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인수위, ‘경기기본소득위원회’ 정책토론회 개최민선 7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새로운경기위원회’가 오는 7월4일(수) 10시 광교테크노밸리 차세대융합기술원 102호 컨퍼런스룸에서 '경기기본소득위원회의 설치와 운영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새로운경기위원회 기획재정분과가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이재명 도지사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인 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및 이의 운영 방안을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강남훈 한신대 교수, 라호익 경기도청 복지정책과장, 문진영 서강대 교수 겸 인수위 문화복지분과 위원장, 유영성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원, 소상공인 대표, 청년 대표 등이 토론에 임한다.토론회는 이한주 공동인수위원장, 박완기 기획재정분과 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강상재 기획재정분과 위원의 사회로 진행되며, 공개 형식으로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선거 기간 중 기본소득제의 보편적 실천 방안을 연구하는 경기기본소득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또 성남시에서 기본소득 개념의 일환으로 시행한 청년배당의 경기도 확대를 공약하는 한편,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각종 배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해당 절차
온라인서비스제공자,아동음란물 유통·확산 방지 의무 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합헌 결정-여성가족부는 지난 6월 28일(목)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을 합헌 결정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이번 결정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의 발견을 위한 조치, 발견된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의 삭제 및 전송 방지,또는 중단 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동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최초로 판단한 것이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항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발견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즉시 삭제하고, 전송을 방지 또는 중단하는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이하 생략)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16년 8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인 주식회사 카카오에서 서비스 이용자간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의 제공‧배포를 막기 위한 기술적 조치 미이행에 대해 처벌하도록 규정된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수면장애로 인한 경기도의 생산성 손실액 2조 6천억 원 수면이 신체적·정신적 질환을 예방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필수 요소로 부각되는 가운데, 수면산업에 첨단 융합기술을 접목한 첨단수면산업을 국가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라돈침대와 같이 인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기능성 수면제품’에 대한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경기연구원은 28일 국내외 수면산업 현황과 수면장애로 인한 의료비 지출현황 및 경제적 손실을 분석하고, 첨단수면산업 육성 방안을 제시한 ‘경기도 수면산업(Sleep industry) 육성을 위한 실태조사 및 정책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해외의 경우 슬리포노믹스(Sleeponomics: Sleep+economics)와 슬립테크(Sleep-tech: Sleep+technology)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로 수면산업이 거대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첨단기술과의 융합을 통한 미래 성장 동력산업으로 발전시키고 있다.