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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9월 정기고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9월 13일 정기고시한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택지비+기본형건축비+택지 가산비+건축 가산비) 중 하나로서 6개월마다 정기적(매년 3월 1일, 9월 15일)으로 고시하고 있다. 이번 고시에서는 레미콘 등 자재비와 노무비 인상 등 영향으로 기본형건축비(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지상층 기준)가 직전 고시된 ㎡당 203만 8천원에서 210만 6천원으로 3.3% 상승된다. 개정된 고시는 2024년 9월 13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되며, 실제 분양가격은 기본형건축비에 따른 분양가 상한 내에서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기본형건축비 정기고시를 통해 공사비 변동요인을 적기에 반영하고, 주택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나갈 계획이다.
- 황인규 기자
- 2024-09-13 09:03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혁신방안 집중 검토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정부는 9월 12일(목) 16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의료개혁특위') 산하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위원장 신현웅)｣ 제8차 회의를 개최하고, 지역 완결 의료체계 확립을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의료 제도와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지역완결적 의료 제공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과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여 자체충족률* 등 지역완결성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 개발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정부는 오랜 기간 지속된 환자 유출로 인해 기반이 약해진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전례 없이 과감한 투자를 이어오고 있다'라며, "의료개혁특위에서는 정부의 과감한 투자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개혁이 필요한 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 황인규 기자
- 2024-09-13 09:03
경기도교육청, 중대 재해 예방 교육 강화… 안전한 교육 현장 조성에 주력

경기도교육청, 중대 재해 예방 교육 강화… 안전한 교육 현장 조성에 주력 경기도교육청이 올해 하반기에도 교육 현장의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중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강력한 조치를 이어간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지난 10일과 12일 신규 관리감독자와 교육지원청 업무관리자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예방 교육을 각각 의정부청소년수련원과 경기도교통연수원에서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상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책임, 사고 사례를 통한 법 이행의 중요성, 관리감독자가 직접 참여하는 위험성 평가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관리감독자와 업무관리자는 직원의 안전과 보건에 대한 업무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중요한 직무를 수행하는 만큼, 이들의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한 교육이 이뤄졌다. 경기도교육청은 2024년도에 약 6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교육 현장에서 위험성 평가와 학교 안전 보건관리 지원사업 등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중대 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와 학생 모두가 안전한 환경에서 일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경기도교육청 학교안전과 배영환 과장은 “이번 교육을
- 김인효 기자
- 2024-09-12 15:00
서울특별시교육청, 조리실무사 213명 수시 채용… 학교 급식 인력난 해소 기대

서울특별시교육청, 조리실무사 213명 수시 채용… 학교 급식 인력난 해소 기대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권한대행 설세훈)은 2024년 11월 1일 자로 총 213명의 신규 조리실무사를 수시 채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채용은 강동송파 및 강남서초 교육지원청 소속 학교들의 급식실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긴급 조치로, 해당 지역 공립학교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할 인력을 선발할 계획이다. 이번 채용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복수국적자 포함, 외국인은 제외)로, 성별이나 거주지에 따른 제한은 없다. 특별한 자격요건 없이 누구나 응시 가능하며, 채용 후에는 3개월의 수습 기간을 거쳐 정년(60세)이 보장되는 무기계약직 신분을 부여받게 된다. 응시원서 접수는 2024년 9월 19일(목)부터 9월 23일(월)까지 5일간 진행된다. 접수는 이메일(nosajob@sen.go.kr)을 통해 이루어지며, 세부적인 자격요건과 채용 일정 등은 서울시교육청의 채용시스템(https://senworker.sen.go.kr) 또는 서울시교육청 누리집(https://www.sen.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채용 절차는 9월 30일 1차
- 김인효 기자
- 2024-09-12 14:32
경기도교육청, 건강취약학생 대상 맞춤형 건강교실 운영

