 강조하며 2023년에 이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으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국제사회와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와 더불어 글로벌 지정학적 경쟁, 글로벌 팬데믹, 공급망 불안정 등 복합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능동적 외교전략을 제시했다. 나아가 인프라 건설·원전·방산 분야의 해외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국익 중점 외교 방안을 보고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힘에 의한 평화 구현’이라는 주제 아래, 핵심 국방정책으로 (1) 北 핵·미사일 등 비대칭 위협 대비 압도적 대응능력 구축, (2) 세계 4대 방산 수출국 도약 기반 마련 방안을 보고했다.
北 핵·미사일 등 비대칭 위협에 압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독자적 정보·감시·정찰(ISR) 기반 능력 확충, △한국형 3축체계 능력·태세 강화, △北 무인기 대응능력 강화, △전략사령부 창설 가속화, △미 확장억제 실행력 획기적 제고, △한미 연합연습·훈련 강화 등 6개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또한, 세계 4대 방산 수출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구매국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지원 강화, △추가 구매 촉진을 위한 포스트 세일즈 강화, △도전적인 국방 R&D 환경 조성 등 체계적인 수출전략을 실행하고, 폴란드·UAE 등과 지속가능한 방산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보고했다.
업무보고에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 (1) 북핵·미사일, 사이버 등 위협 대응을 통한 지속가능한 평화, (2) 경제와 안보의 융합시대에 부합하는 능동적 경제안보, (3) 북핵, 미사일 등 비대칭 위협 대비 압도적 대응능력 구축, (4) 세계 4대 방산수출국 도약기반 마련을 주제로 참가자들 간에 현장감 있고 정책적 실효성이 높은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