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인수위, ‘경기기본소득위원회’ 정책토론회 개최민선 7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새로운경기위원회’가 오는 7월4일(수) 10시 광교테크노밸리 차세대융합기술원 102호 컨퍼런스룸에서 '경기기본소득위원회의 설치와 운영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새로운경기위원회 기획재정분과가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이재명 도지사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인 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및 이의 운영 방안을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강남훈 한신대 교수, 라호익 경기도청 복지정책과장, 문진영 서강대 교수 겸 인수위 문화복지분과 위원장, 유영성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원, 소상공인 대표, 청년 대표 등이 토론에 임한다.토론회는 이한주 공동인수위원장, 박완기 기획재정분과 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강상재 기획재정분과 위원의 사회로 진행되며, 공개 형식으로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선거 기간 중 기본소득제의 보편적 실천 방안을 연구하는 경기기본소득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또 성남시에서 기본소득 개념의 일환으로 시행한 청년배당의 경기도 확대를 공약하는 한편,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각종 배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해당 절차
온라인서비스제공자,아동음란물 유통·확산 방지 의무 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합헌 결정-여성가족부는 지난 6월 28일(목)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을 합헌 결정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이번 결정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의 발견을 위한 조치, 발견된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의 삭제 및 전송 방지,또는 중단 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동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최초로 판단한 것이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항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발견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즉시 삭제하고, 전송을 방지 또는 중단하는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이하 생략)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16년 8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인 주식회사 카카오에서 서비스 이용자간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의 제공‧배포를 막기 위한 기술적 조치 미이행에 대해 처벌하도록 규정된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수면장애로 인한 경기도의 생산성 손실액 2조 6천억 원 수면이 신체적·정신적 질환을 예방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필수 요소로 부각되는 가운데, 수면산업에 첨단 융합기술을 접목한 첨단수면산업을 국가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라돈침대와 같이 인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기능성 수면제품’에 대한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경기연구원은 28일 국내외 수면산업 현황과 수면장애로 인한 의료비 지출현황 및 경제적 손실을 분석하고, 첨단수면산업 육성 방안을 제시한 ‘경기도 수면산업(Sleep industry) 육성을 위한 실태조사 및 정책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해외의 경우 슬리포노믹스(Sleeponomics: Sleep+economics)와 슬립테크(Sleep-tech: Sleep+technology)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로 수면산업이 거대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첨단기술과의 융합을 통한 미래 성장 동력산업으로 발전시키고 있다.