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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 이슈

자활기업의 문제점과 대책방안 - 사회적기업희망재단사무국장 이동희

자활기업의 문제점과 대책방안 사회적기업희망재단사무국장 이동희 일반적으로 자활사업은 정부에서 급여와 사업비를 지원하는 자활근로사업단과 창업해서 독립한 자활기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자활사업은 일정기준 이하의 소득, 재산을 가진 저소득층 중에서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일을 통해 자립, 자활할 수 있도록 개인의 특성과 능력에 맞는 다양한 교육과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자기 삶의 주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자활기업은 자활근로사업단을 통해 습득된 기술을 바탕으로 2인이상의 수급자 또는 저소득주민이 조합 또는 공동사업자 형태로 탈빈곤을 위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업체이며 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자활기업 참여를 통한 탈빈곤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자활기업의 역사는 공동출자, 공동경영, 공동배분을 실현하고자 했던 생산협동조합의 전통을 계승한 것이다. 이러한 생산협동조합을 만들고자 하는 노력이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동되면서 제도화 되기 시작하였다. 초기 지역자활센터에서는 자활기업을 만드는 것이 주요 사업내용이었으며, 자활기업은 정관과 운영방식에서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계승하기 위한 구조를 포함하고 있고,
- 관리자 기자
- 2014-12-18 12:30
사회적경제와 자본주의의 미래(2) - 사회적경제 뿌리 되새기기

사회적경제와 자본주의의 미래(2) - 사회적경제 뿌리 되새기기 무하마드 유누스 1947년, 방글라데시 벵갈 동부에서 태어나 미국 벤더빌트 대핚원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무하마드 유누스는 테네시 주립대학교에서 조교로 일하다 조국이 자연재해로 인한 기근과 가난에 고통받는 것을 보고 1972년 귀국했다. 고향으로 돌아온 그는 지역주민들이 열심히 일하지만 생활이 나아지지 않는 현상을 발견했는데, 수공업을 하기 위해 많은 돈을 고리대금업자에게 이자로 납부하기 때문이었다. 그는 마을의 사채를 모두 조사하여 빚을 다 갚아주었는데, 그 돈은 불과 27달러가 채 되지 않는 적은 돈이었다. 유누스 박사는 직접 은행을 찾아가 가난한 사람에게 직접 돈을 빌려주도록 은행을 설득했다. 은행의 답변은 한결같았다. “그들은 신용이 없다.” 그는 직접 보증인으로 나섰다. 마을 주민들은 유누스 박사를 보증인으로 세운 뒤 은행에 대출을 받아 나름대로 사업을 시작했다. 근면성실하게 일한 대가 중 일부를 떼어 연체 없이 빚을 갚아나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권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다. 유누스 박사는 보수적인 은행의 변화를 기대하기보다 직접 빈곤층에게 담보 없이 대출해주는 마을
- 관리자 기자
- 2014-12-10 13:54
사회적경제와 자본주의의 미래(1) 사회적경제 뿌리 되새기기 - 고재철(한국사회적경제신문 대표)

사회적경제와 자본주의의 미래(1) - 사회적경제 뿌리 되새기기 사회적경제의 배경 1991년, 세계 경제계는 예상치 못하게 한 체제로 통일되었다. 막대한 영향력을 과시하던 소비에트 연방이 무너지고 자유시장체제가 전 세계로 확산된 것이다. 중국과 동남아시아, 남미의 대다수 지역, 동유럽과 구 소련지역서도 자유시장경제체제가 자리를 잡았다. 자유시장경제는 여러 가지 면에서 탁월함을 발휘했다. 자본주의체제를 오랫동안 유지한 서유럽국가들이 축적한 막대한 부는 이를 반증하고 있다. 뛰어난 기술적 진보, 과학적 발견, 교육과 사회의 진보도 한 몫을 했다. 그러나 이러한 물질적 풍요의 이면이 서서히 드러났다. 부의 분배가 1%의 사람들에게 편중되면서 절대빈곤층이 증가했다. 급격한 성장에 따른 환경오염의 증가도 무시할 수 없는 문제다. 그러나 자본주의는 위기를 맞을 때마다 적절한 통제를 시도했고, 그 결과 제도의 우수성이 더욱 입증되고 있다. 통제 없는 자본주의는 경제제국주의의 지배 아래로 들어가고 만다. 그러나 여전히 사회문제는 우리 곁에 남아 있다. 이런 훌륭한 자유시장경제체제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적합하지 않은 것일까?
- 관리자 기자
- 2014-10-14 09:58
사회적기업의 회계투명성과 세제지원 - 박성배(삼덕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사회적기업의 회계투명성과 세제지원 박성배 삼덕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지난2013년 세계경제포럼(WEF)에서 평가한 우리나라의 회계투명성 순위는 세계148개국 중 91위로 평가되었다.(2012년도는 75위) WEF에서 평가한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미 공표된 숫자이니 이를 토대로 생각을 해본다. 우리나라의 경제규모(GDP기준)는 한국은행과 세계은행의 세계발전지수의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명목 국내총생산, GDP규모가 1조 1295억 달러로 세계에서 15위라고 한다. 경제 규모는 세계15위권이라 하면서 회계투명성 순위는 91위라 하는 것이 격에 맞는가? 자문을 해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1998년 외환위기 이후 회계투명성을 위한 노력을 많이 해왔다. 상장법인에 대한 IFRS 적용이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법률에서 감리, 감독의 강화 등으로 기업의 회계투명성은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통계를 보면 세계에서 꼴찌 수준을 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요즘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사회적기업이 왜 회계투명성이 강조되며 이러한 사회적기업에 부여하는 경영 세제상의
- 관리자 기자
- 2014-10-10 09:37
사회적경제로 새로운 지역발전 모델을 만들자 - 조혜경(한화보험연구소 연구위원)