국내외 수면산업 규모를 분석한 결과, 미국 4백억 달러(45조 원), 중국 2,250억 위안(38조 원), 일본 8,600억 엔(9조 원)에 달하는 반면, 국내의 경우 2조원에 불과해 그 격차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6월 28일 "1분기 저소득층 소득 감소와 분배 악화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토대로 관계부처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저소득층 맞춤형 일자리 및 소득 지원 대책을 7월 중에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김동연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저소득층이 직면한 문제의 시급성을 고려해 당장 추진할 수 있는 과제 중심으로 정책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총리는 "혁신성장 관련 건선사업 분야 혁신방안과 어촌뉴딜 300 추진계획 등을 마련했다“며 ”혁신성장은 특정 분야나 기업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체 경제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일어나는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이어 "혁신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소득과 분배 문제 해결에 있어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다“며 ”양 측면에서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시너지 효과를 내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김 부총리는 "건설산업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직접 시공의무제를 강화하고 종합-전문건설업체 간 업역규제 개선, 건설 업종체계 개편 등 낡은 규제도 혁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그는 “이같은 규제
환경도 지키고 중증장애인 일자리도 만들고한국장애인고용공단 디딤도리 봉사단이 지난6월 29일(금요일) 굿윌스토어 밀알송파점에 재활용품 1만여 점을 전달했다.굿윌스토어는 국내 최대 규모의 재활용품 판매장으로 재사용이 가능한 물품을 기증받아 판매한 수익으로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고용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굿윌스토어 밀알송파점도 중증장애인 50여 명이 근무하고 있다.공단은 2015년부터 전 직원이 재활용품 기증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직원들이 기증한 물품의 수량은 매년 증가하여 올해는 1만여 점(누계 29,365점) 기부를 달성했으며, 이는 장애인 근로자 34명의 한 달 급여를 지원할 수 있는 규모다. 이렇게 수집된 물품은 굿윌스토어 장애인 근로자의 상품화 과정을 거쳐 소비자에게 판매된다.공단 조종란 이사장은 “이번 디딤도리 봉사단의 물품 기증은 생활 속 자원 순환으로 환경을 지키고, 더 나아가 중증장애인의 일자리도 만드는 의미 있는 활동”이라며 “앞으로도 순환과 나눔의 가치를 공유하기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확대 하겠다”고 밝혔다.공단의 사회공헌활동 조직 ‘디딤도리 봉사단’은 중증장애인을 위한 문화체험 지원, 시각장애인용 도서 제작, 지역 사회 소외계층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손을 잡은 종교계가톨릭. 기독교. 불교 등 3대 종교는 지난 6월21일(목) 11시 천주교 서울대교구 명동성당에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동행사 "모두를 위한 경제, 나눔 또 하나의 섬김" 을 개최했다.종교계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15년 가톨릭“착한소비 한마당”을 시작으로 `16년 불교“자비와 나눔마당”, `17년 기독교“이웃사랑과 나눔실천”행사에 이어 올해 다시 가톨릭 주관 “모두를 위한 경제, 나눔 또 하나의 섬김”행사를 공동 개최 하였다.이날 행사에서는 ‘1종교시설·1사회적경제기업 연계운동’의 성과로써, 사회적경제기업을 설립 혹은 지원한 우수 종교시설에 대해서 고용노동부 장관상과 종교지도자상이 수여되었다.종교계는 2012년부터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종단 내 사회적기업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종교 내 사회적기업 협의체 구축, 종교 사회적기업 육성, 신도 대상 사회적경제 교육을 제공하는 등 사회적기업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고 있다.종교계는 “경제적 이윤만이 아니라 사람을 중심에 두는 경제활동에 앞장서는 사회적경제 조직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하며 “오늘 3대종교의 연대와 범종교 선언을 통해 우리 사회에 사회적가치
장애인 기능 경연의 장, 27일 개막장애인의 기능개발 장려와 인식개선을 위해 마련된 경기도 장애인기능경기대회가 6월 27일부터 29일까지 사흘 간 경기도 전역에서 열린다.올해 경기도 장애인기능경기대회는 한국폴리텍1대학 성남캠퍼스(20개 직종), 화성시여성비전센터(양장 등 3개 직종), 성남시 율동학습생태원(1개 직종), 한국복지대학교(귀금속 공예 등 3개 직종), 한국외식업중앙회 경기도지회(한식조리) 등 6개 장소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전자출판, 컴퓨터프로그래밍, 시각디자인 등 총 30개 직종에 277명의 선수가 참여한다.직종별 금상 입상자에게는 상금 50만원과 해당 직종 기능(기술)사 실기시험 면제 혜택이 주어지며, 9월에 열리는 전국 장애인기능경기대회 참가자격과 함께 전국대회를 준비할 수 있도록 1:1 맞춤훈련을 지원한다.특히 올해는 도 연구용역결과 장애인의 취업 가능성이 높은 직종으로 나타난 한식조리와 보장구 수리 2개 직종을 시범종목으로 선정해 이 분야 입상자들의 취업 지원을 위해 도는 한국외식업중앙회 경기도지회,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 한국복지대학교와 업무협약을 맺고 2개 종목 입상자를 대상으로 한 취업연계심화 훈련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지역순회 워크숍 개최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는 17개 시‧도, 사회적경제조직과 함께 전국 8개 권역에서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지역순회 워크숍’을 시작했다. 오늘부 강원도(6월21일)를 시작하여 , 제주(6월28일), 서울‧경기‧인천(7월2일), 전북(7월4일), 충북‧충남·대전·세종(7월6일), 대구·경북(7월13일), 광주·전남(7월17일), 부산·울산·경남(7월19일)을 마지막으로 순회 워크숍을 일정을 마칠 예정이다.