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백 성남시의원, ‘백현 더샵 퍼스트파크’ 전체 준공 축하 백현 더샵 퍼스트파크의 전체 준공이 이루어졌다. 성남시의회 최현백 의원(판교동·백현동·운중동·대장동)은 지난 18일 성남시가 최종 사용 검사를 승인하면서 입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안전성 논란이 제기됐던 단지 내 ‘옹벽부’ 보강대책과 이행계획이 마련되었으며, 시행사가 32억 원의 이행 담보금을 예치해 장기적인 유지보수 비용으로 활용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준공으로 입주민들은 사우나, 작은 도서관, 주민카페 등 편의시설을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대지권 등기 절차에 대해서도 안내했다. 최 의원은 “대지권 등기를 신청해야 정상적인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다”라며, 분양사에서 대지권 비율을 확인한 후 신청할 것을 강조했다. 등기 신청은 대한민국법원 인터넷등기소 또는 성남지원 분당등기소에서 가능하다. 입주민들의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최 의원은 더샵 퍼스트파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추진 중인 ‘진입로 도로 확장’과 ‘버스정류장 스마트 그린 안전 쉼터’ 설치 계획을 소개했다. 도로 확장은 지속적으로 제기된 민원 사항으로, 성남시 도로과와 협의해 관
성남시의회, 2025년 1분기 모범시민 표창수여식 개최 성남시의회가 20일 본회의장에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모범시민을 대상으로 표창패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한 시민들의 공로를 인정하고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여식은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됐다. 1부에서는 수정구와 중원구에서 활동하며 지역사회에 기여한 시민들에게 표창패가 전달됐다. 이들은 각자의 분야에서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해왔다. 2부에서는 분당구 시민들에게 표창이 수여됐다. 수상자들은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는 활동을 펼쳐온 인물들로, 그 공로를 인정받아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성남시의회 이덕수 의장은 “지역사회를 위해 힘쓰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라며 “시의회는 성남시가 추진 중인 ‘4차 산업혁명 특별도시’ 육성을 위해 소상공인 지원, 복지 확대, 청년 지원, 산업 인프라 조성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수여식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한 시민들의 노력을 기리는 자리였다. 성남시의회는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과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해나갈 계획이다.
이수진 의원, 항공기 사고 피해 방지 위한 공항시설법 개정안 발의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중원)이 항공기 사고 발생 시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항공기 이·착륙 시 충돌 위험이 높은 항공안전시설, 특히 방위각제공시설의 재질을 부서지기 쉬운 구조로 변경하고, 관련 정보를 공항운영자 및 항공사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법안 발의는 2024년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를 계기로 이루어졌다. 당시 항공기는 비상착륙을 시도하다 활주로 끝단의 방위각제공시설과 충돌했고, 구조물이 충격을 흡수하지 못하면서 대형 폭발로 이어져 179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이 의원은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해가 컸던 이유를 분석하고 이를 방지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항공기 충돌 위험을 줄이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수진 의원은 또 “12.29 여객기 참사 특위 간사로서 피해자와 유가족, 현장대응에 참여한 자원봉사자들의 심리 지원을 위한 후속 법안도 발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수진 의원,
성남시의회 민주당협의회, 이영경 의원의 학부모 집단 고소 강력 비판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가 19일 ‘모래학폭’ 사건과 관련해 학부모 모임 ‘학폭OUT’과 간담회를 열고, 이영경 의원의 집단 고소 행위를 강하게 비판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영경 성남시의원은 가해 학생의 부모로 알려져 있으며, 최근 학부모 모임을 상대로 집단 고소를 진행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협의회는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활동해 온 학부모들을 마치 죄인처럼 만든 행위”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민주당협의회는 또한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할 선출직 공직자가 시민들을 상대로 집단 고소를 진행한 것은 부적절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민주당협의회는 해당 사건을 예의주시하며 학부모들의 입장을 적극 대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성남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이영경 의원에게 공개회의에서 사과할 것을 권고했으나, 국민의힘 윤리특별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논란이 됐다. 이 의원이 학부모들을 상대로 추가적인 법적 대응을 하면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민주당협의회는 이번 사안을 성남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학교폭력 근절 운동의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또한 피해 학생
최현백 성남시의원, "경기남부 광역철도 실현 위해 실질적 협상 필요" 강조 최현백 성남시의원(판교동·백현동·운중동·대장동)이 경기남부 광역철도의 실현을 위해 실질적인 협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7일 열린 성남시의회 제30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 의원은 "정략적 논쟁이 아닌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며 결의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최 의원은 "경기남부 광역철도를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우선 반영하자는 결의안이지만, 핵심 쟁점인 수서 차량기지 이전 부지 확보와 재원 분담 문제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4개 시가 해결해야 할 사안을 경기도에 떠넘기며 시민을 선동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서울시가 2021년 광역철도 직결 연장 불가 원칙을 세웠지만, 방화 차량기지와 건설폐기물처리장 이전을 조건으로 5호선 김포 연장을 승인한 사례를 언급하며, "수서 차량기지 이전 없이 3호선 연장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용인, 성남, 수원, 화성 등 4개 시는 우선적으로 수서 차량기지 이전 부지를 확정·발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9호선 연장 사례처럼 경기남부 광역철도의 운영비 부담 문제를 실무 협