사회적경제로 새로운 지역발전 모델을 만들자 조혜경 한화보험연구소 연구위원 현재 한국사회의 미래를 가로막고 있는 최대 장애물은 고령화와 양극화 현상이다.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심각한 문제이지만 아직도 그에 대한 해법은 난망하다. 한국사회의 복지수준과 정부재정은 고령화의 쓰나미에 대처할 여력이 부족하고, 조기퇴직과 청년실업 문제가 중첩되어 나타나면서 암담한 미래를 더욱 어둡게 만들고 있다. 2000년대 이후 어느 정부나 경제살리기 정책과 민생대책을 쏟아내며 복지와 일자리 창출이 선순환하는 사회적 일자리 사업에 목소리를 높였으나, 정부정책에서 우선순위는 늘 부동산시장과 토목사업이 차지해왔다. 대기업 수출에 의존한 한국경제 성장모델이 무너진 지금, 한국사회에 새로운 돌파구가 절실히 필요하지만 정치권의 대응은 여전히 과거에 갇혀있는 것이다. 거창한 목표와 당장의 가시적 성과에만 집착하는 정치권과 공공행정의 반성이 필요한 지점이다. 지금까지 정답으로 인식되었던 성장정책에 대한 회의가 확산되면서 최근 전국 곳곳에서 사회적 경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사회적경제라는 이름으로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눈에
- 관리자 기자
- 2014-10-10 09:36
사회적경제와 디자인 - 박용재(안양시 사회적기업협의회장)

사회적경제와 디자인 박용재 안양시사회적기업협의회 회장 사회적기업 (주)디자인나무 공동대표 2007년부터 사회적기업 육성법으로 시작된 사회적기업은 2010년까지 급격히 사회적기업이 늘어나는 질풍노도의 초기시절을 보내고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부실기업을 정리하는 자성의 시절을 지나 2014년부터 사회적경제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진입하였다. 사회적경제는 통상적으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을 포괄하는 의미로서 2013년 말 협동조합법이 시행된 후 본격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하여 제3의 경제주체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면서 고용문제도 해결하는 대안기업으로, 그리고 청년창업의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회적경제는 기존의 자본주의 논리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경제정의를 실천하는 의미로서 근로자를 착취하지 않고 사회적취약자의 신규고용을 창출하며, 부조리한 방법으로 기업운영을 하지 않는 소위 ‘착한기업’을 추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최근의 디자인개념도 선행개념으로 공공행정 등 보이지 않는 다양한 서비스를 서비스디자인으로 표현하고, 제품 및 홍보활동을 선제적으로 디자인하는 등 과거와는 다른
- 관리자 기자
- 2014-10-10 09:34
‘SEN이화’와 충남교육연구소, 사회적기업가정신 교육에 앞장서다

‘SEN이화’와 충남교육연구소, 사회적기업가정신 교육에 앞장서다 SEN student club은 Social Enterprise Network student club의 약자로 사회적경제에 대하여 연구 및 교육하는 학생단체이다. SEN에서는 사회문제 근본적 해결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사회적 가치에 대한 고민과 더불어 이를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시장에 대한 이해 또한 소홀히 하지 않고 있다. '냉철한 머리와 따뜻한 가슴을 가져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SEN에서 활동하는 청년들이 지니고 있는 마음가짐이다. SEN이화는 2011년을 시작으로 8기째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SEN student club 산하의 학술동아리이다. 사회적경제 전반에 대한 스터디와 그것의 연장선으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사회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시작한 소규모의 프로젝트들은 현재 다양한 기관과의 파트너쉽을 통해 그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SEN이화의 회원들은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통해 사회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 관리자 기자
- 2014-09-29 09:36
사회적기업의 채용계약① - 황규식(노무법인 퍼스트 대표이사)

사회적기업의 채용계약 황규식 노무법인 퍼스트 대표이사 일반적인 기업의 인사노무관리와 사회적기업의 인사노무관리는 본질적으로 큰 차이는 없다. 채용에서 퇴직까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과 민법상의 고용에 관한 제반 규정이 적용된다. 그러나 사회적기업은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으로서의 본질은 변함이 없지만, 그 사업의 성격이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측면에서 특수성이 있다. 그러므로 사회적기업의 인사노무관리는 일반 기업이 진행하는 인사노무관리의 보편성과 사회적 공익성을 반영하는 특수성을 결합하여 바라보아야 한다. 사회적기업이 인사노무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과 민법뿐 아니라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법령이나 고용노동부에서 제시하는 일자리창출에 관한 지침 등 제반 법령과 지침을 준수하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근로계약 채용시 우선적으로 해야할 것은 근로계약의 체결이다. 기본적으로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노사 모두 편안하겠지만, 사회적기업은 지속가능성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경우가 많다. 정규직이란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상
- 관리자 기자
- 2014-09-15 15:17
초중등 공교육 과정에 사회적경제 모델을 반영해야 한다 - 오형민(부천대학교 교수)

