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취약계층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재난예방시설 지원 사업’ 대상자를 4월 16일까지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성남시에 주소를 둔 재난취약계층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청소년가장 세대, 65세 이상 독거노인 등이 해당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 분야에 따라 주택용 소화기와 화재감지기를 지원받거나, 가정 내 전기·보일러 설비에 대한 안전점검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 신청은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소방, 전기, 보일러 분야 중 원하는 항목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으며, 중복 신청도 가능하다. 시는 신청 접수 결과를 바탕으로 소방 분야 200가구, 전기 분야 150가구, 보일러 분야 100가구를 최종 선정하고, 5월부터 본격적인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재난예방시설 지원을 통해 시민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태훈 기자 | 전남 나주시가 소규모 건설공사의 설계 단계 사전 검토와 현장 점검을 강화한다. 나주시는 소규모 건설공사의 품질 향상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설계 단계 사전 검토와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해당 점검은 공사비 1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의 배수로 정비, 농로 정비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2023년부터 추진되고 있다. 시는 지난해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등 363건에 대한 현장 점검과 468건의 설계 사전 검토를 실시해 공사 품질 관리와 예산 절감 성과를 거뒀다. 현장 점검 과정에서는 안전 장비 미착용과 공정 관리 미흡 등 지적 사항을 확인해 즉시 시정 조치를 완료하는 등 안전 관리도 강화했다. 또한 설계 단계에서 물량 과다 산정 여부와 불필요한 공정 반영 여부 등을 사전에 검토해 예산 낭비 요인을 차단하고 공사 품질 향상에도 힘썼다. 나주시는 올해도 현장 점검을 통해 안전, 시공, 환경 등 시공 관리 전반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문제 사항이 발견될 경우 즉시 시정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금토2·여수2 공공주택지구 추진과 관련해 교통·교육·공원 등 기반시설이 우선적으로 갖춰져야 한다는 입장을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금토2 지구가 판교 제2테크노밸리 및 기존 금토 공공주택지구와 맞닿아 있어 교통정체가 심각한 지역이며, 여수2 지구 역시 주요 간선도로에 둘러싸인 입지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재 교통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주택공급 확대는 시민 불편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는 만큼, 지하철 8호선 연장 등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포함해 교통·공원·교육시설 등 기반시설 전반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는 성남금토2 및 성남여수2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 검토의견과 주민 공람공고 결과를 국토교통부에 지난 19일 제출했다. 또한 분당 택지개발지구에서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재건축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가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분당 재건축사업과의 연계 및 연차별 재건축 물량제한 철회를 요구했다. 개발 가용지가 부족한 지역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봄을 맞아 3월 23일 탄천 정화 활동을 전개했다. 이날 정화 활동에는 신상진 성남시장과 관계 공무원, 시민 참여단체인 명품 탄천지킴이 등 250여 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수정구 둔전동 둔전교에서 분당구 이매동 방아교까지 이어지는 3.4㎞ 구간 탄천변 곳곳에 숨어 있는 쓰레기를 치웠다. 하천 주변에 쌓인 부유물도 걷어내 탄천을 깨끗하게 정비했다. 시는 오는 4월 2일에는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 장병 등 100여 명과 함께 성남 서울공항 후문 쪽에서 서울 방향으로 이어지는 4.3㎞ 구간에서 탄천 정화 활동을 할 계획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탄천은 시민들이 많이 찾는 대표적인 친수공간”이라면서 “시민 참여형 환경정비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는 친환경 휴식 공간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태훈 기자 | 전남 나주시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 어르신들의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점검에 나선다. 나주시는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026년 노인일자리 안전관리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3월 23일부터 4월 30일까지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나주시 노인일자리 사업은 총 67개 사업단으로 운영되며 사업 내용과 활동 장소가 다양해지고 참여 인원도 늘어나면서 현장 안전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읍면동과 수행기관을 직접 방문해 참여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작업 환경 점검과 안전 관련 불편 사항을 청취하는 등 현장 상황을 고려한 표본 방식의 점검에 나선다. 나주시는 올해 노인일자리 사업에 지난해보다 685명이 증가한 총 4710명의 어르신이 참여하며 20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교통약자 안전지도 만들기, 시니어금융지원단, 인앤아웃케어 서포터즈 등 9개의 신규 사업을 포함해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n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태훈 기자 | 전남 나주시가 청년 일자리와 주거 안정 등 청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173억 원 규모의 청년정책을 추진하며 ‘청년이 살기 좋은 행복나주’ 실현에 속도를 낸다. 