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의원, 태아 성감별 전면 금지 폐지 법안 발의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송파갑)이 태아 성별 감별을 전면 금지하는 현행 의료법 제20조 제1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올해 2월 헌법재판소가 임신 32주 이전 성별 고지를 막는 조항(제2항)을 위헌으로 판단한 데 이어, 여전히 존치돼 있는 제1항이 부모의 자기결정권과 의료인의 직업수행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당시 결정에서 태아 성별과 낙태 간 직접적 관련성이 없고 해당 규정이 사실상 사문화되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현행 1항은 의료인의 태아 성별 검사 자체를 금지해 의료 현장에서 불필요한 제약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혈우병이나 성염색체 이상 등 유전 질환의 조기 진단을 위해 필수적인 성별 감별조차 제한돼 있어, 산모와 의료진은 적시에 치료나 분만 계획을 세우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에 직면한다. 의료인이 환자의 요청에 응할 경우 형사처벌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돼 왔다. 국제적 기준으로 보더라도 의료인의 태아 성별 감별 행위를 법으로 전면 금지하는 국가는 한국, 중국, 인도에 불과하다. 인도는 「수정 전 및 산전 진단기술법」을, 중국은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 「한국의 노동 2025」 정책토론회 성황리에 열려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가 19일 성남시의회 세미나실에서 「한국의 노동 2025, 진단과 과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지방정부의 역할과 실천적 대안을 모색하는 장으로 마련됐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은 발제를 통해 고용 불안정, 소득 불평등, 노조 조직률 저하를 지적하며 “2030년까지 OECD 평균 수준인 연간 1,700시간 노동시간 달성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연대임금정책과 노동시간 단축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이준배 성남시의회 대표의원은 “노동시간 혁신은 성남에서 시작해야 한다”며 주 4.5일제 시범 도입과 유연근무제 확대, 출산정책과 연계한 근무시간 단축,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노동환경 개선, ‘성남형 청년전환 트랙’을 통한 청년 고용 확대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토론에는 문현군 위원장, 이상림 의장, 최인수 선임연구위원, 박영기 노무사, 이기행 위원장이 함께 참여해 노동제도 개선, 지방정부 역할 강화, 사회적 대화 모델 구축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특히
디지털 중독 시대, 아이의 뇌를 지키는 법은 서울 송파구가 오는 22일 오전 10시 송파구청 대강당에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대국민 강좌’를 개최한다. 이번 강좌는 디지털 환경에 노출된 아이들의 정신건강을 지키기 위한 예방과 대처 방안을 학부모에게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 아동·청소년 인구가 가장 많은 자치구인 송파구는 매년 정신건강 관련 교육을 진행해왔다. 올해는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가 주최하고 송파구 보건소와 정신건강복지센터가 공동 주관해 ‘디지털 시대, 우리 아이의 뇌를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를 주제로 강연을 연다. 강연에는 서울아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효원, 이태엽 교수가 참여한다. 김효원 교수는 ‘디지털 세상에 들어선 아이들’이라는 제목으로, 스마트기기 과다 사용이 주의력 저하, 언어 및 사회성 발달 지연, 충동 조절 문제 등 아이의 뇌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다. 이어 이태엽 교수는 ‘흔들리는 아이들’을 주제로 SNS, 게임, 디지털 범죄 등 다양한 디지털 환경 속 위험 요소에 노출된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강연 후에는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돼 학부모와 전문가 간 소통의 장이 될 예정이다. 강연은 선착순 300명을
안양시 만안치매안심센터, 문화예술 치유 프로그램 운영 치매 고위험군 대상 정서 지원…“예술로 삶의 의미 되새긴다” 안양시 만안치매안심센터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주관하는 ‘2025 문화로 예술치유 지원사업’에 선정돼, 정서 치유 프로그램 ‘마음치유, 봄처럼’을 오는 7월 2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치매 고위험군 어르신과 가족을 대상으로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고립감 해소를 목적으로 기획됐으며, 11월 12일까지 매주 수요일 총 20회에 걸쳐 치매안심센터 교육실에서 진행된다. ‘마음치유, 봄처럼’은 음악, 미술, 연극, 무용 등 다양한 예술 장르의 전문가들과 협력해 참여자 맞춤형 예술 치유 활동을 제공한다. 