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사회의 사회보장과 세대충돌’ 출간 [박영사]지난 5일 출판사 박영사는 고령화로 인한 세대 충돌이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떠오름에 따라 이에 대비하기 위한 해결책을 담은 ‘고령사회의 사회보장과 세대충돌’(오영수 지음)을 출간했다.본 서적은 고령화로 인해 세대 충돌이 어떻게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개혁이 필요한지를 종합적으로 정리했다. 특히 기존 책들과는 달리 세대를 연령으로만 구분해 세대 간 충돌 가능성과 현상 위주로 분석하고 핵심사항인 사회보장제도 개혁 방안을 체계적으로 제시한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이 책은 3부로 나뉘어 있다. 1부에서는 베이비붐 세대의 대량 은퇴로 발생할 충격에 대해 검토한다. 2부에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하면서 발생하는 부담을 현행 사회보장제도가 감당할 수 있는지, 3부에서는 세계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 경험을 먼저 살피고 근로를 통한 자조노력, 세대 간 불공평성을 완화하는 사회보장제도 개혁과 이를 보완하기 위한 민영 보험의 활용, 세대 충돌을 극복하기 위한 재정 및 조세개혁 방안을 제시한다.오영수 저자는 세대는 이익을 두고 다투는 대립적 관계가 아니라 각 세대가 살아가는 동안 다양한 문제를 같이
이건희 컬렉션이 세상을 뒤집다저널리즘에서 가장 추악한 것은 흥미 위주의 기사다. 독자나 시청자들이 좋아한다는 이유로 거르지 않고 내보내는 기사는 십중팔구 국민이나 사회발전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 모든 언론은 기본적으로 수익을 추구하기 보다는 공익을 우선해야만 참다운 가치를 발휘한다. 이러한 대원칙을 모른척하고 오직 수익을 우선시하는 언론을 우리는 옐로우페이퍼라고 부른다. 온갖 선정적인 사진과 기사를 섞어 내놓으면 잘 팔리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그것만을 목표로 제작되는 언론이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헌법 규정으로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공산 사회주의 국가도 비슷하다. 그러나 헌법 외의 다른 법령으로 술수를 부려 언론을 정권의 입맛에서 벗어나지 않게끔 통제하기를 게을리 하지 않는다. 중국이나 북한의 언론은 정부의 기관지나 다름없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집권자에게 언론은 눈엣가시일 경우가 많다. 미국 같은 나라에서도 트럼프는 걸핏하면 언론 탓을 하면서 자신의 개인 트윗을 공식적인 언론인양 이용했다. 심지어 장관의 임명과 해임까지도 트윗 하나로 발령하는 상식에 동떨어진 행동을 하다가 결국 재선에 실패하는 길을 스스로 열었다.한국은 독재시대의 언론 암
잊혀진 4.19 혁명인가세월이 빠르다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게 들으면서 살아왔지만 4.19혁명이 일어난 지 어느덧 61개성상이 흘렀다. 1960년 그 때 나는 전북대 정치학과 3학년이었으니 10년이면 변한다는 강산이 여섯 번이나 바뀌었다. 자유당 일인독재 체제에 저항하여 수많은 국민들과 언론이 12년 동안 싸워왔지만 결정타를 날린 것은 학생이었다. 결과만 가지고 얘기한다면 모든 공로는 학생의 차지가 될 수밖에 없겠지만 그러나 저변에 깔린 반독재 기운은 전국을 휩쓸고 있을 때였다. 이승만은 36년간의 지긋지긋한 일제 치하에서 해방을 맞이한 조국에 엄청난 기대를 받으며 편안하게 귀국했다. 그가 독립운동을 하느라고 초대 임시정부 대통령도 맡았고 미국에서 외교활동을 한다고 많은 역할을 한 것이 사실이지만 반면에 이역에서 동포들과의 갈등으로 분쟁의 소용돌이에 들기도 했었다. 특히 임시정부 대통령으로서 상해에서 활동해야 할 사람이 상해정부에 있지 않고 주로 미국에서 생활하다가 귀임을 미루는 통에 임시정부 의정원에서 탄핵을 당한 것은 독립운동가로서는 치명적인 불명예였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광복을 이룬 조국에 화려하게 귀국했다. 미군정 하에 있던 조국에는 상해에서 풍찬
