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법무부는 최근 경기 화성시 소재 제조업체에서 발생한 ‘이주노동자 에어건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하여, 4월 8일 오후 태국인 통역사와 3자 통역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피해자 지원 제도를 안내하고 법률 상담을 실시했으며, 향후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맞춤형 통합 지원을 지속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날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장을 비롯하여 상담사, 검찰, 경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법률홈닥터 변호사 등은 피해자를 직접 면담하여 피해자의 건강 상태 및 생활 여건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형사사건 진행 절차 및 향후 법적 대응 전반에 대하여 법률상담을 했으며, 법률구조공단·법률홈닥터 법률지원, 중상해 피해에 대한 범죄피해구조금, 스마일센터 심리지원, 통번역 지원 등 가능한 지원에 대하여 안내했다. 피해자는 이 날 심리 상담 의사를 밝혔고 법무부에서는 향후 피해자와 긴밀히 연락하여 태국어 상담사 또는 3자 통역을 통한 심리상담과 법률구조 등 추가 지원 가능 여부를 적극 검토하여 가능한 모든 지원이 빠짐없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사건에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9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 장관 전담 조직(TF)』에서 기본통신권 보장을 위한 통신 3사 요금제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인공지능·디지털 시대 통신데이터 이용이 필수화되면서, 국민 누구나 일상적인 소통과 기본적인 정보 접근에 소외되지 않도록 데이터 중심의 통신 접근권을 강화하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과기정통부는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있어 데이터 요금이 부담되지 않도록 데이터 중심의 기본통신권 보장을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작년부터 통신 3사와 협의를 진행했다. 기본적인 데이터 접근권 보장이라는 정책 방향성에 맞춰 통신 3사와 협의를 마친 요금제 개편 방향의 주요 내용과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통신 3사의 모든 롱텀 에볼루션(LTE)·5세대 이동통신 데이터 요금제에 요금 인상 없이 데이터 안심 옵션(QoS)을 포함한다. 앞으로 개편되는 요금제뿐만 아니라 기존 데이터 안심 옵션이 포함되지 않은 데이터 요금제에도 모두 데이터 안심 옵션을 적용한다. 이를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태훈 기자 | 전남 나주시가 광양시와 고향사랑기부제를 매개로 교차 기부와 관광 홍보를 연계한 상생협력 모델을 구축하며 ‘2026 나주방문의 해’ 성공을 위한 지자체 간 협력에 속도를 내고 있다. 9일 나주시에 따르면 전날 광양시 산단택지과 관계자들이 나주시를 방문해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와 ‘2026 나주방문의 해’ 홍보를 위한 교차 기부를 실시했다. 이번 방문은 단순한 기부를 넘어 양 지자체 간 교류 협력을 강화하고 고향사랑기부제를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한 상생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나주시는 광양시 산단택지과를 초청해 상호 교차 기부를 진행하고 목사내아 등 주요 관광지를 함께 둘러보며 ‘2026 나주방문의 해’ 홍보 활동을 병행했다. 특히 기부 참여가 실제 지역 방문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광자원과 연계한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창출에도 기대를 모으고 있다. 양 기관은 이번 교차 기부를 계기로 향후에도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가며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확산과 지역 간 상생 발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nbs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태훈 기자 | 전남 나주시가 시설원예 분야 국도비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농가 이해도 제고를 위해 설명회를 열고 보조사업자의 실질적인 사업 수행 역량 강화에 나섰다. 나주시는 지난 8일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보조사업자 65명을 대상으로 ‘2026년 시설원예 분야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사업을 포함한 총 5개 국도비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보조사업자의 이해도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사업 추진 절차와 유의 사항, 보조금 교부·집행·정산 방법, 부정수급 방지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핵심 사항을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됐다. 또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며 농가 이해도를 높였다. 나주시는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시설원예 분야 지원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농가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최춘옥 농축산식품국장은 “시설원예 지원사업은 농가 생산성 향상과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태훈 기자 | 전남 나주시가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안전보안관 운영과 실습 중심 교육을 통해 생활 속 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지역 안전망 강화에 나섰다. 나주시는 지난 7일 이화실에서 ‘나주시 안전보안관 위촉 및 역량 강화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안전 문화 확산에 관심과 열의를 가진 시민 15명으로 구성된 안전보안관이 현장에서 즉각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실습 중심으로 진행됐다. 교육은 안전보안관의 주요 임무와 역할을 비롯해 소화기 사용법, 심폐소생술(CPR),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등 생활 안전 대응 역량 강화에 중점을 뒀다. 안전보안관은 앞으로 생활 주변의 위험 요인을 발굴하고 안전신문고를 통한 신고 활동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또 불법 주정차, 비상구 폐쇄 등 안전 무시 7대 관행 근절과 안전 문화 캠페인 전개 등 다양한 현장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나주시는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과 안전신문고 홍보를 지속 확대해 시민 참여 기반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동률 안전도시건설국장은 “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9일 (목) 방송되는 MBC ‘구해줘! 홈즈’(연출:정다히,남유정,허자윤,김성년/이하 ‘홈즈’)에서는 웨딩 시즌을 맞이해, 서울의 ‘스드메 로드’로 임장을 떠난다. 이날 방송은 연예계 대표 친목 모임 ‘94즈’ 단짝인 ‘결혼 잘알’ 카라 허영지와 러블리즈 이미주, 그리고 ‘결혼 알못’ 양세찬이 함께 임장에 나선다. 