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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성훈 인천시교육감, 교권보호 종합대책 실효성 있는 후속 조치 시행 당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기자 |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25일 시교육청 월간공감회의에서 교육활동보호 매뉴얼을 구체적이고 실효성있게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권 보호 4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이 통과됐다. 이제는 교권보호 종합대책과 시행령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잘 시행해달라”고 강조했다.

 

인천시교육청은 2024년 1월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조직을 신설하기 전까지 교권보호에 관한 업무를 교육감 직속의 교육활동보호팀이 지원한다. 교육활동보호팀은 올해 10월부터 활동을 시작한다.

 

도성훈 교육감은 “교육활동보호팀은 민원창구 일원화, 학교에서의 민원처리 매뉴얼, 학교 민원 전용상담실 설치의 준비 과정, 학교 폭력 등 중복합 요인일 경우 관련 부서와의 연계 지원 방안 등 세부적인 것까지 준비해서 Q&A 방식의 매뉴얼을 만들고, 학교에 안내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남시 분당 재건축 정비물량 선정, 주민대표 의견 반영해 ‘입안제안 방식’ 추진 검토중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2025년 분당지역 재건축 정비물량 선정방식과 관련하여, 지역 내 공동주택 연합회, 선도지구 공모신청 구역 주민대표, 특별정비예정구역 주민대표, 재개발재건축추진지원단 자문위원(민간전문가) 등 다양한 주민단체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결과, ‘입안제안 방식’을 상대적으로 더 선호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한 달 동안 성남시청과 분당구청에서 진행된 총 5회의 의견청취 간담회를 통해 도출된 것으로, 입안제안 방식은 주민 자율성과 신속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의견이 주를 이뤘으며, 공모 방식은 과열 경쟁과 주민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일부 제기됐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2025년 정비물량 선정에 있어 ‘입안제안 방식’을 우선 검토 대상으로 설정하여 관련 행정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6월 중 분당 지역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정비물량 선정방식에 대한 보다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결정의 정당성과 수용성을 높여 다양한 주민 목소리를 성실히 반영할 방침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재건축 정비사업의 핵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