국내외 수면산업 규모를 분석한 결과, 미국 4백억 달러(45조 원), 중국 2,250억 위안(38조 원), 일본 8,600억 엔(9조 원)에 달하는 반면, 국내의 경우 2조원에 불과해 그 격차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6월 28일 "1분기 저소득층 소득 감소와 분배 악화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토대로 관계부처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저소득층 맞춤형 일자리 및 소득 지원 대책을 7월 중에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김동연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저소득층이 직면한 문제의 시급성을 고려해 당장 추진할 수 있는 과제 중심으로 정책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총리는 "혁신성장 관련 건선사업 분야 혁신방안과 어촌뉴딜 300 추진계획 등을 마련했다“며 ”혁신성장은 특정 분야나 기업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체 경제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일어나는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이어 "혁신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소득과 분배 문제 해결에 있어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다“며 ”양 측면에서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시너지 효과를 내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김 부총리는 "건설산업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직접 시공의무제를 강화하고 종합-전문건설업체 간 업역규제 개선, 건설 업종체계 개편 등 낡은 규제도 혁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그는 “이같은 규제
환경도 지키고 중증장애인 일자리도 만들고한국장애인고용공단 디딤도리 봉사단이 지난6월 29일(금요일) 굿윌스토어 밀알송파점에 재활용품 1만여 점을 전달했다.굿윌스토어는 국내 최대 규모의 재활용품 판매장으로 재사용이 가능한 물품을 기증받아 판매한 수익으로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고용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굿윌스토어 밀알송파점도 중증장애인 50여 명이 근무하고 있다.공단은 2015년부터 전 직원이 재활용품 기증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직원들이 기증한 물품의 수량은 매년 증가하여 올해는 1만여 점(누계 29,365점) 기부를 달성했으며, 이는 장애인 근로자 34명의 한 달 급여를 지원할 수 있는 규모다. 이렇게 수집된 물품은 굿윌스토어 장애인 근로자의 상품화 과정을 거쳐 소비자에게 판매된다.공단 조종란 이사장은 “이번 디딤도리 봉사단의 물품 기증은 생활 속 자원 순환으로 환경을 지키고, 더 나아가 중증장애인의 일자리도 만드는 의미 있는 활동”이라며 “앞으로도 순환과 나눔의 가치를 공유하기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확대 하겠다”고 밝혔다.공단의 사회공헌활동 조직 ‘디딤도리 봉사단’은 중증장애인을 위한 문화체험 지원, 시각장애인용 도서 제작, 지역 사회 소외계층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손을 잡은 종교계가톨릭. 기독교. 불교 등 3대 종교는 지난 6월21일(목) 11시 천주교 서울대교구 명동성당에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동행사 "모두를 위한 경제, 나눔 또 하나의 섬김" 을 개최했다.종교계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15년 가톨릭“착한소비 한마당”을 시작으로 `16년 불교“자비와 나눔마당”, `17년 기독교“이웃사랑과 나눔실천”행사에 이어 올해 다시 가톨릭 주관 “모두를 위한 경제, 나눔 또 하나의 섬김”행사를 공동 개최 하였다.이날 행사에서는 ‘1종교시설·1사회적경제기업 연계운동’의 성과로써, 사회적경제기업을 설립 혹은 지원한 우수 종교시설에 대해서 고용노동부 장관상과 종교지도자상이 수여되었다.종교계는 2012년부터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종단 내 사회적기업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종교 내 사회적기업 협의체 구축, 종교 사회적기업 육성, 신도 대상 사회적경제 교육을 제공하는 등 사회적기업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고 있다.종교계는 “경제적 이윤만이 아니라 사람을 중심에 두는 경제활동에 앞장서는 사회적경제 조직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하며 “오늘 3대종교의 연대와 범종교 선언을 통해 우리 사회에 사회적가치
장애인 기능 경연의 장, 27일 개막장애인의 기능개발 장려와 인식개선을 위해 마련된 경기도 장애인기능경기대회가 6월 27일부터 29일까지 사흘 간 경기도 전역에서 열린다.올해 경기도 장애인기능경기대회는 한국폴리텍1대학 성남캠퍼스(20개 직종), 화성시여성비전센터(양장 등 3개 직종), 성남시 율동학습생태원(1개 직종), 한국복지대학교(귀금속 공예 등 3개 직종), 한국외식업중앙회 경기도지회(한식조리) 등 6개 장소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전자출판, 컴퓨터프로그래밍, 시각디자인 등 총 30개 직종에 277명의 선수가 참여한다.직종별 금상 입상자에게는 상금 50만원과 해당 직종 기능(기술)사 실기시험 면제 혜택이 주어지며, 9월에 열리는 전국 장애인기능경기대회 참가자격과 함께 전국대회를 준비할 수 있도록 1:1 맞춤훈련을 지원한다.특히 올해는 도 연구용역결과 장애인의 취업 가능성이 높은 직종으로 나타난 한식조리와 보장구 수리 2개 직종을 시범종목으로 선정해 이 분야 입상자들의 취업 지원을 위해 도는 한국외식업중앙회 경기도지회,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 한국복지대학교와 업무협약을 맺고 2개 종목 입상자를 대상으로 한 취업연계심화 훈련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지역순회 워크숍 개최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는 17개 시‧도, 사회적경제조직과 함께 전국 8개 권역에서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지역순회 워크숍’을 시작했다. 오늘부 강원도(6월21일)를 시작하여 , 제주(6월28일), 서울‧경기‧인천(7월2일), 전북(7월4일), 충북‧충남·대전·세종(7월6일), 대구·경북(7월13일), 광주·전남(7월17일), 부산·울산·경남(7월19일)을 마지막으로 순회 워크숍을 일정을 마칠 예정이다.