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특허청은 3월 4일부터 '2024년 특허 및 K-브랜드 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들을 모집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글로벌 기술경쟁의 심화와 함께 해외 특허분쟁 및 K-브랜드 위조상품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국내 기업의 해외 지재권 보호를 위한 정부의 지원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지원사업은 국내 중소·중견기업뿐만 아니라 대학, 공공연구기관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해외 특허침해 분석 및 대응전략 제공을 포함한다. 특히, 해외기업의 특허침해 여부 분석 및 의심 시 경고장 발송, 소송, 라이선싱 체결 등의 대응을 지원한다.
K-브랜드 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도 다양한 분쟁 유형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전에 지원받지 못했던 상표 무단선점, 위조·형태모방에 대한 권리행사 중 제기되는 심판이나 소송에 대해서도 올해부터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허청은 분쟁 상황의 급변에 대응하기 위해 간단한 과업 변경의 신속한 처리를 허용하고, 새로운 대응전략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부터는 사업 신청 서류를 대폭 간소화하여 기업의 신청 부담을 줄이고 분쟁대응을 신속히 지원할 예정이다.
특허청 정인식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해외 지재권 보호는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며, "해외 지재권 분쟁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정부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허 및 K-브랜드 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지식재산보호종합포털과 지재권분쟁대응센터 누리집에 게시된 사업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한국지식재산보호원(특허: 02-2183-5881, K-브랜드: 02-2183-5891)으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