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발전연구원, 사회적경제 체계적 육성방안 제시

사회적기업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활용해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울산발전연구원 황진호 박사는 11일 연구보고서는 통해 이같이 주장하며 울산 사회적경제의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체계적 육성방안을 제시했다.

황 박사는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기업은 지난 10여년 동안 양적 성장을 거듭해 왔다. 하지만 사회적경제에 대한 낮은 인식 수준과 정책 전달 및 집행의 통합기능 미흡 등 탓에 현재까지 자생력 기반이 취약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사회적경제는 시장적 요소를 가지면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민간의 경제적 활동으로, 최근 실업위기, 양극화 심화, 고령화 진전 등 사회적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정부 또한 2017년 10월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10대 분야 88개 추진과제를 내놓는 등 사회적경제를 키우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이에 울산시도 지난해 7월 울산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면서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황 박사는 “사회적경제 확산에 지자체의 역할이 여전히 중요하며 지역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고 지역거버넌스를 활용해 지속가능한 질적 성장을 위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및 인프라 구축에 정책적 방점을 찍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박사는 구체적 방안으로 시민 대상 교육과 사회적경제에 초점을 방춘 정책 시행을 들었다. 그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시민의 인식 수준이 매우 낮아 사회적경제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며 “지역 사회적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키우기 위해선 사회적경제위원회 운영,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활성화 및 오픈 플랫폼 구축, 시민 생활과 밀접한 사회적경제기업 발굴·육성 등을 통해 생태계를 확충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추진 중인 재정 지원, 판로 개척, 금융·조달, 공공구매 등의 사업을 고도화하고 사회적경제기금 조성, 융자 및 특례보증 확대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의 자생력을 키워야 한다”면서 “이같은 정책과 사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 제정,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운영, 사회적경제 허브 건립, 사회적경제 종합발전계획 수립, 사회적경제 통합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등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 박사는 "사회적경제가 울산의 일자리 창출, 양극화 완화 및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며 "향후 수립 예정인 '울산광역시 사회적경제 종합발전계획'에서 한층 더 구체화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ksen@ksen.co.kr 변윤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