나주시는 지난 2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6년 청년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청년 중심 정책 추진 방향과 주요 사업 계획을 논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5년 청년정책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청년 일자리 확대와 주거 안정 지원 등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추진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나주시는 ‘청년이 살기 좋은 행복나주’를 비전으로 청년 자립 환경 조성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일자리, 주거, 교육, 문화·복지, 참여·권리 등 5대 분야에서 총 59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일자리 분야에서는 지역 산업 특성을 반영한 직무 어드벤처 취업 캠프와 기업 수요 맞춤형 교육을 통해 청년 취업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또한 면접 정장 대여와 면접 사진 촬영 지원, 전남 청년 희망 일자리 사업 등을 통해 청년들의 취업 기회 확대와 지역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우수한 품질의 식품을 생산하고도 디자인 개발에 어려움을 겪는 업소 지원에 나선다. 이를 위해 총 10개사 지원 규모의 ‘중소 식품제조업소 맞춤형 디자인 개발·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대상 업소는 기업 이미지(CI. Corporate Identity), 브랜드 이미지(BI. Brand Identity), 제품 포장 중에서 1개 디자인을 지원받는다. 디자인 개발은 성남시가 공모로 선정하는 전문업체가 맡는다. 식품제조사의 특성을 반영해 각 기업이 원하는 디자인을 개발해 준다. 개발 비용(업체당 250만원 상당)은 성남시가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3.19.) 기준 성남지역에서 1년 이상 계속 영업하고 있으면서 ‘중소기업기본법’ 기준을 충족하는 식품제조가공업소다. 지원받으려면 오는 4월 10일까지 신청서(시 홈페이지→공고)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회사 소개서,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등의 서류를 성남시청 5층 위생정책과에 직접 내거나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지난해에도 시는 이 사업을 추진해 10곳 식품제조사에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2025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 따른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환급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는 사업주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그 세액의 10%를 사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지방세다. 연말정산 결과 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특별징수의무자는 지방소득세를 환급 신청하거나 다음 달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해 근로자에게 환급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국세청으로부터 근로소득세 환급금이 발생하더라도 지방소득세는 자동으로 환급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별도로 환급 신청을 해야 한다. 지방소득세 연말정산 환급 신청은 국세 환급이 완료된 이후 가능하며, 지방세 환급청구서와 소득자별 환급신청 명세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국세 환급금 통지서 또는 통장 입금 내역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한다. 신청 방법은 성남시청 8층 지방소득세과에 직접 방문 제출하거나, 팩스 및 우편, 위택스를 이용하면 보다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성남시는 지난해 연말정산을 통해 관내 1471개 사업장에 약 24억원의 지방소득세 환급금을 지급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수정·중원 생활권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5개 구역의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과 관련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자 오는 3월 25일부터 31일까지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수진2구역, 태평2‧4구역, 산성구역, 단대구역, 상대원1‧3구역을 대상으로 하며, 구역별 정비계획 수립(안)과 향후 추진 절차를 안내하고 주민 의견을 폭넓게 듣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 일정은 △3월 25일 오후 2시 태평2‧4구역(수정구청 대회의실)을 시작으로 △3월 26일 오전 10시 산성구역, 같은 날 오후 2시 수진2구역(수정구청 대회의실) △3월 30일 오후 2시 상대원1‧3구역(중원구청 대회의실) △3월 31일 오후 2시 단대구역(수정구청 대회의실) 순으로 진행된다. 설명회에는 해당 구역 토지등소유자와 세입자를 비롯해 재개발 사업에 관심 있는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시는 지난해 12월 사전 주민설명회를 통해 수렴한 의견을 이번 정비계획(안)에 반영했으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추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민설명회 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태훈 기자 | 전남 나주시가 빛가람혁신도시 공원과 녹지의 체계적인 관리와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해 민관 협력 기반의 공원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나주시는 지난 19일 시청 이화실에서 빛가람혁신도시의 체계적인 공원 환경 조성과 효율적인 녹지 관리를 위한 ‘빛가람 그린거버넌스’ 재구성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빛가람 그린거버넌스’는 시민이 체감하는 공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도시 공원 조성과 관리 과정에 주민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지난 2023년 구성된 민관 협의체다. 이번에 위촉된 위원은 주민 대표, 도시공원·조경 전문가, 시의원, 관계 공무원 등 총 14명으로 구성됐으며 앞으로 2년 동안 빛가람동 공원·녹지 분야 주요 현안 점검과 시민 의견 수렴, 효율적인 운영 관리 방안 제시 등 자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시는 거버넌스를 민관 소통의 연결고리로 삼아 시민들의 일상과 밀접한 빛가람동 공원과 녹지 조성 및 관리에 위원들의 전문성과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위촉식을 마친 ‘빛가람 그린거버넌스’는 정기적인 현장 점검과 간담회를 통해 공원 운영