이번 워크숍은 중앙정부, 지자체, 사회적경제조직이 함께 하는 최초의 행사이며,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정부정책을 설명하고, 지역내 사회적경제 우수사례를 발굴‧공유하여 현장중심으로 사회적가치 실현을 확산하고자 기획되었다. 워크숍은 두 개의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민간 전문가 등이 사회적가치의 의의 및 정책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이어서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에서 정부혁신종합추진계획, 공공기관 평가, 지방정부 및 지방공기업 평가, 공공구매 활성화 정책 등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정부정책을 발표한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전국 17개 시‧도와 지역내 사회적경제조직에서 사회적경제 관련 우수
장애인을 위한 고용의무 공공부문부터 시행하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어제(6월20일) 공공부문의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위해‘2018년 공공부문 고용의무 이행지원 설명회’를 국립특수교육원에서 개최했다.이 설명회는 전국에서 모인 공공기관의 인사부서장 및 담당자에게 지난 4월1일 발표된 『제5차 장애인고용 5개년 계획』에 따라 변화하고 있는 장애인고용 정책방향과 장애인고용 확대 방안을 공유하고자 마련된 자리이다.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은 매년 조금씩 상승하고 있지만 2017년 12월 기준 3.02%를 나타내고 있어 법정 의무고용률 3.2%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준정부기관과 지방공기업은 3.40%, 4.05%로 의무고용률을 상회하고 있으나 공기업 3.07%, 기타공공기관 2.34%, 지방출자·출연기관은 2.37%로 공단의 집중적인 이행지도를 통한 직무발굴, 장애인 채용 방법 등의 변화를 통해 장애인 고용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이번 설명회에서는 공공부문이 예산, 정원 등의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왜 장애인고용에 앞장서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하고, 타 기관의 장애인고용 사례 및 시행착오 등의 현장의 이야기도 함께 나누며 각 기관에 맞는 장애인 채용 방향을 모색하였다.열기가
여성 근로자 위한 ‘기업환경개선’ 지원 기업 선정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여성 근로자 복지증진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2018 기업환경개선 사업’의 지원 대상 6개 업체를 최종 선정했다.선정된 기업은 ㈜몽당연필(과천/광고제조업), ㈜현대에프앤비(안성/식품제조업), 송산(화성/세탁서비스업), 스타런(수원/생활용품도매업), 옥스패션(수원/제조도소매업), 디오셈㈜(화성/제조도매서비스업) 등이다.지원금은 총 2천만원이며 선정된 기업에는 총 환경개선사업비의 70%범위 내에서 최저 60만원, 최대 50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지난 2014년부터 시행된 ‘기업환경개선 사업’은 경력단절여성 고용 확대와 여성 근로자들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여성휴게실, 화장실, 수유실 등의 설치·보수 및 물품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번에 선정된 기업들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운영하는 경기광역여성새일센터와 경기IT여성새일센터가 지난 4월 말까지 신청·접수 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서면·현장심사 및 심의위원회 평가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서류심사와 현장실사에서는 여성근로현황, 여성친화적 조직문화지수, 일ㆍ가정양립지수 등 여성 고용환경 전반을, 심의위원회에서는 신청업체 PT자료를 통해 사업계획의 타당
경기도교육청, 국가위기 대응 ‘2025 을지연습’ 실시…실전형 위기관리 강화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오는 18일부터 21일까지 3박 4일간 주·야 24시간 체제로 ‘2025 을지연습’을 실시한다. 이번 훈련은 국가위기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비상대비 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교육청과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등 45개 기관이 참여하며, 다양한 위기 상황을 가정한 실전형 훈련과 안보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훈련 첫날인 18일 새벽에는 전 공무원 비상소집을 시작으로 비상근무 체제로 전환한다. 이어 전시 직제편성 훈련, 단전·단수 사태 대응을 위한 전력 차단 및 비상 발전기 가동, 화생방 방호 훈련 등이 이어진다. 고양 지축초등학교에서는 대테러 대응 훈련도 진행해 현장의 실질적 대응 능력을 점검한다. 이번 훈련에서는 시대 변화에 맞춰 비상시 유·무선 통신망 유지 및 단절 시 대체·우회 통신 방안에 대한 전문가 토의형 훈련이 처음으로 도입된다. 통제부가 설정한 상황을 인공지능(AI)과 연계해 메시지를 부여하는 방식도 적용해 훈련의 현실성을 높였다. 