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전북자치도가 출산율 저하와 만혼 등 고령산모, 난임 부부가 늘어나는 추세에 대응해 임신 전 주기에 걸친 다양한 정책을 내놓는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적극적인 임신 준비와 임신･출산을 희망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고자 ‘임신･출산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전북자치도는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사업으로 임신준비-임신-출산･산후 각 단계별 지원사업을 2025~2027년까지 연차별로 추진하기 위해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지난 2023년 수립한 ‘임신·출산 지원시책 확대계획’(신규시책 21건 도입)을 필두로 올해부터 ▲난임시술비 지원 소득기준 폐지 ▲난임 진단검사비 지원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공공산후조리원(2개소) 건립 등을 추진해 오고 있다.
또한, 올해 ▲타 시도 벤치마킹 ▲도내 시군 사업조사 ▲산후조리원 실태조사 ▲언론․동향 등을 통한 우수사례를 조사해 수요도가 높은 15개 사업을 발굴해 내년부터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사업 추진 단계별로는 ①임신 준비-②임신-③출산·산후 단계로 구분된다.
먼저 임신 준비단계는 5개 사업, 9억원 규모로 임신과 출산을 원하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임신을 준비할 수 있도록 ▲난임(우울) 상담센터 ▲난임 시술비 연령기준 폐지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난임부부 숲 치유 운영 지원 ▲영구 피임복원 시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다음 임신 단계는 4개 사업, 24억원 규모로 임신 초기부터 막달까지 생리적 증상 및 임산부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모아건강복합센터 건립 추진 ▲풍진검사비 및 접종비 지원 ▲찾아가는 고위험 임산부 건강관리 ▲임산부 홈태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마지막 출산･산후 단계는 6개 사업, 77억원 규모로, 출산 가정 내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한 ▲민간산후조리원 공공형 지정 제도 도입을 통한 지원 ▲(공공･민간)산후조리원 취약계층 감면료 지원 ▲ 산후건강관리 지원금 및 사용처 확대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전북자치도는 중점 사업으로 ‘모아(母兒)건강복합센터’를 건립해 임신에서 출산, 보육까지 단계별 종합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에 시·군 수요조사를 통해 지역의 의료기관·보육시설 등 연계자원 및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행안부 주관의 결혼-출산-보육 통합지원센터 조성 공모사업에 대응해 국비 50억원 규모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도내 부족한 산후조리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023년부터 공공산후조리원 2개소를 정읍·남원에 건립하고 있으며, 남원 공공산후조리원은 2025년 상반기부터 운영될 예정이다.
민간산후조리원도 공공형 지정제도를 도입해 노후시설 개보수 및 프로그램 활성화 운영비 등을 지원한다.
임신·출산 정책 확대를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필요한 만큼 전북자치도는 보다 많은 도민들에게 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재정여건과 형평성을 감안해 사업을 기획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사업의 우선순위를 중심으로 중앙부처, 시군, 유관기관과 협력해 필요 예산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강영석 전북특별자치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전북의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고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증진까지 돌보겠다”며, “임신․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