“한 끼를 교육으로”… 경기 유치원급식, 선택과 성장의 현장으로 진화 경기도교육청이 유치원급식을 단순한 식사 제공을 넘어 교육과정으로 확장하는 정책 행보에 나섰다. 도교육청은 지난 1일 비대면, 3일 대면 방식으로 유치원급식 관계자 2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정책 공감 연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한 끼를 교육으로, 선택을 성장으로 미래를 여는 유치원급식’을 주제로, 급식이 유아의 전인적 성장에 미치는 교육적 의미를 현장과 공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자율선택급식이 단순한 급식 방식의 변화가 아니라 유아의 주도성과 자기결정력을 키우는 교육적 장치라는 점을 강조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특강에서 “잘 먹고 잘 크는 것이 가장 기본이자 중요한 교육”이라며 “유치원급식은 사회성과 인성 형성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교육과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안전한 식자재 관리와 균형 잡힌 식단 제공을 통해 유아의 건강한 성장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수 프로그램은 현장성과 정책 방향을 동시에 반영했다. 1일차에는 음악과 급식을 접목한 인문학 강연과 급식공간 디자인 제안, 현장 우수사례 공유가 진행됐다. 2일차에는 경기 유아급식 정책 비전, 자율선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4월 3일 오후 서울 국방부에서 꺄트린느 보트랭(Catherine VAUTRIN) 프랑스 국방부장관과 한·프랑스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하고, 지역 안보정세와 양국 간 국방 및 방산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안규백 장관은 한-프 수교 14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를 맞아 프랑스가 6·25전쟁 참전국이자 우리의 전통적 우방국으로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해 온 점을 높이 평가하고 감사를 표명했다. 양 장관은 중동지역 긴장 고조, 러우전쟁 장기화 등으로 국제안보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양국 간 전략적 소통과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안규백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와 북러 간 불법적 군사협력이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중대한 도전임을 강조하고, 우리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정착 노력을 위한 프랑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또한 양국은 공군 간 PEGASE 훈련, 해군 함정 상호 기항,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산업통상부는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프랑스 대통령의 국빈방한을 계기로 개최된 한-프랑스 정상회담(4.3일 오전)에서 양국 정상 임석 하에 핵심광물과 반도체 분야에 대한 두 건의 협력의향서를 체결했다. 먼저, 산업부는 프랑스 경제‧재정‧산업에너지디지털주권부와 공급망 안정성 확보 등을 목적으로 핵심광물 및 금속 분야 협력의향서를 체결했다. 금번 협력의향서는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지전략적 자원협력 포럼(FORGE)·팍스실리카(Pax Silica) 등의 다자 차원에서 이어온 협력을 양자 간 협력으로 구체화·심화한 것이다. 이는 ▲핵심광물 제도 협력, ▲공동 프로젝트 개발, ▲지속가능한 광업 관리 역량 증진, ▲연구·교육 협력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특히 프랑스는 EU 내 핵심적인 희토류 정·제련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금번 협력의향서 체결을 통해 對EU 공급망 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프랑스 기업의 국내 투자 유치 기반을 마련하고 양국 기업 간 연구·교육 협력 기회를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일 한·프랑스 정상회담을 마치고 "원자력·해상 풍력 분야의 협력을 확대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한편, 호르무즈 해협 내 안전한 해상수송로 확보를 위해 협력하겠다는 의지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빈 방한 중인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 이후 열린 공동언론발표에서 "중동전쟁이 야기한 경제 및 에너지 위기에 공동 대응하고자 정책 경험과 전략을 공유하고,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한국과 프랑스는 양국 관계를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로 격상하기로 했다. 2004년 '21세기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 지 22년 만이다. 또한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 방향으로 발전시키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담긴 공동성명을 채택했으며, 이어 3건의 협정과 11건의 양해각서도 체결했다. 이번 회담의 구체적인 성과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양국 교역액은 150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였으나 여기서 만족할 수는 없다"며 "2030년 200억 달러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한국·프랑스 수교 140주년과 지평리 전투 75주년을 맞아 양국 국방보훈부가 6·25전쟁 참전용사의 공헌과 희생에 대한 예우 등 보훈을 통한 양국 교류와 협력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국가보훈부는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지난 2일 전쟁기념관에서 카트린 보트랭 국방보훈부 장관과 '국제보훈협력에 대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체결된 양해각서는 지난 2023년 보훈사업 협력의향서(LOI)를 한 단계 더 확대하고 구체화한 것으로 ▲ 프랑스 참전 역사와 참전용사에 대한 기록수집·공유 ▲ 참전용사 및 유가족 예우 ▲ 참전용사의 헌신을 기리고 전사자 추모 기념시설 협력 ▲ 후손과 미래세대를 위한 교류·협력 사업 ▲ 학술·교육·문화사업 ▲ 한국의 독립운동 관련 기록 수집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특히 이날 양해각서 체결식에는 6·25전쟁 당시 프랑스대대 소속으로 참전한 이병선 참전유공자(90세)도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 아울러 양국 사관생도들도 체결식에 참석, 6·25전쟁으로 인한 인연을 미래세대가 이어가겠다는 의미를 부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