경기도교육청, 건강취약학생 대상 맞춤형 건강교실 운영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초·중·고등학교 학생 중 당뇨병, 비만, 희귀질환 등 건강취약학생을 대상으로 ‘2024년 맞춤형 건강교실’을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은 대학병원 교수, 영양 전문 교수, 운동 처방 전문가 등 최고 수준의 전문가들이 12주간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돕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맞춤형 건강교실은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의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선정해 진행된다. 특히 각 학생의 건강 상태에 따라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건강한 생활 습관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재학 중인 학교로 전문가들이 직접 방문해 1회 검진과 상담을 진행한 후, 2주 간격으로 지정된 기관에서 총 5회에 걸쳐 전문 교육과 상담을 받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 과정에서 당뇨병, 비만, 희귀질환별로 맞춤형 치료 목표 안내, 스트레스 관리, 영양 교육, 운동 처방, 가족 치료 등 다양한 건강관리 서비스가 제공된다. 경기도교육청은 오는 9월 20일까지 학생들의 신청을 받고 있으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안내 자료를 참고해 온라인으로
- 김인효 기자
- 2024-09-12 11:46
경기도교육청, 2025학년도 고교 평준화 학군 학생 배정 방안 온라인 설명회 개최

경기도교육청, 2025학년도 고교 평준화 학군 학생 배정 방안 온라인 설명회 개최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2025학년도 고등학교 평준화 지역 학생 배정 방안에 대한 온라인 설명회를 실시한다. 이번 설명회는 중학교 3학년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고입 업무 담당 교원들이 학생 배정 절차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는 경기도교육청의 유튜브 채널 ‘경기고입TV’를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된다. 설명회는 크게 두 차례로 나누어 진행된다. 첫 번째 일정은 9월 23일부터 10월 11일까지로, 중학교 교원과 교육지원청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다. 두 번째 일정은 10월 14일부터 11월 29일까지로, 고교 평준화 지역 일반고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과 학부모가 대상이다. 이번 설명회는 고입 전형 일정, 학생 배정 방법, 배정 절차 등 핵심 정보를 상세히 다루며, 배정과 관련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예정이다. 설명회 대상은 경기도 고교 평준화 지역인 수원, 성남, 안양권(안양‧과천, 군포‧의왕), 고양, 부천, 광명, 안산, 의정부, 용인 학군의 교원과 학생, 학부모이다. 도교육청은 이번 온라인 설명회를 통해 학생 배정 절차에 대한 정보 부족
- 김인효 기자
- 2024-09-12 11:35
의사 진료복귀 방해·협박 행위 42건 수사 32명 검찰 송치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보건복지부는 현장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의사 명단을 공개해 진료 복귀를 방해하거나 모욕 또는 협박하는 행위에 대해 42건 45명을 수사해 3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공의 이탈 후 응급실 내원환자 중 사망자 수는 지난해 보다 소폭 감소했다고 밝혔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1일 응급의료 일일브리핑을 열어 응급실 운영 현황과 응급실 내원환자 수, 후속진료 상황 등을 설명했다. 11일 현재 기준 전체 409곳의 응급실 중 24시간 운영하는 응급실은 404곳으로 하루 전과 동일하다. 9일 기준 응급실을 내원한 전체 환자 수는 일평균 1만 6239명이며, 이는 평시 1만 7892명 대비 91% 수준이다. 경증과 비응급환자는 전체 내원환자의 41%인 일평균 6665명이며, 이는 평시 8285명 대비 80% 수준이다. 10일 낮 12시 기준으로 전체 응급의료센터 180곳 중 27개 중증,응급질환별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평균 102곳
- 황인규 기자
- 2024-09-12 09:03
미등록 대부업자 명칭, ‘불법사금융업자’로 바꾼다…이용자 피해 차단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정부가 불법사금융을 근본적으로 척결하고, 대부업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대대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이에 미등록, 부적격 사업자들은 시장에서 과감하게 퇴출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단속,처벌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11일 당정협의를 거쳐 관계기관과 함께 불법사금융 척결 및 대부업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먼저, 국민이 불법사금융업체인지 모르고 계약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미등록 대부업자 명칭 변경 등을 추진한다. 대부업법상 등록 없이 불법 대부업 영위 중인 업자의 명칭을 현행 미등록 대부업자에서 불법사금융업자로 바꾸는 한편, 통신요금 고지서 등에 불법사금융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고 대부중개사이트 이용자를 대상으로도 불법업체 여부 조회 기능 및 주의사항을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불법대부,불법채권추심 목적으로 대포폰을 개설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금융감독원,서민금융진흥원 등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요청하는 전화번호 이용중지요청 범위도 현행
- 황인규 기자
- 2024-09-12 09:02
호주인 방한객 역대 최대, 시드니 오페라하우스에서 K-관광 로드쇼 개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한-호 직항노선 확대와 K-팝, 드라마, 푸드 등 한류 문화의 확산에 힘입어 한국을 찾는 호주인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2019년 한국을 방문한 호주 관광객 수는 약 17만 명을 뛰어넘어, 작년에는 19만 8천여 명, 그리고 올해 7월까지는 전년 동기 대비 28% 증가한 13만 명을 기록해 연말까지 2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이하 공사)는 11일부터 양일간 호주 시드니 오페라하우스와 브리즈번 웨스틴호텔에서 현지 여행업계를 대상으로 최초의 'K-관광 로드쇼'를 개최한다. 한국 여행업계 30명, 현지 관계자 180명 등 총 210여 명이 참석하는 이번 로드쇼를 통해 총 300건 이상의 비즈니스 상담이 성사될 것으로 기대된다. 트래블마트에 이어 K-관광 쇼케이스에서는 현지 유력 한류 인플루언서 앤디 트루(Andy Trieu)가 사회를 맡아 한류, 교육여행, 지역관광 등 방한관광의 다양한 테마를 소개한다. 특히, 현지 유명 한식 셰프 헤더 정(Heather Jeong)은 이번 쇼케이스를 위해 특별히 개발한
- 황인규 기자
- 2024-09-12 09:02
경기도교육청, 추석 맞이 이웃사랑 실천