초중등 공교육과정에 사회적경제모델을 반영해야 한다 오형민 부천대학교 교수 사회적경제신문 자문교수 세계경제 회복이 지연되고, 우리 경제가 고도 성장기에서 성숙기로 접어듦에 따라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어 고용 불안과 양극화에 따른 영세자영업자, 중산층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새로운 형태의 가난을 만들어내고 공동체와 일자리를 지켜주지 못하는 비인간적인 경제모델을 극복해야만 하는 시점인 것이다. 일자리창출, 지역재생과 공동체회복, 부족한 사회서비스의 제공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 실현이 목적인 대안경제 모델로 자리잡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공동체, 마을기업, 비영리단체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적경제 참여자 및 대학생·사회적기업가 등 사회적경제 참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 확대와 더불어 대시민 교육홍보 강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미래세대를 위한 초중등 공교육과정에 사회적경제모델은 아직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못하고 있다. 미래소비자이자 경제의 주체가 될 학생들에게 신뢰와 협동의 가치, 윤리적 소비, 협동경제와 공유경제, 소셜벤처와 사회적기업가, 지역재생과 공동체 회
- 관리자 기자
- 2014-09-15 15:16
협동조합 없이 살 수 없다 - 이창호(사단법인 더불어사는사람들 상임대표)

협동조합 없이 살 수 없다 이창호 (사)더불어사는사람들 상임대표 마포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감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맞춤형 아카데미 협동조합 강사 처음 협동조합에 가입한 것은 1974년 GM코리아자동차 신용협동조합이었다. 이것이 오늘날까지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놓지 않는 계기가 되었다. 1978년 신협 지도자 교육과 회보에 “부모 없이는 살 수 있어도 신협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기고했는데, 2012년 UN이 세계 협동조합의 해를 정하고 스페인 몬드라곤 협동조합이 위기를 겪고도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면 나름대로 위 이야기가 현실이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다. 협동조합은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성장과 퇴보가 극명히 갈린다. 핵심은 설립 주체가 헌신과 열정, 긍정적인 생각과 투명한 운영을 소명 의식으로 생각하고 실천해야 협동조합이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조’, ‘자립’의 정신에 입각해야 한다. 그래야 처음에는 힘들어도 지속 가능한 조합이 만들어진다. 물론 외부에서 지원을 해주면 좋겠지만, 보조금이나 우선구매 등만을 유일한 활로로 생각하면 제도가 없어지거나 할 때 덩달아 조합도 문을 닫을 수도 있게 된다. 올해로
- 관리자 기자
- 2014-08-12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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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사회

장성군, 강동리조트‧유탑그룹과 잇따른 ‘업무협약’

한국사회적경제신문 선복섭 기자 | 장성군이 23일 강동리조트, 25일 유탑그룹과 잇따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강동리조트는 콘도, 골프장, 워터파크를 갖춘 종합레저시설이다. 협약에 따라 장성군민과 공직자 누구나 정상가 대비 30~70% 가격에 강동리조트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워터파크는 50% 할인된 가격에 입장 가능하다. 유탑그룹 협약에는 광주 유탑부티크호텔, 여수 유탑마리나호텔, 제주 유탑유블레스호텔 3곳이 참여했다. 장성군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며, 정상가의 50~80% 가격으로 객실을 이용할 수 있다. 예약은 전화로 진행하면 된다. 체크인 할 때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공무원증을 제시하면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 단, 성수기에는 할인 적용을 받을 수 없어 사전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자세한 내용은 장성군 누리집 공지사항을 검색하면 된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이번 협약이 군민과 공직자의 여가 선용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복지 증진을 위한 세심한 노력을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장성군 “부자(父子)의 따뜻한 고향사랑”

한국사회적경제신문 선복섭 기자 | 장성군을 사랑하는 부자의 따뜻한 나눔이 훈훈한 미담을 남겼다. 군에 따르면 지난 27일 장성읍 영천리 출신 박상안 원우세무회계 대표가 고향사랑기부금 500만 원을 기탁했다. 특히, 이번 기부는 박 대표의 부친인 박문수 씨가 권유한 것으로 알려져 의미를 더했다. 부친 역시 평소 꾸준한 기부를 통해 지역사랑을 실천해 왔다. 부친과 함께 기부금을 전달한 박상안 대표는 “고향 장성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기부 실천으로 전해보자는 아버지의 말씀이 큰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장성 발전에 꾸준히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감사 인사를 전한 김한종 군수는 “부자의 애향심이 고향사랑기부 활성화와 기부문화 확산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장성의 미래 건설에 소중하게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2000만 원 이내로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받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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