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고용유지율 저조 및 부정수급 사례로 지원 축소 방침
정부는 고용유지율 하락 및 부정수급 사례 발생으로 인해 사회적기업의 지원 방향을 조정하고자 한다. 현재의 '획일적 육성' 정책을 버리고 '자생력 제고'로의 전환을 통해 사회적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사회문제 해결에 더욱 효과적으로 기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최근 발표한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에서, 사회적기업의 본질을 회복하고자 한다. 정부의 지원체계를 새롭게 개편하여 직접적인 지원과 간접적인 지원을 분리하며, 사회적기업의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는 혁신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까지 집중적인 인건비 중심의 지원으로 인해 사회적기업은 일자리 제공 역할에 초점을 두게 되었으며, 지속적인 부정수급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또한 지나친 정부의 지원으로 사회적기업과 일반 중소기업 간의 역차별적인 대우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새로운 방침에서는 간접지원과 직접지원을 구분하여 사회적기업이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성과를 실현하는 데 중점을 두게 된다.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세제 혜택과 공공구매 등의 지원을 포함하여 간접적인 지원을 중심으로 운영하면서도 취약계층을 위한 직접적인 지원도 유사한 제도로 통합하게 될 것이다.
또한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 능력과 경제적 성과를 평가하고 공개하여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가치와 기업의 성과를 고려한 투자 환경을 조성하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사회적기업이 민간 기업과 연계된 ESG (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영 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로 삼겨져 있다.
이러한 방안을 통해 정부는 사회적기업의 역할을 확대하고 지속 가능한 자생력을 강화하며, 사회문제 해결과 경제 성장에 동시에 기여하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을 통해 공공행정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강화하며, 사회적기업의 역할을 더욱 강조하고 지원하는 방침을 추진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