가장이 집을 비웠을 때아직도 우리나라는 한 가정을 대표하는 사람은 가장(家長)이다. 오랜 세월 가장은 남성의 독점물이었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다. 가장이 사망하거나 이혼으로 인해서 집 살림을 떠안게 된 여성가장도 많아졌고 부모를 모두 잃은 소년소녀 가장도 적지 않다. 한 가정을 이끌어주던 가장의 부존재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기 마련이다. 이들을 돕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어 공식적으로 후원한다. 고달픈 인생살이에서 사회의 도움으로 만난(萬難)을 극복하고 훌륭하게 성공한 사람들은 많은 사람의 귀감으로 떠오르며 감사의 뜻을 전한다. 어느 누구도 혼자서 우뚝 설수 없다는 것을 가르치는 얘기다. 나는 전두환이 5.18을 일으켰을 때 소위 김대중내란음모사건에 연루하여 중앙정보부에서 모진 고문을 받고 유죄로 확정되어 서울구치소와 대전교도소에서 복역한 일이 벌써 40여 년 되었다. 이 때 우연히 내 앞방에 원길남(元吉男)이라는 기업인이 들어왔다. 교도소는 모두 한 면으로만 방 배치가 되어있는데 서울구치소 9사(舍)만은 독립사로 양면으로 된 구조여서 서로 마주볼 수 있었다.그 방은 원래 시인 신경림이 들어와 매일 통방을 하며 한 보름 같이 있었는데 그가
권용우의 ‘세계도시 바로알기’ 성신여대 권용우 명예교수가 수십 년에 걸친 강의록을 차근차근 집대성하여 ‘세계도시 바로알기’ 첫 번째 저서를 펴냈다. 그는 머리말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 연세대 김형석교수와 숭실대 안병욱교수의 특강을 듣고 ‘세계’에 대한 눈을 떴다고 밝혔다. “세계를 두루 다녀 큰 안목을 키워 사회에 쓸모 있는 인물이 되라”는 말씀이었다고 한다. 그래서 서울대 지리학과를 다녔고 그것도 도시지리학을 전공하여 박사가 되었다. 그 과정에서 외교학을 부전공으로 택하여 석사학위를 획득했으니 남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필요로 했을 터다. 김형석교수는 100세시대의 선두주자가 되어 지금도 강의와 집필을 멈추지 않고 있으며 사회의 부조리와 부정부패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으로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며칠 전에는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를 파헤쳐 별로 떠오른 검찰총장 윤석열이 사퇴이후 처음 찾아가 만난 사람이 김형석이어서 정치적 화제가 되었다. 권용우의 세계도시 바로알기는 성신여대에서 25년 동안 강의했으며 지금도 예담교회와 유튜브를 통하여 강의가 진행 중이다.이번에 발간된 책은 그 중에서 서부유럽과 중부유럽에 대한 것이며 계속해서 북부 남부 동부유럽과 중동 북
자치기구 연합 랜선 발대식 개최-청소년과 청소년지도사가 함께하는『청 with 청』-성남시청소년재단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은 3월 27일(토) 11시부터,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자치기구 연합 랜선 발대식 청 with 청』을 진행한다.이번 자치기구 연합 발대식은 자발적으로 구성된 판교청소년수련관 소속 청소년과 청년들이 한 해 활동의 시작을 알리고 각 자치기구의 활동과 방향을 공유하는 행사로써 ,청소년운영위원회, ,댄스·락밴드 등 동아리, ,자원봉사단, ,생태탐사단, ,청년글로벌기획단 등이 참여한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랜선 연합 발대식『청 with 청』은‘청소년과 청소년지도사가 함께하는’을 주제로 온텍트 합창 프로젝트, 청소년운영위원장 온라인 선출, 자치기구 담당자의 광고 패러디 등을 통해 소속 자치기구 간의 교류 및 수련관의 소속감 향상을 목적으로 진행된다.한편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 박시진 담당자는 “코로나19 시대에 비대면으로 자치기구 청소년, 청년과 지도사가 함께하는 장을 마련하였다. 발대식을 시작으로 청소년과 청년의 의견을 반영하며 가치 있는 참여 활동을 만들어가겠다.”라고 밝혔다.황인규 기자 ksen@ksen.co.kr
