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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마련

고독사 예방 위한 근거 마련... 선제적 대응 통해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노병구 기자 | 인천광역시 계양구가 지난 5월 10일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를 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은 1인 가구의 증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강화됨에 따라,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구는 기존 타 조례를 통해 ‘홀로 사는 노인’에 한정됐던 지원 대상을 ‘사회적 고립가구’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이번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

 

이를 근거로 고독사 예방과 신(新) 복지취약계층 위험자 발굴을 위해 5월부터 10월까지 1인 가구 11,700여 세대의 생활실태 전수조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에 기반한 고독사 위험군 발굴 및 분류, 복지서비스 연계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7월부터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 운영 관련 ▲민간협력 안부 확인 ▲생활환경 및 생활행태 개선 지원 ▲공동체 공간 및 사회적 관계망 형성 프로그램 운영 ▲사후관리의 4개 유형으로 고독사 위험군을 보호할 수 있는 지원 체계 마련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윤환 구청장은 “이번 조례 시행으로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된 만큼, 선제적 대응을 통해 고독사 위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생애주기별 특성에 맞는 서비스 제공·연계를 적극 추진해 가겠다.”라고 말했다.



성남시 분당 재건축 정비물량 선정, 주민대표 의견 반영해 ‘입안제안 방식’ 추진 검토중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2025년 분당지역 재건축 정비물량 선정방식과 관련하여, 지역 내 공동주택 연합회, 선도지구 공모신청 구역 주민대표, 특별정비예정구역 주민대표, 재개발재건축추진지원단 자문위원(민간전문가) 등 다양한 주민단체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결과, ‘입안제안 방식’을 상대적으로 더 선호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한 달 동안 성남시청과 분당구청에서 진행된 총 5회의 의견청취 간담회를 통해 도출된 것으로, 입안제안 방식은 주민 자율성과 신속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의견이 주를 이뤘으며, 공모 방식은 과열 경쟁과 주민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일부 제기됐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2025년 정비물량 선정에 있어 ‘입안제안 방식’을 우선 검토 대상으로 설정하여 관련 행정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6월 중 분당 지역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정비물량 선정방식에 대한 보다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결정의 정당성과 수용성을 높여 다양한 주민 목소리를 성실히 반영할 방침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재건축 정비사업의 핵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