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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 이슈

사회적기업의 문제점 - 변명식(중소기업혁신전략연구원장)

사회적기업의 문제점 변명식 장안대 교수 중소기업혁신전략연구원장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이다. 특정 목적을 공유하는 집단이나 커뮤니티에 소속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설립하고 운영하는 조직이며, 사회적기업의 주된 목적은 취약 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이다.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 제정으로 사회문제의 새로운 해결수단으로 등장하였다. 이후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있다. 지난 5년 동안 446개에서 4배 정도로 증가했다. 사회적기업은 정부정책에서 보면 취약 계층을 도와주는 측면과 일자리 창출의 사회적 기반 공고화를 추진하는 양면이 있다. 한국의 사회적기업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몇 가지 분야로 나누어 살펴보아야 한다. □ 정책적인 문제 첫째. 사회적기업의 정책적인 문제점 ①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건비 중심의 지원(신규 채용자 지원) ② 정부 의존적 사회적 기업양산 ③ 사회적기업의 확장을 저해하는 인증제 ④ 중앙정부는 부처 이기주의에 의한 지역사회의 자발성 훼손 둘째. 정부주도에 따른 사회적기업 양성의 문제점 ① 높은
- 관리자 기자
- 2013-11-25 15:16
한국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우려 - 유해근 (민생경제정책연구소 전문위원)

한국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우려 유해근 (사)민생경제정책연구소 전문위원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의 발달과정을 간략히 되짚어 보면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제정되고 나서 ‘사회적기업’이라는 용어를 사람들이 알기 시작했고,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되고 나서 ‘협동조합’이라는 것이 추가되어 2013년 ‘사회적경제’라는 새로운 경제 영역이 구축되기 시작하였다. 최근 서울시에서 ‘2013 국제사회적경제포럼’이 개최되었으며, ‘서울선언’이 채택되었다고 한다. 서울선언문에 의하면 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기업(영리기업 제외), 신용조합과 마이크로금융, 그리고 비영리단체가 ‘사회적경제’를 구성한다고 한다. 또한 ‘사회적경제 운동’이 경제의 양극화, 사회적 불평등과 배제, 그리고 생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희망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더 나은 세계’, ‘더 나은 삶’을 인류에게 선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한다. 포럼 참석자인 마거린 멘델 ‘칼 폴라니 정치경제연구소’ 소장의 말에 의하면 “사회적경제는 ‘경쟁’보다는 ‘협력’을 원하는 젊은이가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으며
- 관리자 기자
- 2013-11-25 15:12
중간조직 사회적기업지원센터의 필요성 - 이장훈(경제학 박사)

사회적기업지원센터의 필요성 이장훈 경제학 박사 용인시청 용인시는 쿠키, 떡, 빵, 폐백음식, 무공해콩나물, 쥬얼리 등 다양한 생산품 및 어린이 쿠킹 클래스, 장애아 재활, 한의원, 친환경 위생관리 등 다양한 23개 분야의 (예비)사회적기업에서 260여명 근로인의 활약으로 용인시 경제를 살리고 있다. 2010년 6월 4개에 불과하던 (예비)사회적기업이 2013년 현재 23개가 됐고, 장애인, 노인, 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을 포함한다. 용인시는 지역맞춤형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한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로 용인시 경제를 활성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0년 사회적기업육성기본계획 수립 후 사회적기업협의회 구성, 사회적기업지원센터 개소, 기업안정화 및 창업자금 지원, 홍보강화, 판로개척지원 등 심혈을 기울인 결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용인시 사회적기업지원센터는 사회적기업 지원의 허브로써 사회적기업을 홍보, 교육 및 판로 개척을 담당한다. 올해부터 사회적기업지원센터(시 청사1층, 2012년 9월 개소)가 주관하는 사회적기업 홍보와 교육에 집중, 시민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기업인 경영능력 향상에 초점을 맞춘 전문교
- 관리자 기자
- 2013-11-25 15:10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의 인가와 관련한 협동의 조건 - 조세종 (대전민들레의료생협 이사장)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의 인가와 관련한 협동의 조건 조세종 철학박사 충남대학교 외래교수 대전민들레의료생협 이사장 대전에 있는 민들레의료생협은 작년 사회적기업의 날을 맞이하여 우수 사회적기업으로 대통령상을 수상할 정도로 지역사회에서 모범으로 평가받는 사회적기업이다. 민들레의료생협은 단순한 기업이 아니라 주민들이 출자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경영하는 협동조합으로 운영하는 병원으로 진료과목은 의원, 한의원, 치과를 갖추고 있다. 주지하는 대로 작년 협동조합기본법이 통과되면서 일반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분리되어 새로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되었다. 10년 넘게 역사를 간직해온 민들레의료생협은 의료라는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분류될 수 있다. 따라서 기존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서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전환하여 보건복지부의 인가를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이러한 전환과정은 민들레의료생협 뿐만 아니라 20여 주민참여의료생협이 모인 의료생협연합회 산하 대다수의 의료생협이 인가를 마쳤거나 인가과정을 밟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과연 인가를 담당하는 정부부
- 관리자 기자
- 2013-11-25 15:08
협동조합과 신뢰, 제주 생드르영농조합법인 - 박주희(한국협동조합연구소 팀장)