경기도교육청, 추석 맞이 이웃사랑 실천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양주옥정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해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달했다. 11일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는 도교육청 북부청사 직원들이 양주 지역 저소득 가정 및 한부모·조손 가정 아동·청소년 50명에게 위문품을 전하며 훈훈한 정을 나누었다. 홍정표 제2부교육감은 "어려운 환경에 놓인 아이들이 이번 명절을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나눔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은 매년 명절마다 지역사회 복지시설을 찾아 사랑을 나누며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 김인효 기자
- 2024-09-11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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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강동리조트‧유탑그룹과 잇따른 ‘업무협약’

한국사회적경제신문 선복섭 기자 | 장성군이 23일 강동리조트, 25일 유탑그룹과 잇따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강동리조트는 콘도, 골프장, 워터파크를 갖춘 종합레저시설이다. 협약에 따라 장성군민과 공직자 누구나 정상가 대비 30~70% 가격에 강동리조트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워터파크는 50% 할인된 가격에 입장 가능하다. 유탑그룹 협약에는 광주 유탑부티크호텔, 여수 유탑마리나호텔, 제주 유탑유블레스호텔 3곳이 참여했다. 장성군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며, 정상가의 50~80% 가격으로 객실을 이용할 수 있다. 예약은 전화로 진행하면 된다. 체크인 할 때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공무원증을 제시하면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 단, 성수기에는 할인 적용을 받을 수 없어 사전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자세한 내용은 장성군 누리집 공지사항을 검색하면 된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이번 협약이 군민과 공직자의 여가 선용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복지 증진을 위한 세심한 노력을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장성군 “부자(父子)의 따뜻한 고향사랑”

한국사회적경제신문 선복섭 기자 | 장성군을 사랑하는 부자의 따뜻한 나눔이 훈훈한 미담을 남겼다. 군에 따르면 지난 27일 장성읍 영천리 출신 박상안 원우세무회계 대표가 고향사랑기부금 500만 원을 기탁했다. 특히, 이번 기부는 박 대표의 부친인 박문수 씨가 권유한 것으로 알려져 의미를 더했다. 부친 역시 평소 꾸준한 기부를 통해 지역사랑을 실천해 왔다. 부친과 함께 기부금을 전달한 박상안 대표는 “고향 장성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기부 실천으로 전해보자는 아버지의 말씀이 큰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장성 발전에 꾸준히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감사 인사를 전한 김한종 군수는 “부자의 애향심이 고향사랑기부 활성화와 기부문화 확산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장성의 미래 건설에 소중하게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2000만 원 이내로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받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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