이번 워크숍은 중앙정부, 지자체, 사회적경제조직이 함께 하는 최초의 행사이며,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정부정책을 설명하고, 지역내 사회적경제 우수사례를 발굴‧공유하여 현장중심으로 사회적가치 실현을 확산하고자 기획되었다. 워크숍은 두 개의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민간 전문가 등이 사회적가치의 의의 및 정책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이어서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에서 정부혁신종합추진계획, 공공기관 평가, 지방정부 및 지방공기업 평가, 공공구매 활성화 정책 등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정부정책을 발표한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전국 17개 시‧도와 지역내 사회적경제조직에서 사회적경제 관련 우수
장애인을 위한 고용의무 공공부문부터 시행하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어제(6월20일) 공공부문의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위해‘2018년 공공부문 고용의무 이행지원 설명회’를 국립특수교육원에서 개최했다.이 설명회는 전국에서 모인 공공기관의 인사부서장 및 담당자에게 지난 4월1일 발표된 『제5차 장애인고용 5개년 계획』에 따라 변화하고 있는 장애인고용 정책방향과 장애인고용 확대 방안을 공유하고자 마련된 자리이다.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은 매년 조금씩 상승하고 있지만 2017년 12월 기준 3.02%를 나타내고 있어 법정 의무고용률 3.2%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준정부기관과 지방공기업은 3.40%, 4.05%로 의무고용률을 상회하고 있으나 공기업 3.07%, 기타공공기관 2.34%, 지방출자·출연기관은 2.37%로 공단의 집중적인 이행지도를 통한 직무발굴, 장애인 채용 방법 등의 변화를 통해 장애인 고용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이번 설명회에서는 공공부문이 예산, 정원 등의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왜 장애인고용에 앞장서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하고, 타 기관의 장애인고용 사례 및 시행착오 등의 현장의 이야기도 함께 나누며 각 기관에 맞는 장애인 채용 방향을 모색하였다.열기가
여성 근로자 위한 ‘기업환경개선’ 지원 기업 선정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여성 근로자 복지증진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2018 기업환경개선 사업’의 지원 대상 6개 업체를 최종 선정했다.선정된 기업은 ㈜몽당연필(과천/광고제조업), ㈜현대에프앤비(안성/식품제조업), 송산(화성/세탁서비스업), 스타런(수원/생활용품도매업), 옥스패션(수원/제조도소매업), 디오셈㈜(화성/제조도매서비스업) 등이다.지원금은 총 2천만원이며 선정된 기업에는 총 환경개선사업비의 70%범위 내에서 최저 60만원, 최대 50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지난 2014년부터 시행된 ‘기업환경개선 사업’은 경력단절여성 고용 확대와 여성 근로자들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여성휴게실, 화장실, 수유실 등의 설치·보수 및 물품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번에 선정된 기업들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운영하는 경기광역여성새일센터와 경기IT여성새일센터가 지난 4월 말까지 신청·접수 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서면·현장심사 및 심의위원회 평가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서류심사와 현장실사에서는 여성근로현황, 여성친화적 조직문화지수, 일ㆍ가정양립지수 등 여성 고용환경 전반을, 심의위원회에서는 신청업체 PT자료를 통해 사업계획의 타당
서울시 한강 사업 예산 집행 부진…이소라 의원 “시민 세금 낭비 심각” 서울시가 추진 중인 한강 관련 사업들이 예산 집행 부진과 사고이월, 불용 예산 등의 문제를 반복하면서 예산 운용의 효율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지난 23일 열린 제331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실현 가능성이 낮은 사업들이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충분한 검토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한강변 노을 특화 공간 조성사업, 수상 푸드존, 서울항, 아트피어 조성 등 여러 사업들이 추경 예산까지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집행 실적은 매우 저조하다고 꼬집었다. 노을 특화 공간 조성사업의 경우 총 26억 원 중 7억 원이 불용됐고, 수상 푸드존은 사고이월로 미뤄졌다. SH공사가 주관한 아트피어 사업은 본부 집행에서 제외됐지만, 전체 예산 대비 집행률이 16%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박진영 미래한강본부장은 “과도하게 빠듯한 공기 예측과 기상 변수, 민원 대응 등이 집행 차질의 주요 원인이었다”며, 향후 예산 편성과 사업 수립 시 실현 가능성과 연차별 소화 계획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지역 농가 일손돕기 나서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이사장 최대호 안양시장 외 3개 시장)는 지난 27일 안양시 석수동 소재 그린포도원에서 안양농협 함께나눔봉사단과 함께 농촌 일손돕기 활동을 펼쳤다. 