협동조합과 신뢰, 제주 생드르영농조합법인 박주희 (사)한국협동조합연구소 팀장 (사)한국협동조합연구소에서는 농촌진흥청의 연구용역으로 「농업경영체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직거래 모델」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연구의 일환으로 생협에 농산물을 공급하는 농업경영체를 조사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한살림에 농산물을 공급하고 있는 제주 생드르영농조합법인을 한국사회적경제신문의 독자들에게 소개하고자 한다. ‘생드르’는 생(生)+드르(제주어 ‘들판’)의 합성어로, 살아있는 들판이라는 뜻이다. 생드르영농조합은 2000년 설립되었지만, 그 시작은 1993년에 제주도에서 환경과 농업이 조화를 이루며 환경과 인간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고자 하는 농민 10여명이 모여 ‘조천유기농업연구회’라는 이름의 단체를 설립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이후 전국적인 유기농업연구소인 (사)흙살림연구소에 가입하였고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협력을 지속해 왔다. 그러던 중에 생산만의 협력으로는 부족하고 유통에서의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으로 영농조합을 창립하게 된 것이다. 한살림에 공급하기 시작한 것은 2002년부터이다
- 관리자 기자
- 2013-11-25 15:04
지적장애인을 위한 분갈이 3종 세트 사업을 하며 - 홍규택(해밝음장애인화훼작업장 원장)

지적장애인을 위한 분갈이 3종 세트 사업을 하며 홍규택 해밝음장애인화훼작업장 원장 2011년부터 2013년 현재에 이르기까지 장애아동을 위해 함께 울고 웃을 수 있는 일거리가 있어서 정말 행복했던 3년간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서로의 마음을 터놓고 즐겁게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면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개인적인 문제와 주변 상황으로 힘들어하던 어린이가 당사의 분갈이 3종 세트로 인하여 밝아지고 능동적으로 변해가는 과정을 바라보면서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허를 받을 때까지 매일 밤 12시까지 힘들게 연구했고, 처음 계획할 때 가졌던 생각과 목적을 지속적으로 이어주는 원동력은 열정과 노력이었습니다. 처음 3종 세트를 기획하셨던 해밝음장애인복지회 조동표 대표님, 그리고 함께 노력하고 협력한 장애인근로자 여러분의 모습이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특허란 것을 처음 접하며 기술개발자 혹은 뛰어난 능력가의 위대한 발명 등을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특허는 장애아동이 불편함이 없이 일반인과 동등하게 사용하는 것,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조동표 대표님
- 관리자 기자
- 2013-11-25 14:59
'가난 없는 세상을 위하여'를 읽고 - 석애란(가천대 제2기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 사무국장)

가난 없는 세상을 위하여 석애란 제2기 사회적 기업가 아카데미 수강생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 손꼽히던 방글라데시. 그러나 마이크로금융 사업이 성공을 거둠으로써 점차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 2006년 노벨상위원회는 이 공로를 인정해 방글라데시 그라민은행과 창립자 무함마드 유누스 교수를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선정하였다. 경제 성장의 공로로 받은 상이 경제학상이 아닌 평화상인 것에 대해 저자인 유누스 교수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노벨상위원회가 경제학상이 아닌 평화상을 준 것은 적절한 선택이었다. 그라민은행이 실시하고 있는 마이크로금융은 빈곤층을 구제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볼 때 평화에 기여하는 힘이다. 현재 방글라데시는 혁신적인 사회적, 사업적 아이디어로 극빈국에서 점차 벗어나가고 있는 활기찬 실험실이다. 지난 20여 년 동안 빈곤층의 생활은 꾸준히 나아졌다. 이는 월드뱅크와 아시아개발은행이 실시한 통계자료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다." 자유시장경제의 힘을 이용하여 빈곤과 기아 그리고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어떨까? 대개는 불가능한 일로 생각한다. 그러나 유누스 교수는 바로 그
- 관리자 기자
- 2013-11-25 14:56
사회적기업 정책의 문제점

사회적기업 정책의 문제점 박철민 제주국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위원(부위원장) 필자는 2010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약 3년간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에 관여해 오면서 느낀 사회적기업 정책의 문제점을 몇 가지 점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사회적기업에 대한 평가시스템의 구축이다. 개별 사회적기업의 성과를 측정하고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사회적기업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사회적기업 인증이라는 단 한 번의 통과제도가 아니라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성과평가를 통해서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개선사항이 무엇인가를 검토하는 작업이 수반되어야 한다. 현행 제도 운영에 머무를 경우, 늘어나는 사회적기업의 인증신청 건수와 인증율과의 불균형, 자립수준에의 비연계 등으로 제도의 단절성이 높아진다. 둘째, 평가결과에 따른 각종 지원 연계이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은 평가결과와 연계되어야 한다. 평가결과를 통해 기준치에 미달한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적절한 규제를 하고, 반면 우수한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각종 재정지원 등
- 관리자 기자
- 2013-10-29 16:07
경제활성화를 위한 박근혜 정부의 사회적기업 정책고찰

