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기본법 시행 1년을 돌아보며

김명중

기획재정부 협동조합운영과장

지난해 12월 협동조합기본법이 발효되었습니다. 지난 해 2012년은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된 해이자, UN이 지정한 세계협동조합의 해이기도 하였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저성장에 대한 우려가 고조된 시점에서 협동조합은 사회문제 해결은 물론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복지를 확대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효과를 가지는 새로운 대안경제로 부각되었습니다.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에 부합하듯 우리도 기본법 시행 이후 국민들이 보내주신 관심과 열기는 어느 때보다 뜨거웠습니다. 11월 말까지 1년 남짓한 기간 동안 하루 평균 8개씩 3천개가 넘는 협동조합이 만들어졌습니다.

동네 빵집이 힘을 합쳐 필요한 원료, 부자재 등을 공동 구매하고, 공동브랜드 및 상품 개발로 대형 프랜차이즈 제과점과의 경쟁에서 돌파구를 마련하였습니다.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받으려는 소비자가 스스로 안전하고 좋은 먹거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장애인, 결혼이주여성 등 취약계층으로 인식되던 사람들이 힘을 합쳐 새로운 일터를 만들고 자립의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모두 ‘협동조합’으로 가능하였습니다. 협동조합 학계의 세계적 석학인 스테파노 자마니 교수가 “협동조합은 상상의 산물”이라고 말한 것처럼,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러나 여럿이 고민하면 해결될 수 있는 모든 일들이 협동조합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협동조합은 산업혁명 시기의 유럽에서 시작되어 170여 년 간 자본주의 기업과 경쟁하면서 소박하지만 지속적으로 성장해왔습니다. 특히, 2008년 국제금융위기를 거치는 과정에서 보여준 협동조합의 자생력은 자본주의의 위험 요소를 극복할 대안 경제로 더욱 주목받게 하였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설립된 협동조합도 위기가 상시화된 불안정한 세계 경제 환경 속에서, 대안모델로서의 다양한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협동조합이 많이 설립되는 것은 반갑고 환영받을 만한 일인 것은 사실이지만, 단순히 숫자만 느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많은 분이 협동조합에 대한 환상 또는 정부지원에 대한 막연한 기대로 협동조합이 설립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시선을 보냅니다.

하지만, 많은 협동조합이 설립된 지 채 1년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협동조합의 가능성에 대한 섣부른 판단은 금물일 것입니다. 오히려 굳은 의지를 가지고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가는 주변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협동조합을 보면서 협동조합의 정신이 우리 사회에 자리 잡을 날이 정말 멀지 않다는 것을 느낍니다. 따라서 지금은 협동조합이 우리 사회에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지켜보아야 할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협동조합의 자립기반을 구축하고, 자생적인 발전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4대 핵심 분야별로 정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첫째, 협동조합의 시장 진입을 용이하도록 할 것입니다. 차별적인 제도의 시정 및 정책 정비를 통해 협동조합의 참여 영역을 확장할 예정입니다.

둘째, 협동조합이 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기존 재정사업에 대한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내부 및 외부 자금의 활용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셋째, 협동조합 현장 전문가 육성, 대국민 교육․홍보 강화를 통해 협동조합의 인적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넷째, 협동조합 간 협력이 가능하도록 협동조합기본법 및 개별법상 협동조합, 중앙․지방정부, 국제기구 등을 포괄하는 협동조합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할 것입니다.

정부는 위의 4대 핵심 분야에 대한 정책을 통해 장기적으로 건실한 협동조합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복지전달 효율화로 따뜻한 성장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입니다.

정부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협동조합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협동조합인 여러분도 협동조합을 통해 조합원들의 생활·문화 여건을 개선하고 나아가 지역사회에 버팀목이 되도록 치열한 고민과 노력을 다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