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레 페지 조례안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페지조례안 대법원에서 집행정지 신청 인용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이 제소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2024년 7월 23일 대법원에서 집행정지 결정신청을 인용하였다.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은 대법원의 본안판결이 있을 때까지 폐지 조례안의 효력이 정지됨으로

기존 서울학생인권조례의 효력이 재개되었다고 밝혔다.

안성시, 광복 80주년 기념 사업 박차‥‘모두 함께 누리는 독립의 감동’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안성시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8월 한 달간 독립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시민과 함께 역사적 감동과 희열을 나누는 대규모 기념 문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안성은 3.1 운동 전국 3대 실력 항생지로 1919년 4.1만세 항쟁을 통해 일제 폭압에 맞서며 ‘2일간의 해방’을 쟁취했다. 이를 바탕으로 시는 독립운동가들의 희생정신과 의지를 계승하고자 안성3.1운동기념관을 중심으로 관련 행사와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역 독립운동 인물 발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독립 영웅 위패를 모시고 있다. 특히 올해는 ‘다시 찾은 빛, 80’이라는 슬로건 아래, 학술·전시·공연·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행사는 안성3·1운동기념관을 비롯해 국회의원회관, 스타필드 안성 등 다양한 공간에서 모두가 함께 누리고, 잊어서는 안 될 소중한 역사를 돌아보는 시민 참여형 문화축제로 가치를 더할 예정이다. # “일제가 3.1운동을 내란죄로 검토했다고?”‥이색 소재 학술 세미나 눈길 광복 80주년 기념 사업 중 첫 번째는 그동안 쉽게 접할 수 없었던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학술심

성북구-대한행정사회 업무협약, 마을행정사 8명 위촉으로 행정 사각지대 해소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서울 성북구가 7월 30일 대한행정사회와 성북구 마을행정사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8명의 행정사를 마을행정사로 위촉하며 주민 밀착형 행정상담 제도의 본격적인 운영을 알렸다. 이날 행사는 성북구 마을행정사 제도의 출범을 기념하고, 주민의 행정 고충을 보다 가까이에서 듣고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행정 체계의 시작을 알리는 자리로서 마련됐다. 현장에는 위촉 대상인 행정사들을 비롯하여 대한행정사회 관계자, 성북구청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현대사회는 행정 수요가 갈수록 다양화·복잡화됨에 따라, 행정기관의 손이 닿지 못하는 민원 사각지대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성북구는 대한행정사회와 협력하여 전문성을 갖춘 행정사를 위촉하고, 이들을 행정 사각지대에 배치해 주민의 행정상담을 지원하는 ‘마을행정사’ 제도를 도입했다. 마을행정사는 지역 곳곳에서 주민을 직접 만나, 권리 구제, 생활 법률 상담, 복잡한 행정절차 안내 등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지원하게 된다. 특히 행정 접근성이 낮은 정보 취약 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행사에서

안산시, 복지정보안내 도우미 사업 강화… 민·관 업무협약 체결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안산시는 지난 30일 시청 제1회의실에서 ‘복지정보안내 도우미 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민·관 협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복지정보안내 도우미사업’은 시민 누구나 필요한 복지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안내도우미를 배치함으로써 정보 접근에 취약한 시민들을 제도권 복지로 연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고령자, 저소득층 등이 주요 대상으로,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안내하고 자원 연계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민근 안산시장을 비롯해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수행기관인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안산시행정동우회 협력기관인 안산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안산시사회복지협의회 ▲대한노인회 안산시 상록구·단원구 지회 ▲상록구·단원구노인복지관 ▲본오·부곡·선부·와동·초지종합사회복지관 등 총 14개 기관이 참여했다. 참여 기관들은 복지정보 소외계층에 대한 맞춤형 정보 제공과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상호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체계적이고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고 시민들을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해 복지

성북구 정릉4동 취약가구 대상 Cool한 바람나눔 선풍기 지원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에 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서울의 체감온도가 38도 안팎까지 올라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폭염대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서울 성북구 정릉4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29일 여름철 폭염에 취약한 가구에 ‘Cool한 바람나눔 선풍기 지원사업’으로 폭염 취약계층 보호에 나섰다. 이 사업은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이 매년 심화됨에 따라 냉방기기 미보유 또는 노후·고장으로 인해 냉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독거 어르신, 장애인, 저소득가구 등 취약계층 20세대에 가정용 스탠드 선풍기를 지원함으로써 온열질환 예방과 지역사회 돌봄 안전망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정릉4동 주민센터 3층 강당에서 열리는 이번 전달식에는 14인치 스탠드형 선풍기 20대가 전달되며, 직접 방문을 통해 안부 확인과 함께 설치 지원도 병행한다. 대상자는 돌봄이 필요한 가구 중 냉방기기 미보유 여부 및 복지 사각지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됐다. 박찬순 정릉4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혹서기 건강 위협에 노출되기 쉬운 이웃들에게 시원한 여름을 선

복지 현장 인권감수성 높인다... 강북구, 복지시설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 실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서울 강북구는 오는 8월 4일과 5일 이틀간 구청 대강당에서 관내 복지시설 종사자와 담당 공무원 등 약 450명을 대상으로 ‘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을 실시한다. 관내 취약계층을 직접 대면하는 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이번 교육은 이용자와 종사자 간 인권 감수성을 높이고 인권친화적인 복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지난해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대상자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인권교육으로 구성됐다. 관내 주요 복지 분야인 장애·아동·노인 분야를 중심으로, 복지시설 내 괴롭힘 대처 방안과 실무에 적용 가능한 실제 사례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1차 교육은 8월 4일 오후 2시부터 열리며, 서울경찰청 수사팀장 출신 박하연 강사가 ‘아동학대 예방’과 ‘직장 내 괴롭힘 대응’을 주제로 강의한다. 8월 5일에는 2차와 3차 교육이 진행된다. 오전 9시 30분부터는 나우보건연구소 박종관 본부장이 ‘노인학대 예방’과 ‘괴롭힘 대처법’을, 오후 2시부터는 장애인 인권전문가 이진영 강사가 ‘장애인권 및 장애 인식개선’을 주제로 현장 사례 중심의 교육을 진행한다. 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