청사에서는 비상대피 기본휴대품 체험, 민방위 장비 전시, 안보 퀴즈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돼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개선 토론회 연다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가 오는 22일 오후 3시 시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도 개선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연다. 이번 행사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도의 현황과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재건축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과 입법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 좌장은 이준배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 맡는다. 발제는 두성규 목민경제연구소 대표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윤영현 대표변호사(법률사무소 정비), 박영균 감정평가사(제일감정평가법인 이사), 이우진 대표세무사(세무법인 이레)가 토론자로 나서 법률, 평가, 조세 등 각 분야의 전문적 시각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제도의 구조적 한계와 개선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운영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 제고 △성남시 및 전국 지자체의 정책 수립에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 대안 마련 △중앙정부의 입법 개선 촉구와 지방정부 협력 체계 강화 등을 목표로 한다. 이준배 대표의원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도는 주거 환경 개선과 공공 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선복섭 기자 | 장성군이 1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맞아 장성역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장성청년회의소, 장성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공동 주관 추모·기념식이 열렸다고 전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국내외에 알리고 피해자를 기리는 날이다. 고(故) 김학순 할머니(1924~1997)가 피해 사실을 최초로 공개 증언한 1991년 8월 14일을 기념해 민간에서 행사를 열어 오다가 2017년 국가기념일로 제정됐다. 장성지역에선 2018년 소녀상 건립추진위원회 출범 이후 매년 기림의 날 행사가 열리고 있다. 올해 행사에는 청년회의소 회원과 청소년 동아리 ‘소나무’(소중한 너를 향한 나의 무한한 사랑) 소속 학생, 지역 어린이집 아이들, 김한종 장성군수, 도·군의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평화를 상징하는 분홍색 바람개비를 직접 만들어 화분에 꽂고, 헌화와 묵념의 시간을 가졌다. 김한종 군수는 “광복 80주년을 하루 앞두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행사를 갖게 되어 더욱 뜻깊다”면서 “크나큰 고통 속에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은영 기자 | 현필식(54)이 ‘KPGA 레전드 클래식 4(총상금 1억 5천만 원, 우승상금 2천 4백만 원)’에서 프로 데뷔 첫 승을 달성했다. 13일부터 14일까지 양 일간 전북 고창 소재 고창CC 비치, 블루 코스(파72. 6,866야드)에서 열린 대회 첫 날 현필식은 버디 8개와 보기 1개를 묶어 7언더파 65타로 단독 선두에 자리했다. 대회 최종일 버디 4개와 보기 4개를 기록한 현필식은 최종합계 7언더파 137타로 김정국(67), 박남신(66)과 동타를 이뤄 연장 승부에 돌입했다. 18번홀(파4)에서 진행된 연장 첫 번째 승부에서 박남신이 파, 김정국이 더블보기를 범한 사이 현필식은 버디를 때려 넣어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경기 후 현필식은 “일단 아내와 골프 선수라는 꿈을 이룰 수 있게 큰 도움을 준 친구인 강두원(두원개발)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라며 “현재 제주도에 거주하고 있다. 제주프로골프회에 소속돼 훈련도 하고 대회에도 나서고 있는데 덕분에 실력이 많이 향상됐고 이렇게 우승까지 이뤄낼 수 있었다”는 소감을 밝혔다. 이어 “박남신, 김정국 등 베테랑 선수들과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태훈 기자 | 전라남도 나주시가 내년 초 문을 여는 ‘빛가람 복합혁신센터’와 ‘생활SOC 복합센터’의 공식 명칭을 시민과 함께 결정한다. 14일 나주시에 따르면 두 시설이 지역의 대표 생활, 문화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상징성과 친근함을 담은 명칭을 오는 8월 18일부터 31일까지 공모한다. 빛가람동 199번지에 건립 중인 ‘빛가람 복합혁신센터’는 부지 2만1091㎡, 지하 1층~지상 5층 규모로 조성된다. 수영장, 평생학습관, 청소년 문화센터, 다목적 체육관 등을 갖춘 시 최대 규모의 복합 문화시설로 시민의 여가와 배움을 아우르는 공간이 될 전망이다. 빛가람동 383번지에 들어서는 ‘생활SOC 복합센터’는 부지 4639㎡,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다. 로컬푸드 직매장, 어린이도서관, 장난감도서관 등 생활밀착형 공간으로 구성해 지역민의 일상 속 편의를 높이기 위해 조성 중으로 두 건물 모두 2026년 초 개관 예정이다. 공모는 나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관내 소재 사업장에서 근무하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시 누리집 공고문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