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간 협업으로 다문화·외국인 위한 원스톱행정서비스 확충
다문화가족은 물론, 외국인근로자, 유학생에게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부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다문화이주민+(플러스) 센터’가 올해(2018년) 경기시흥, 천안, 익산시 등 10개소에 추가로 설치될 예정이다.
한국사회에 초기 적응이 어려운 외국인에게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법무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자치단체가 그간 꾸준히 협업해 온 결과, 부처 간 예산·인력·법령상의 높은 칸막이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성과가 가능하게 되었다.
‘다문화이주민+센터’는 다문화가족·외국인을 대상으로 출입국 체류관리, 고용허가 및 외국인 상담지원 서비스 등을 한 공간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다수부처 협업 모델’로 지난 해 충남 아산시와 경기도 안산시 등에 10개소를 설치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한 바 있다.
시설·인력 등의 공동 활용이 가능해 기관 간 비효율을 제거하고 정부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한국어교육‧상담‧통번역 등의 적응지원 서비스와 체류관리․고용허가 관련 민원 서비스를 한 곳에서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한층 높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부처별·기관별로 각각 제공되던 서비스를 이용자 입장에서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다수부처 협업 조직인 고용복지+센터*, 다문화이주민+센터’ 등을 설치·확산해 왔다.
고용복지+센터는 ‘14년부터 전국에 98개소가 설치되어 일자리 창출과 개인에게 필요한 복지수요를 연계하여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다문화이주민+센터는 이번 정부 들어서 최초로 설치되어, 정부혁신 분야 중 부처간 협업의 대표사례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지난 해 설치된 10개 지역의 ‘다문화이주민+센터’는 지역사회의 호응도가 높아, 올해 새로 설치되는 지역에 대한 다문화·외국인의 기대도 상당하다.
김일재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올해 초 정부가 발표한 정부혁신전략의 일환으로 ‘사회적가치’와 ‘기관 간 협업’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도 정부의 행정서비스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최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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