윤혜선 성남시의원, 도촌야탑역 신설 위한 실질적 계획 수립 촉구 성남시의회 윤혜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하대원·도촌)이 제300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촌야탑역 신설을 위한 성남시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수서-광주 복선전철은 2030년 개통을 목표로 하는 노선으로, 경기 동남부 지역의 교통난 해소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윤 의원은 성남시가 도촌야탑역 신설 비용 부담 의사를 밝혔지만, 사전타당성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환경영향 평가서 초안과 기본 설계안에 도촌사거리 경유가 반영됐음에도 불구하고, 개발 수요 부족으로 인해 사업성이 낮다는 이유로 역 신설이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역 신설의 필수 요건인 BC값(비용 대비 편익 분석) 확보를 위한 종합적인 개발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성남시가 ‘역 신설을 위한 구조 변경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형식적인 조사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실질적인 개발계획과 경제성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당장 역 신설이 어려운 현실을 인정하면서
의대 증원 반발 속 학생 이탈 가속… 복학률 8.2% 그쳐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대한 반발이 계속되는 가운데, 의대생들의 학사 복귀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상당수의 의대생이 휴학을 유지한 가운데, 일부 학생들은 더 나은 의과대학으로의 진학을 위해 자퇴를 선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4학년도 의과대학 자퇴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과대학에서 총 113명이 자퇴했다. 대부분이 반수 후 타 학교 진학을 이유로 자퇴 신청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퇴생 규모가 가장 많은 학교에서는 10명의 학생이 이탈했으며, 뒤이어 8명, 7명 순이었다. 이와 함께 2025학년도 1학기 복학 신청 현황도 저조했다. 전국 40개 의과대학에서 접수된 복학 신청자는 총 1,495명으로, 전체 휴학생 18,343명의 8.2%에 불과했다. 이는 여전히 많은 의대생이 복귀를 보류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복학 신청이 가장 많았던 대학은 592명과 337명이 신청한 두 개 학교였다. 반면, 1명도 복학 신청을 하지 않은 학교도 3곳에 달했다. 이 두 개 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의과대학의 복학
성남시의회, 황새울공원 리틀야구장 건립 논란…이군수 의원 부결안 찬성 토론 성남시의회는 2월 17일 열린 본회의에서 황새울공원 리틀야구장 건립안을 놓고 치열한 논의를 벌였다.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부결된 이 안건은 본회의에서 다시 논의됐으며, 이군수 의원은 부결 결정을 지지하는 찬성 토론을 펼쳤다. 이 의원은 야구장 건립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절차를 무시한 사업 추진 방식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양지공원 리틀야구장 건립 과정에서도 절차적 문제로 갈등이 발생한 바 있으며, 황새울공원 역시 같은 문제를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주민 의견 수렴이 부족한 상태에서 사업이 강행될 경우 지역사회 갈등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시정질의를 통해 야구장 건립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체부지 검토를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황새울공원 건립 추진 역시 주민들과의 소통 없이 진행되고 있어 유감을 표했다. 또한 신상진 시장 취임 이후 행정 절차가 생략된 정책 집행이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왕저수지 수변공원 조성과 희망대공원 랜드마크 사업이 명확한 이유 없이 중단됐다가 다시 추진된 사례를 들며, 정책 추진의 일관성이 부족
성남시의회, ‘신속한 사법 재판 촉구 결의안’ 가결…성해련 의원 반대 토론 성남시의회가 제300회 제2차 본회의에서 ‘법치주의에 따른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 재판 촉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해당 결의안은 국민의힘 황금석 의원을 비롯한 의원들이 발의했으며, 제1야당 대표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성해련 의원은 이에 반대 토론을 벌였다. 그는 특정 정치인을 겨냥한 결의안이 사법부에 대한 과도한 압박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법치주의의 기본 정신은 ‘법 앞에 평등’임을 강조하며, 특정 사건에 대한 신속한 재판 촉구가 법적 절차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성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정치적 압력이나 외부 간섭이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법부가 독립성을 유지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을 내려야 함을 강조하며, 특정 사건을 대상으로 한 촉구결의안이 사법부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정한 재판을 위해 충분한 시간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성 의원은 재판을 서두르거나 정치적 목적에 따라 절차를 단축하는 것은 피고인의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미래과학교육원 방문… 교육환경 개선 논의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가 18일 경기도교육청미래과학교육원을 방문해 교육시설과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교육원의 전반적인 운영 상황을 공유하고, 시설 개선과 교육 프로그램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원들은 교육원 시설을 살펴보고, 융합과학 및 인공지능(AI) 교육 프로그램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또한 현장의 고충을 청취하고, 학생과 교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애형 교육행정위원장은 "교원과 학생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직접 살펴보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미래 교육을 선도하는 기관으로 더욱 발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정행 원장은 "창의융합인재 양성을 목표로 교육원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도의회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 학생과 교원의 역량 향상을 위한 중추적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이애형 위원장을 비롯해 김근용, 장한별, 김영기, 