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가치연대기금 5년간 3000억 규모로 조성
정부가 내년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지원을 2400억으로 늘린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제3차 사회적금융협의회를 열고, 내년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공공부문 지원 규모를 2400억원으로 정했다. 정부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실적을 점검한 결과, 당초 목표치는 1000억원이었으나, 1805억원을 지원해 목표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내년에는 올해보다 2배 이상 지원 규모를 늘렸다.
세부적으로는 대출 860억원, 보증 1150억원, 투자 420억원이다. 신협과 새마을금고는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대출상품을 출시하는 등 내년 중 860억원을 대출할 계획이다. 신용보증기금은 사회적경제기업 전용 지원 계정을 신설한다. 한국성장금융 및 한국벤처투자 중심으로 420억원 규모의 사회적투자펀드도 조성된다.
사회적경제기업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으로 정부가 감당키 어려운 지역문제의 해결한다. 그러나 대부분 업력이 짧고 소규모인데다 일반기업과 달리 사회적 가치 실현에 방점을 찍고 있어 계량적 평가가 쉽지 않다. 이같은 특성으로 민간 금융사를 통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 사회적경제기업은 투자, 융자, 보증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지원에 자금을 지원하는 이른바 ‘사회적금융’을 이용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양적 규모가 작고 인프라가 미흡해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금융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정부는 사회적금융을 활성화하고 사회적경제기업과 지원기관 간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다. 사회적경제기업이 지원기관의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서민금융진흥원을 중심으로 사회적금융중개기관 DB를 구축한다. 사회적금융을 수행하는 기관들도 지원기업의 실제사업 수행여부, 최소한의 상환가능성 등을 점검할 수 있게 사회적경제기업 DB를 구축하고, 신용정보원을 통해 관련 정보를 집중·공유하기로 했다.
또 사회적경제기업에 수행하는 사회적가치를 금융기관의 신용평가에 반영할 수 있게 된다. 신용보증기금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공동으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이달 중 최종보고서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사회가치연대기금이 내년 1월 중 출범해 5년간 3000억원 규모로 조성된다. 기금은 사회적경제 조직에 자본을 공급하고 사회적금융 중개기관을 육성하는 등 사회적금융 생태계 조성에 중추적 역할을 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중은행들도 사회적금융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금융 취급 공동기준안을 은행연합회 모범규준으로 마련한다. 가이드라인에는 사회적금융의 정의 및 지원대상, 사회적가치 정보 활용, 일선 대출담당 직원의 소극적 업무태도 개선을 위한 면책근거 도입 등이 포함될 계획이다.
ksen@ksen.co.kr 변윤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