경제활성화를 위한 박근혜 정부의 사회적기업 정책고찰 박준수 순천향대학교 교수 창조경제는 박근혜정부의 고용률 증대의 핵심 Key로써 2017년까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서는 기존 고용창출 패러다임 근본적 변화를 실행하고 있는데 정부가 중점을 두는 방향은 주로 고용률, 내수·서비스업·, 중소기업, 여성·, 시간제 , 민간협치·소통, 상생․협력, 일자리 창출 등으로 이러한 패러다임 변화가 창조경제와 결합할 때 고용률 달성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박근혜정부의 주요 고용관련 정책과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본방향은 창조경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 일하는 방식과 근로시간개혁, 핵심인력의 고용가능성 제고, 사회적 책임과 연대 강화 등을 ｢4대 전략｣으로 추진 중에 있는 바, 2014년까지 창조경제 생태계 구축, 일하는 방식과 근로시간 개혁 등 제도·인프라의 기반을 조성하고, 2015년부터 본격적인 성과 도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고용률 70% 로드맵 단계별 중점과제 중 일자리를 위한 사회적 연대와 책임 강화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는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분야와 영역에서 사회적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인증요건 등
- 관리자 기자
- 2013-10-29 15:37
사회적기업과 한국의 대기업의 미래학적 좌표 (6)

사회적기업과 한국의 대기업의 미래학적 좌표 (6) 불균형적 세계화시대의 한국 대기업과 사회적기업의 역동 허철부 명지대학교 명예교수 한국문화와경영 연구소장 최근 공익성과 사익성의 절묘한 융합을 표방하는 박근혜 정부의 정치철학이 알려지자 무수한 지자체, 협동조합, 민간단체 그리고 SK 등 일부 대기업집단이 각종 사회적기업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여러 가지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이 같은 움직임이 정권과 함께 탄생하고 정권이 저물면 함께 일몰하는 철새와 같은 기회주의적이고 사리를 추구하는 집단의 포장품 구실을 한 것을 우리는 과거 너무도 많이 보아왔다. 최근 사회적기업의 이중적 핵심가치인 자유기업과 사회적 가치의 균형적 조화를 강조하는 공유기치(CSR; Creating Shared Value) 개념이 세인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기업의 핵심경쟁력을 강화하면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인 사회적 가치를 증진하는 하버드 대학의 마이클 포터 교수와 그의 컨설팅 회사 공동 창업자 마크 크레이머가 2006년 이래 제창한 개념으로 자본주의의 재창조라는 거창한 기치를 내걸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서울대의 조동성 교수가
- 관리자 기자
- 2013-10-29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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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강동리조트‧유탑그룹과 잇따른 ‘업무협약’

한국사회적경제신문 선복섭 기자 | 장성군이 23일 강동리조트, 25일 유탑그룹과 잇따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강동리조트는 콘도, 골프장, 워터파크를 갖춘 종합레저시설이다. 협약에 따라 장성군민과 공직자 누구나 정상가 대비 30~70% 가격에 강동리조트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워터파크는 50% 할인된 가격에 입장 가능하다. 유탑그룹 협약에는 광주 유탑부티크호텔, 여수 유탑마리나호텔, 제주 유탑유블레스호텔 3곳이 참여했다. 장성군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며, 정상가의 50~80% 가격으로 객실을 이용할 수 있다. 예약은 전화로 진행하면 된다. 체크인 할 때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공무원증을 제시하면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 단, 성수기에는 할인 적용을 받을 수 없어 사전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자세한 내용은 장성군 누리집 공지사항을 검색하면 된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이번 협약이 군민과 공직자의 여가 선용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복지 증진을 위한 세심한 노력을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장성군 “부자(父子)의 따뜻한 고향사랑”

한국사회적경제신문 선복섭 기자 | 장성군을 사랑하는 부자의 따뜻한 나눔이 훈훈한 미담을 남겼다. 군에 따르면 지난 27일 장성읍 영천리 출신 박상안 원우세무회계 대표가 고향사랑기부금 500만 원을 기탁했다. 특히, 이번 기부는 박 대표의 부친인 박문수 씨가 권유한 것으로 알려져 의미를 더했다. 부친 역시 평소 꾸준한 기부를 통해 지역사랑을 실천해 왔다. 부친과 함께 기부금을 전달한 박상안 대표는 “고향 장성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기부 실천으로 전해보자는 아버지의 말씀이 큰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장성 발전에 꾸준히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감사 인사를 전한 김한종 군수는 “부자의 애향심이 고향사랑기부 활성화와 기부문화 확산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장성의 미래 건설에 소중하게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2000만 원 이내로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받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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