문승호, 오세풍, 이서영, 이은주, 이자형 위원 등이 참석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중동 전쟁 휴전 합의와 관련 "가장 시급한 과제는 현재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여있는 우리 선박과 선원을 안전하게 귀환시키는 일"이라며 "우리가 가진 외교 역량과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적극 협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29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미국과 이란이 2주간 휴전에 합의하면서 악화일로로 치닫던 중동 전황이 새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아직은 결과를 낙관하기는 이르고 또 순조롭게 현상이 이뤄진다고 해도 전쟁의 충격이 상당 기간 계속될 우려가 높다"며 "정부는 긴장의 끈을 조금도 놓지 말고 발생한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에 따른 준비된 대책들을 세밀하게, 선제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주문했다. 또 "원유와 핵심 원자재 추가 확보에도 총력을 다해주기 바란다"면서 "특히 플라스틱, 비닐, 의료용품 등 최근 수급 우려가 불거진 품목들의 안정적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마무리되든 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단기적으로 보면 중동 전쟁이 우리 경제에 상당히 큰 위협을 가하고, 또 장기적으로 보면 대한민국 경제체제가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될 시점이 된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제1차 전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편으로 보면 위기지만, 한편으로 보면 기회이기도 하다"며 "우리 국민이 언제나 위기 국면이 되면 과거 금 모으기처럼 국가 전체,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함께하려고 노력하는 위대한 국민"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위기 국면도 모두가 변화를 받아들일 마음의 자세를 갖게 되기 때문에 실제 국정을 담당하는 우리가 잘 준비하면 또다시 이 국면을 기회로 만들어서 새롭게 도약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정말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다만 집행을 담당하는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로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것"이라며 정책 집행력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세상을 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수내동 소재 탄천을 횡단하는 ‘황새울보도교’에서 구조적 결함인 슬래브 균열이 발견됨에 따라,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4월 9일부터 교량 통행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 대상인 황새울보도교는 총 연장 147m, 폭 10m 규모의 보행 전용 교량으로, 1993년 12월 준공 이후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시설물이다. 점검 결과 일부 구간에서 슬래브 균열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나, 시는 예기치 못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통행 제한을 결정했다. 성남시는 통행금지 기간 중 즉각적인 정밀안전점검에 착수하고, 긴급 보수공사를 병행할 예정이다. 단순한 임시 보강이 아닌, 노후화로 인한 위험 요소를 근본적으로 제거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이고 견고한 교량 환경을 구축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노후 교량 안전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선제적인 통행 금지가 불가피했다”며 “이용에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깊이 양해를 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치는 더 안전한 성남을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며 “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고용노동부는 4월 9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장관 주재로 근로복지공단 등 12개 산하 공공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산하기관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중동전쟁에 따른 에너지 수급 불안에 대응하여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 및 공영주차장 5부제 등 에너지 절감 조치 현황을 점검하고 유연근무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산하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 및 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 현황, ▲유연근무제 등 기관 차원의 다양한 에너지 절감 방안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김영훈 장관은 "지금은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해 공공기관부터 불요불급한 차량 운행을 줄이고 시차출퇴근, 원격근무 등 유연근무를 선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기관장부터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기관 직원들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면서 국민들께 자발적인 참여를 요청드려야 한다"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각 기관의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참여율 및 성과를 중심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고용노동부는 4월 9일 14:00 서울 로얄호텔에서 "이주노동정책의 미래, 통합적 체류지원방안" 2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내 이주노동자의 수가 110만명을 넘어섰지만,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이주노동자는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 기본적인 노동권 침해에 더욱 취약한 것이 현실이다. 특히 체류자격별로 제도가 분절적으로 운영되면서 체류자격에 따라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도입부터 이직, 능력개발, 노동조건 보호에 필요한 지원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노사, 학계 및 현장 전문가, 관계부처 등이 함께하는 외국인력 통합지원 TF를 구성하여 집중적으로 논의해 왔다. 이번 토론회는 TF 논의의 연장선에서, '일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근무환경 개선, 산업안전, 교육훈련, 취업지원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노동계경영계현장 및 학계 등 다양한 전문가가 참석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