[caption id="attachment_13297" align="alignleft" width="150"] 사진설명(전대열 대기자 전북대 초빙교수)60억이 넘는 사람이 북적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상에는 300여개의 나라가 존재한다. 그 중에는 중국이나 인도처럼 10억이 훨씬 넘는 인구를 보유한 국가도 있지만 불과 몇 만의 인구를 가진 작은 나라도 여럿이다. 한국은 비록 남북이 갈라져 있지만 남한만도 5천만이 넘고 북한도 2천5백만 정도로 통일이 되면 8천만 정도의 중위국에 들어간다. 이들이 나름대로 정부를 꾸려나갈 수 있는 것은 영토와 국민을 가지고 주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군대를 보유한다. 군대의 물리력은 나라에 따라서 천차만별이지만 국내에서만은 추종불허로 막강하다. 치안을 유지하려고 경찰이 있지만 군대의 힘 앞에서는 하룻강아지에 불과하다. 군대가 집권자의 뜻에 따라 국가보위의 임무에만 충실하다면 그보다 더 다행스런 일은 없다. 그런데 저개발국가나 중진국에서는 가끔 군대가 권력을 넘보는 하극상 사태가 벌어지는 경우가 생긴다. 군사정권이 탄생하는 배경이다.우리나라도 5.16과 5.18을 경험했다. 박정희와 전두환의
이완우 시인 두 번째 시집 「안되나요」 출간 한국문학세상(회장 김영일)은 이완우(77세) 시인의 두 번째 시집 「안되나요」를 출간했다고 밝혔다. 이 책은, TV조선 미스트롯2에서 가수 ‘주미’가 우승을 향한 욕망과 ‘집념의 힘’을 불사르며 온몸으로 노래하는 것을 보면서 누구나 도전하면 이룰 수 있다는 호연지기 정신을 그려낸 것이 매력적이다.그는 칠순의 나이에도 서정시의 감성을 부추기며 산속에 옹달샘이 너무나 맑은 것을 보고 참새가 물을 쪼아먹고 물장구치니 다람쥐와 사슴들도 소문을 듣고 올지 모른다며 바위에 이끼로 된 융단 카펫을 깔아놓으라고 부탁해야겠다고 묘사하는 등 자연과 동화되는 이미지를 생동감 있게 연출하고 있다.그가 살아온 인생이 큰 욕심 안 부리고 보통 사람으로 평범하게 살아왔지만, 일상을 오롯하게 관조하며 용암처럼 용출되는 감성을 시어로 승화시키려고 노력했다. 그는 집안의 가훈이 「분수껏, 그리고 열심히」라며 건전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자식을 키워왔던 애정을 감성시로 고스란히 녹여냈다.또한 그는 76세의 늦은 나이로 「제39회 한국문학세상 신인상」에 당선되어 시인으로 등단했고, 첫 시집 ‘밥 먹어라’를 사실적 묘사로 승화시키는 현실시 감성으로 녹여낸
가덕도타령은 노래도 없다이름부터 아름답게 지어진 여수에 가면 오동도라는 섬이 있다. 섬이라고 하지만 다리가 놓여 누구나 걷기만 하면 들어갈 수 있다. 일제 강점기에는 일본군들이 섬을 삥 둘러 터널을 파고 대포를 설치했다고 하는데 지금도 그 흔적이 그대로 보존된다. 동백꽃이 만발할 때가 제일 멋지다. 오동도는 오래 전에 오동도타령이라는 노래가 나와 술 한 잔 얼큰해지면 춤과 함께 어울린다. 오동도타령은 요새 젊은이들은 모르는 사람이 많겠지만 나이 좀 들었다면 대부분 흥얼거릴 줄 안다.영화 서편제의 촬영지 청산도는 감독 임권택의 야심작으로 대히트를 쳤다. 노래도 좋았지만 청산도의 경치가 눈길을 사로잡아 나중에는 유명한 관광지가 되었다. 조그마한 섬에 무슨 대단한 관광거리가 있겠느냐만 영화 덕을 크게 본 셈이다. 이런 섬들이 쫙 깔려있는 게 다도해다. 이 섬들을 가려면 배를 타고 섬 근처에서 다른 작은 배로 갈아타야 되었던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지금은 연육(連陸)이 되어 자동차가 쌩쌩 달린다. 느닷없는 섬 얘기가 화제가 되는 것은 부산 가덕도 때문이다.벌써 15년이 넘도록 가덕도를 놓지 않고 붙들어 잡고 있는 부산 울산 경남의 지역세가 벌써 꺾인 것으로 결론 났는
학교폭력이 남긴 후유증을 기억하라학교폭력 한동안 뜸한 듯싶던 문제가 배구계를 강타하며 새삼스럽게 큰 사회문제로 번지고 있다. 뜸했다는 얘기가 학폭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말로 이해하면 안 된다. 어느 구석에서 학폭이 난무하고 있는지 일반 국민들은 알 길이 없다. 오직 SNS를 통해서 알려지고 이것이 신문 방송에 커다랗게 문제점으로 등장한 이후에야 분노하게 되는 순서다. 일시적으로 떠올랐을 때에만 관심을 갖게 되는 사회구조가 계속되어서는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기는 어렵다. 