프로그램은 자아존중감 회복, 감정 조절, 자기표현력 향상 등의 효과를 기대하며, 보호자에게는 공동체 소속감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특히 프로그램은 예술을 매개로 참여자가 자신을 돌아보고 삶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치유의 시간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둔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이번 프로그램이 치매 고위험군 어르신과 그 가족들에게 정서적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문화예술을 접목한 다양한 치매 예방 프로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지역 농가 일손돕기 나서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이사장 최대호 안양시장 외 3개 시장)는 지난 27일 안양시 석수동 소재 그린포도원에서 안양농협 함께나눔봉사단과 함께 농촌 일손돕기 활동을 펼쳤다. 이번 활동은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생산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센터와 안양농협, 공익직불금 등록대상자 등 40여 명이 참여해 포도 순따기, 포도봉지 씌우기 등 수작업을 도우며 생산현장의 부족한 손을 보탰다. 센터는 앞서 6월 13일, 19일, 20일에도 군포시와 의왕시의 친환경 농산물 생산 농가를 찾아 학교급식 모니터링단과 함께 양파 수확, 다듬기, 선별 등 다양한 일손을 도운 바 있다. 이 같은 활동은 급식용 농산물을 공급하는 지역 생산 농가의 부담을 덜고, 급식 품질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다. 박미진 센터장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공공기관으로서 지역사회와 상생하고 협력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것”이라며, “하반기에는 친환경 파지 농산물을 활용한 먹거리 나눔 활동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센터는 앞으로도 지역 생산지와 연계한 공동급식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에 실질
서울시여성가족재단-숙명여대, 여성안전·아동돌봄·IT 경력개발 협력 강화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숙명여자대학교와 손잡고 여성안전, 아동돌봄, 여성 경력 개발 등 사회적 현안 해결에 본격 나선다. 재단은 6월 12일 숙명여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폭력 예방 교육, 돌봄 프로그램 운영, IT 경력개발 지원 등을 포함한 다방면의 협력에 합의했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대학 내 맞춤형 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디지털 성범죄 대응 체계도 구축한다. 특히 서울디지털성범죄안심지원센터와 연계한 원스톱 피해 지원 시스템을 도입해 대학 내 안전망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아동 돌봄 분야에서는 숙명여대 관련 학과와 협력해 대학생 참여형 초등 돌봄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한다. 참여 학생에게는 실무 경험을 제공하고, 지역사회에는 실질적인 돌봄 지원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여성의 IT 분야 진출도 적극 지원한다. 재단이 운영 중인 ‘우먼테크 교육 플랫폼’을 숙명여대 학생에게 홍보하고, 졸업생 중 현직자를 초청해 역량 강화 세미나도 열 예정이다. 박정숙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는 “숙명여대와의 협력은 여성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일에 함께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경기국제교육, 세계로 잇다…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 ‘2025 성장·나눔의 날’ 개최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이 국제교육의 성과를 공유하고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2025 성장·나눔의 날’을 개최했다. 행사는 5일 국립국제교육원 국제홀에서 열렸으며, 국제교류 리더십 참가자와 교육지원청 국제협력 담당자, 학교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해 현장의 관심을 보여줬다. 올해 행사 주제는 ‘Global Edubridge: 경기교육, 세계를 품고 미래로’였다. 교육원은 올해 주요 사업의 성과를 정리하고 2026년 추진 방향을 제시하며 국제교육의 확장성과 미래지향적 흐름을 강조했다. 특히 국제교류, 세계시민교육, 외국어교육, IB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현장의 사례가 발표돼 국제교육이 학생과 학교의 변화에 어떻게 기여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줬다. 행사는 인사이트 세션, 성장나눔 세션, 비전토의 세션으로 구성됐다. 인사이트 세션에서는 2025년 주요사업 추진 결과와 향후 핵심 방향이 보고됐다. 성장나눔 세션에서는 IB 교육의 학교 적용 사례, 다문화교육 실천 내용, 국제교류 프로그램 운영 방식, 학생 영어교육 프로그램 사례 등이 발표돼 참가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비전토의 세