이번 활동은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생산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센터와 안양농협, 공익직불금 등록대상자 등 40여 명이 참여해 포도 순따기, 포도봉지 씌우기 등 수작업을 도우며 생산현장의 부족한 손을 보탰다. 센터는 앞서 6월 13일, 19일, 20일에도 군포시와 의왕시의 친환경 농산물 생산 농가를 찾아 학교급식 모니터링단과 함께 양파 수확, 다듬기, 선별 등 다양한 일손을 도운 바 있다. 이 같은 활동은 급식용 농산물을 공급하는 지역 생산 농가의 부담을 덜고, 급식 품질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다. 박미진 센터장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공공기관으로서 지역사회와 상생하고 협력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것”이라며, “하반기에는 친환경 파지 농산물을 활용한 먹거리 나눔 활동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센터는 앞으로도 지역 생산지와 연계한 공동급식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에 실질
송파구, 장마철 앞두고 수방시설 총점검… “침수 피해는 없다” (사진)서강석 송파구청장 , 장마철 앞두고 수방시설 총점검 장맛비가 잦아지는 가운데, 서울 송파구가 침수 피해 제로를 목표로 수방 시설물 긴급 점검에 나섰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지난 26일 풍납빗물펌프장과 풍납나들목 육갑문 등 주요 수방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설비 가동 상태를 꼼꼼히 살폈다. 최근 기후 변화로 국지성 호우와 집중호우가 잦아지며 수방체계의 중요성은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이에 서 구청장은 "구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가 지방행정의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하며 현장에 발을 들였다. 이날 점검은 단순 시설 확인에 그치지 않고, 실제 가동을 통해 비상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지를 직접 검증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서울아산병원 인근에 위치한 풍납빗물펌프장에서는 고압모터펌프의 작동 상태와 수문 자동제어 시스템까지 하나하나 확인했다. 이 펌프장은 비상 시 분당 15,000톤의 빗물을 한강으로 배출할 수 있어 지역 내 침수 대응의 핵심시설로 꼽힌다. 이어 서 구청장은 풍납동의 저지대 주택가를 찾아 물막이판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주민들과 현장 대화를 나누며 취약점 보완을 당부했다. 송파구는 반
서울시교육청 예산, 시민이 직접 감시한다…‘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서울시교육청의 예산이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서울시교육청의 불필요한 예산 집행을 사전에 차단하고, 집행 이후에도 낭비 사례를 시민의 눈높이에서 점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그간 교육위원회와 예결특위에서 활동해온 이 의원은 "교육청의 무분별한 예산 편성과 집행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았다"고 밝혔다. 조례의 핵심은 시민 참여다.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해 시민 누구나 예산의 낭비나 부당 집행을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만약 시민 제보로 인해 제도 개선이 이뤄져 예산이 절감되거나 추가 수입이 발생할 경우, 기여자에게는 성과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담겼다. 단순한 신고를 넘어 실질적인 보상까지 염두에 둔 구성이다. 또한 교육청은 예산 절감 사례와 낭비 사례를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상시 공개해야 하며, 그 내용은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서울로 7017, ‘보행자전용길’로 법적 명확화…킥보드·자전거 통행 차단 서울의 대표적 도심 보행로인 서울로 7017이 앞으로 킥보드와 자전거 등 이동장치의 진입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보행자전용길’로 명확히 규정된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서울로의 쾌적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다. 서울로 7017은 지난 2017년 개장 이래 서울의 상징적 보행공간으로 자리 잡았지만, 현행 조례에는 보행자전용길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 킥보드와 자전거, 일부 차량의 무분별한 진입이 이어져 왔다. 이로 인해 시민과 관광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고자 서울로 7017을 명확히 ‘보행자전용길’로 규정했다. 이로써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을 법적으로 금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며, 향후 단속과 관리에도 보다 일관성과 실효성이 기대된다. 이새날 의원은 “서울로는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함께 걷고 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