끊임없는 관심과 야무진 마무리를 지을 수 있어야 학폭은 줄어들게 된다.학폭의 역사는 길고도 길다. 옛날에 인권에 대한 인식이 별로 없었을 때는 물론이고 학교폭력 문제를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 교육계의 오래된 관습이 “학생들끼리의 일”로 치지도외(置之度外) 해왔던 것이 날이 갈수록 문제를 키워왔던 게 사실이다. 서당에서 글 읽는 아이들조차 훈장님의 회초리는 그렇다 치고 머리 굵은 놈들의 주먹다짐에 고통을 겪은 얘기는 별로 이상한 게 아니다. 현대적인 학교생활을 하게 되면서부터는 온갖 학생들이 모여들기 때문에 힘센 학생과 약한 학생들 간에 많은 문제가 발생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다.특히
서울시 한강 사업 예산 집행 부진…이소라 의원 “시민 세금 낭비 심각” 서울시가 추진 중인 한강 관련 사업들이 예산 집행 부진과 사고이월, 불용 예산 등의 문제를 반복하면서 예산 운용의 효율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지난 23일 열린 제331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실현 가능성이 낮은 사업들이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충분한 검토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한강변 노을 특화 공간 조성사업, 수상 푸드존, 서울항, 아트피어 조성 등 여러 사업들이 추경 예산까지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집행 실적은 매우 저조하다고 꼬집었다. 노을 특화 공간 조성사업의 경우 총 26억 원 중 7억 원이 불용됐고, 수상 푸드존은 사고이월로 미뤄졌다. SH공사가 주관한 아트피어 사업은 본부 집행에서 제외됐지만, 전체 예산 대비 집행률이 16%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박진영 미래한강본부장은 “과도하게 빠듯한 공기 예측과 기상 변수, 민원 대응 등이 집행 차질의 주요 원인이었다”며, 향후 예산 편성과 사업 수립 시 실현 가능성과 연차별 소화 계획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지역 농가 일손돕기 나서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이사장 최대호 안양시장 외 3개 시장)는 지난 27일 안양시 석수동 소재 그린포도원에서 안양농협 함께나눔봉사단과 함께 농촌 일손돕기 활동을 펼쳤다. 이번 활동은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생산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센터와 안양농협, 공익직불금 등록대상자 등 40여 명이 참여해 포도 순따기, 포도봉지 씌우기 등 수작업을 도우며 생산현장의 부족한 손을 보탰다. 센터는 앞서 6월 13일, 19일, 20일에도 군포시와 의왕시의 친환경 농산물 생산 농가를 찾아 학교급식 모니터링단과 함께 양파 수확, 다듬기, 선별 등 다양한 일손을 도운 바 있다. 이 같은 활동은 급식용 농산물을 공급하는 지역 생산 농가의 부담을 덜고, 급식 품질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다. 박미진 센터장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공공기관으로서 지역사회와 상생하고 협력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것”이라며, “하반기에는 친환경 파지 농산물을 활용한 먹거리 나눔 활동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센터는 앞으로도 지역 생산지와 연계한 공동급식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에 실질
