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허위자료 보증 실태

[국회.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

김정호 의원 경남김해시 을 국회의원

허위자료 보증 335억 원 발생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신용보증을 담당하는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2014년 이후 허위자료를 제출한 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총 335억 원 규모의 보증이 나간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가운데 회수되지 못한 금액은 138억 원으로, 미회수율이 41.4%에 달했다.

기보, 허위자료 보증 97억 원

기술보증기금은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기술력을 평가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원활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보증서를 발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2014년부터 올해 9월까지 허위자료를 제출한 26건에 대해 총 97억 5천만 원의 보증이 나갔고, 이 중 7억 9천4백만 원이 회수되지 못했다. 허위자료 중 가장 많은 것은 허위 사업계획서로 13건이 적발되었다.

신보, 25건 허위자료에 229억 원 보증

신용보증기금은 2014년부터 25건의 허위자료에 대해 총 229억 9천7백만 원의 보증을 제공했다. 이 중 125억 5천7백만 원이 아직 회수되지 못한 상태다. 적발된 허위자료는 임대차계약서, 납세증명서, 주주명부 등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났다.

지역신보, 50건의 허위자료 적발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신용 상태를 평가해 채무 보증을 해주는 기관이다. 이 재단은 2014년부터 총 50건의 허위자료를 적발했으며, 보증금액은 7억 5천3백만 원이었다. 회수된 금액은 2억 1천4백만 원에 그쳤고, 미회수 금액은 5억 3천9백만 원에 달했다.

허위자료 적발 평균 소요 기간

기술보증기금의 경우 허위자료가 적발되기까지 평균 2년 1개월이 소요되었고, 신용보증기금은 1년 11개월이 걸렸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상대적으로 적발까지 평균 8개월이 소요된 것으로 드러났다. 허위자료는 대부분 사업계획서, 임대차계약서, 주주명부 등의 형태로 제출되었다.

김정호 의원의 지적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은 "허위자료 제출을 사전에 걸러내지 못하면, 보증이 절실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증금 미회수로 인한 정책자금 운용의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책 마련의 필요성

김 의원은 허위자료 차단을 위해 부처 및 관련 기관 간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행정정보 활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관련 시스템을 고도화하여 허위자료 제출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호 의원은 허위자료 제출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부처와 보증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행정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허위자료가 제출되기 전에 이를 선제적으로 발견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내부감사 및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