2026학년도 국제고·외고·자사고 지원율 공개…전반적 감소세 속 학교별 희비 엇갈려 서울특별시교육청이 3일부터 5일까지 진행된 2026학년도 국제고, 외국어고, 자율형 사립고 자기주도학습전형 원서접수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지원율은 학교 유형에 따라 소폭의 등락이 있었으나, 전체적으로는 자사고 중심의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서울국제고는 일반전형 2.60대 1, 사회통합전형 1.40대 1을 기록해 지난해와 거의 같은 흐름을 보였다. 외국어고 6개교는 일반전형이 1.75대 1로 소폭 상승했으며, 사회통합전형은 0.79대 1로 예년과 비슷했다. 반면 서울 방식 자사고 14개교는 일반전형 1.17대 1, 사회통합전형 0.36대 1로 모두 전년 대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나고는 오히려 일반전형 2.96대 1로 소폭 상승했고 사회통합전형은 소폭 하락했다. 교육청은 올해 서울 지역 중학교 3학년 학생 수가 약 2,800명 증가하고, 대광고의 일반고 전환으로 자사고 전체 모집정원이 249명 줄어든 점을 올해 지원 추이에 영향을 준 요인으로 분석했다. 특히 자사고 지원율 하락은 학교별 선발 방식에도 직접적인 변화를 가져온다. 완전추첨 대상 학교와 지원율 120% 이하 학
잡월드사거리 교통혼잡 해소, 분당구청–HD현대–한국잡월드 상생 협약 체결 분당구청이 지역의 상습 교통혼잡 지점을 개선하기 위해 HD현대, 한국잡월드와 손을 잡았다. 분당구청(구청장 김광병)은 지난 4일 ‘잡월드사거리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3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퇴근 시간대 통근버스 대기로 인한 정체와 불법 주정차로 발생하던 시민 불편을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 대책으로 마련됐다. 협약의 핵심은 한국잡월드가 보유한 대형버스 주차장을 HD현대 통근버스의 퇴근 시간대 임시 주차 공간으로 무상 제공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처럼 도로변에서 버스가 줄지어 대기하던 상황이 해소되고, 일부 버스가 부지 내부로 들어가면서 차량 흐름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 분당구청은 이번 조치로 잡월드사거리 일대의 교통혼잡이 크게 완화되고, 시민들의 이동 불편도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동안 HD현대 통근버스가 퇴근 시간대 사거리 주변에서 대기하면서 차량 흐름을 방해하는 사례가 반복돼 민원이 지속되어 왔다. 분당구청은 시민 불편 해소를 최우선으로 하는 동시에 지역 기업과의 상생 방안을 함께 고려해 해결책을 모색해 왔다. 이런 과정에서 한국잡월드가 유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기자 |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 익산에서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축제가 펼쳐진다. 익산시는 (재)익산문화관광재단과 오는 6일 익산 교도소세트장에서 '2025 익산 반려동물 페스티벌-멍룡이 게임 시즌2'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교도소세트장이라는 독특한 공간을 배경으로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돼 참가자들에게 특별한 하루를 선사한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올해 2회를 맞은 멍룡이 게임은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이색 체험 '반려동물 김장체험'을 운영한다. 보호자와 반려동물이 함께 재료를 버무려 만드는 김장 체험은 오전과 오후 한 차례씩 진행된다. 이외에도 행사장 곳곳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건강차를 만들고 즐기는 '티타임 다도체험', 보석도시 익산을 주제로 한 '고백 팔찌·키링 만들기', 두부 펫푸드 만들기 등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또 어질리티 체험, 사진 촬영 부스, 음악회 등 부대 행사도 풍성하게 마련돼 행사장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즐길거리를 제공한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기자 | 하동군시니어합창단(단장 강용기)이 오는 12월 11일 저녁 7시, 하동문화예술회관에서 ‘제4회 정기 연주회’를 개최한다. 깊어지는 겨울밤, 군민들에게 따뜻한 감동과 음악적 울림을 전하기 위해 준비된 연말 공연으로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하동군시니어합창단은 2014년 9월 창단 이후 지역 내 크고 작은 축제와 행사, 전국 합창대회 등 다양한 무대에서 활약해 왔다. 특히 올해는 야생차축제, 남해안남중권 문화예술제, 노인의 날 공연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며 지역 문화예술의 품격을 높였다. 올해 열리는 ‘제4회 정기연주회’는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단원들의 성장을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무대가 될 전망이다. 합창단은 지난 1년간 꾸준한 정기 연습과 보컬 트레이닝, 파트별 보강 훈련을 통해 공연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집중해 왔다. 특히 고령의 단원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매회 연습에 성실히 참여하며 음악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었고, 이러한 과정은 공연 전반에 감동적인 깊이를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연주회는 다양한 감성과 장르를 담아 총 3부로 구성된다. 1부는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