이들은 웨딩홀부터 드레스, 메이크업까지 결혼 업계 종사자들을 직접 만나 웨딩 상권의 생생한 분위기를 살펴보고, 나아가 그들의 주거 공간과 라이프스타일까지 함께 들여다보며 ‘요즘’ 결혼 문화를 보다 입체적으로 조명할 예정이다. 세 사람은 에이전시를 운영 중인 결혼식 전문 사회자의 주거 공간까지 직접 들여다본다. 제휴 웨딩홀과 단 3분 거리의 ‘식장세권’에 거주 중인 그는, 즉시 출동 가능한 입지를 강점으로 내세워 제휴 계약까지 성사시킨 비하인드를 전한다. 주례 없는 예식이 늘어나며 커진 사회자의 존재감과 함께, 현장에서 마주한 아찔한 돌발 상황과 이를 재치 있게 수습한 경험담도 이어진다. 여기에 럭키드로우, 솔로 하객 매칭 등 이색적인 식 이벤트 에피소드까지 더해지며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고용노동부는 4월 9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장관 주재로 근로복지공단 등 12개 산하 공공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산하기관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중동전쟁에 따른 에너지 수급 불안에 대응하여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 및 공영주차장 5부제 등 에너지 절감 조치 현황을 점검하고 유연근무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산하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 및 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 현황, ▲유연근무제 등 기관 차원의 다양한 에너지 절감 방안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김영훈 장관은 "지금은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해 공공기관부터 불요불급한 차량 운행을 줄이고 시차출퇴근, 원격근무 등 유연근무를 선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기관장부터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기관 직원들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면서 국민들께 자발적인 참여를 요청드려야 한다"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각 기관의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참여율 및 성과를 중심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고용노동부는 4월 9일 14:00 서울 로얄호텔에서 "이주노동정책의 미래, 통합적 체류지원방안" 2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내 이주노동자의 수가 110만명을 넘어섰지만,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이주노동자는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 기본적인 노동권 침해에 더욱 취약한 것이 현실이다. 특히 체류자격별로 제도가 분절적으로 운영되면서 체류자격에 따라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도입부터 이직, 능력개발, 노동조건 보호에 필요한 지원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노사, 학계 및 현장 전문가, 관계부처 등이 함께하는 외국인력 통합지원 TF를 구성하여 집중적으로 논의해 왔다. 이번 토론회는 TF 논의의 연장선에서, '일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근무환경 개선, 산업안전, 교육훈련, 취업지원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노동계경영계현장 및 학계 등 다양한 전문가가 참석했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소방청은 4월 9일 목요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희망브리지 재해구호물류센터에서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협회장 임재청)와 ‘중형 산불진화차량 전달식’을 갖고, 총 6대의 특수 차량을 일선 현장에 전진 배치하여 산불 대응력을 한층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식에는 김승룡 소방청장과 임채청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장을 비롯해 차량을 직접 운용할 3개 시도 소방본부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웅장한 진화 차량의 성능 시연을 직접 참관하며, 민관 협력으로 한층 강력해진 산불 대응 기반 시설(인프라) 구축을 기념했다. 이번 차량 도입은 지난 2025년 경북과 경남, 울산 등 영남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을 계기로, 재난 현장의 대응력을 높이고 산불을 조기에 진압하기 위해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전폭적인 후원으로 성사됐다. 총 24억 원 규모로 대당 4억 원에 달하는 최신형 중형 산불진화차량 6대는 산불 발생 위험이 높고 대형 피해의 아픔을 겪었던 울산, 경북, 경남 소방본부에 각각 2대씩 신속하게 배치되어 즉시 임무를 수행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4월 9일 오전 경부고속도로 기흥 휴게소를 방문하여 운영 실태를 점검하면서, 입점 소상공인들로부터 휴게소 현장의 불공정 행위들을 청취하고 휴게소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언론에서 “휴게소 운영업체가 입점 소상공인들에게 물품대금을 미지급하는 문제가 만연해 있고, 도공은 이런 문제를 제대로 감시·감독하지 않는다”라고 보도함에 따라, 휴게소 운영업체의 입점 소상공인 대상 물품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 실태를 장관이 직접 점검하고, 도로공사의 휴게소 관리·감독 실태도 함께 점검하고자 마련했다. 먼저, 김윤덕 장관은 휴게소 입점 소상공인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그간 휴게소 현장에 갇혀 외부로 들리지 않았던 목소리들을 직접 청취하면서, 언론 등에 보도된 운영업체의 물품대금 체불, 갑질, 권리금과 시설비 부당청구 등 운영업체-입점 소상공인 간 불공정 사례들을 하나씩 듣고 짚어보았다. 의견을 청취한 김 장관은 “휴게소 현장에서 불공정한 행위들과 구조적 병폐가 덩어리처럼 굳어져있다”라며, “종국에는 국민 불편과 피해로 고스란히 이어질 수 밖에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기상청은 4월 9일 오후 2시 정부대전청사 1동 국제회의실에서 제38회 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를 개최하여 ‘2026년도 기상관측망 구축 및 관리계획’을 포함한 2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에 상정된 5개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심의안건) ① 2026년도 국가 기상관측망 구축 및 관리계획 기상관측표준화 대상 27개 관측기관의 총 기상관측시설은 2025년 5,304개소에서 2026년 5,335개소로 31개소 증가되며, 지역별 기상관측시설 분포 불균형 해소와 등급 개선 계획을 통해 기상관측망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심의안건) ② 관측기관 형식승인 불가 기상측기 관리계획 제조사 폐업 또는 제품 단종 등으로 형식승인이 불가능한 기상측기에 대해서는 검정을 합격한 경우에 한해 한시적으로 사용을 허용하기로 하여 관측자료의 정확성을 향상하기로 했다. ▶ (보고안건) ① 기상관측표준화 업무개선 추진 기상관측표준화 제도의 실효성 및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해 기상관측시설 현황정보 관리와 관측시설 종합정보(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