송파구, 장마철 앞두고 수방시설 총점검… “침수 피해는 없다” (사진)서강석 송파구청장 , 장마철 앞두고 수방시설 총점검 장맛비가 잦아지는 가운데, 서울 송파구가 침수 피해 제로를 목표로 수방 시설물 긴급 점검에 나섰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지난 26일 풍납빗물펌프장과 풍납나들목 육갑문 등 주요 수방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설비 가동 상태를 꼼꼼히 살폈다. 최근 기후 변화로 국지성 호우와 집중호우가 잦아지며 수방체계의 중요성은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이에 서 구청장은 "구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가 지방행정의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하며 현장에 발을 들였다. 이날 점검은 단순 시설 확인에 그치지 않고, 실제 가동을 통해 비상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지를 직접 검증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서울아산병원 인근에 위치한 풍납빗물펌프장에서는 고압모터펌프의 작동 상태와 수문 자동제어 시스템까지 하나하나 확인했다. 이 펌프장은 비상 시 분당 15,000톤의 빗물을 한강으로 배출할 수 있어 지역 내 침수 대응의 핵심시설로 꼽힌다. 이어 서 구청장은 풍납동의 저지대 주택가를 찾아 물막이판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주민들과 현장 대화를 나누며 취약점 보완을 당부했다. 송파구는 반
서울시교육청 예산, 시민이 직접 감시한다…‘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서울시교육청의 예산이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서울시교육청의 불필요한 예산 집행을 사전에 차단하고, 집행 이후에도 낭비 사례를 시민의 눈높이에서 점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그간 교육위원회와 예결특위에서 활동해온 이 의원은 "교육청의 무분별한 예산 편성과 집행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았다"고 밝혔다. 조례의 핵심은 시민 참여다.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해 시민 누구나 예산의 낭비나 부당 집행을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만약 시민 제보로 인해 제도 개선이 이뤄져 예산이 절감되거나 추가 수입이 발생할 경우, 기여자에게는 성과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담겼다. 단순한 신고를 넘어 실질적인 보상까지 염두에 둔 구성이다. 또한 교육청은 예산 절감 사례와 낭비 사례를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상시 공개해야 하며, 그 내용은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서울로 7017, ‘보행자전용길’로 법적 명확화…킥보드·자전거 통행 차단 서울의 대표적 도심 보행로인 서울로 7017이 앞으로 킥보드와 자전거 등 이동장치의 진입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보행자전용길’로 명확히 규정된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서울로의 쾌적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다. 서울로 7017은 지난 2017년 개장 이래 서울의 상징적 보행공간으로 자리 잡았지만, 현행 조례에는 보행자전용길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 킥보드와 자전거, 일부 차량의 무분별한 진입이 이어져 왔다. 이로 인해 시민과 관광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고자 서울로 7017을 명확히 ‘보행자전용길’로 규정했다. 이로써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을 법적으로 금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며, 향후 단속과 관리에도 보다 일관성과 실효성이 기대된다. 이새날 의원은 “서울로는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함께 걷고 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