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신현진 기자 |  세월호 참사 10주년을 맞이하여 안산 단원고 기억교실과 진도 팽목항 등 전국의 추모 공간에서는 희생자와 유가족을 기리며 참사의 교훈을 잊지 않겠다는 시민들의 결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 사건은 사회 전반에 걸친 안전 불감증과 이윤 추구의 문제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계기가 되었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제시한 54개 조치 중 정부가 이행한 것은 해양재난 수색구조 체계 개선 단 하나에 불과하다고, 세월호 관련 시민단체 ‘4·16연대’는 지적했다. 사참위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은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국정원의 불법 사찰과 조사 방해 사건에 대한 대통령의 직접 사과를 거부했다.

또한, 정부와 유가족이 합의한 단원고 맞은편 화랑유원지에 추모시설 건립은 여러 이유로 착공이 지연되어 10주기가 되어도 여전히 시작조차 못 하고 있다. 이에 비해 미국은 뉴욕 중심부에 9·11 메모리얼 파크를 조성해 비극을 통한 기억과 교훈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 사회의 안전 문제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 지난 한 해 동안 사고로 숨진 노동자가 598명에 이르렀고, 자살 인구는 1만 명을 넘어섰다. 특히 2022년 10월 29일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한 대형 압사 사고는 세월호 참사를 연상시키며, 정부의 대응이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보다는 축소와 회피에 치중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최근 동아대 긴급대응기술정책연구센터가 실시한 재난안전인식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0%가 대한민국을 '안전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응답자들은 안전 책임을 중앙정부(34%)와 대통령(41.4%)에게 두었다. 이는 정부가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참사를 기억하는 것은 사회가 안전해지는 길임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