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올해 한-필리핀 수교 75주년을 맞이하여 수교일인 3.3.(일) 윤석열 대통령은 페르디난도 로무알데즈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과 축하서한을 교환했다. 필리핀은 아세안 국가 중 최초이자 전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우리와 외교관계를 수립한 국가로서 6.25 전쟁에 아시아 국가 중 최대 규모인 7,420명의 장병을 파병했다. 윤 대통령은 축하 서한을 통해 한국과 필리핀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함께 싸운 단단하고 뿌리 깊은 역사를 갖고 있다고 강조하며, 마르코스 대통령과 필리핀 국민들에게 따뜻한 축하 인사를 전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75년간 교역, 인적교류, 개발협력 등 전방위적으로 발전해온 양국 관계가 향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을 통해 한층 더 도약하길 희망한다고 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양국 경제협력의 중요한 이정표인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이 연내 발효되어 양국 교역과 투자가 획기적으로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축하 서한을 통해 수교 75주년 축하 인사를 전하며,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최상목 부총리는 2. 28(수)~2.29(목), 브라질 상파울루(São Paulo)에서 개최된 주요 20개국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했다. 불평등 세션(1세션)에서 최 부총리는 불평등의 주요 원인으로 '역동성의 부족'을 제시하면서 대응 방안으로 민간 주도의 혁신, 공정한 경쟁,높은 사회적 이동성을 특징으로 하는 역동경제 추진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개도국의 역동성 강화를 위한 지원도 필요함을 강조하였으며 한국은 '26년 공적개발원조(ODA)* 규모 세계 10위를 목표로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세계경제 세션(2세션)에서는 지경학적 분절화, 통화긴축 장기화 등 국제적 위험(글로벌 리스크)에 대한 공동 대응을 요구하는 한편, 국제(글로벌) 성장동력을 제고하기 위해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금융건전성 규제, '인공지능(AI) 연구거점'과 같은 인공지능(AI) 공동 기술개발 지원과 국제(글로벌) 규범정립 등 세 가지 협력 방안을 강조했다. 국제조세 세션(3세션)에서 최 부총리는 디지털세 필라1의 다자협약(Multilate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2024년 「세계적(글로벌) 거대신생기업(유니콘) 사업(프로젝트)」(아기거대신생기업(유니콘) 육성사업 및 예비거대신생기업(유니콘) 특별보증) 참여기업을 3월 4일부터 모집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9년부터 「세계적(글로벌) 거대신생기업(유니콘) 사업(프로젝트)」을 통해 아기거대신생기업(유니콘) 250개사, 예비거대신생기업 (유니콘) 111개사를 선정해 지원해왔다. '24년부터는 사업의 연계성 및 효율성을 높여 세계적(글로벌) 거대신생기업(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금 지원 및 세계적(글로벌) 컨설팅 등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기거대신생기업(유니콘) 육성사업은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으로 누적 투자유치 실적 20억원 ~ 100억원 미만인 기업이 신청할 수 있었다. 올해부터는 기업가치 요건이 신설되어 기업가치 300억원 이상인 기업도 신청이 가능해졌으며, 초격차 미래전략산업 기업에 대한 가점을 확대(1점→2점)하고, 케이-글로벌 스타(K-Global STAR) 선정기업에 대한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합동참모본부는 28일 한,미 양국이 연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해 다음 달 4일부터 14일까지 11일 동안 자유의 방패(FS, Freedom Shield)연습을 한다고 밝혔다. 연합 야외 기동훈련은 48회를 실시하고 연합 공중강습 훈련, 연합 전술 실사격 훈련, 연합 공대공 사격, 공대지 폭격 훈련 등을 할 예정이며 한반도 전 지역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북핵 위협 대응작전 개념을 적용해 북한의 핵 사용을 억제,방지하는 훈련을 실시하고, 소부대 훈련도 포함해 한반도 전 지역에서 훈련을 진행한다. 또한, 이번 연습은 북한의 순항미사일에 대한 탐지와 타격 훈련을 포함해 다양한 훈련을 실시한다. 이번 훈련에는 미국을 포함해 호주, 캐나다, 프랑스, 영국, 그리스, 이탈리아, 뉴질랜드, 필리핀, 태국, 벨기에, 콜롬비아 등 12개 유엔 회원국이 참여한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한미 공동브리핑에서 '이번 연습은 최근 전쟁 교훈 등 변화하는 위협과 안보 상황을 반영한 연습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지,해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해외규격인증을 획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2024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1차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은 중소기업에 수출대상국이 요구하는 인증을 획득하는데 필요한 인증비, 시험비, 상담(컨설팅)비 등 소요비용 일부(50~70%)에 대해 기업당 최대 1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크게 신속 처리제(패스트트랙)과 일반분야(트랙)로 구분되어 운영된다. 신속 처리제(패스트트랙)는 2023년부터 간이심사 및 상시접수를 통해 기업의 빠른 인증 획득을 지원하고자 신설된 것으로, 높은 수요로 예산이 조기마감 되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부터 신속 처리제(패스트트랙) 대상 인증 및 지원 예산을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신속 처리제(패스트트랙) 인증 7종을 획득하고자 하는 기업은 신속 처리제(패스트트랙)으로 신청해야 하며, 그 외 인증 536종은 일반분야(트랙)로 신청이 가능하다. 중소벤처기업부 최원영 글로벌성장정책관은 '무역장벽의 확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정부는 제332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위원장: 통일부장관)를 '24.2.21.부터 2.28.간 서면으로 개최하여 2024년 남북 이산가족 유전자 검사 사업에 6억 1,000만원을 지원하기로 심의,의결했다. 이산가족 유전자 검사 사업은 향후 이산가족의 가족관계 확인을 위해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라 2014년부터 추진되었으며, 2023년까지 총 2만 7천794명이 참여했다. 금년도 사업은 이산가족 1세대 검사 참여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되, 검사에 참여하지 못하고 사망한 이산 1세대가 다수*인 상황을 고려하여, 검사 대상자를 이산 2~3세대로 확대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는 이산 2~3세대 대상으로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여도 가족관계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또한, 금년도에는 전시,전후 납북자 가족, 북한이탈주민 등 다양한 유형의 이산가족과 해외 거주 이산가족도 포함하는 등 대상을 확대하여, 유전자 검사를 필요로 하는 희망자를 적극 발굴하고 지원해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미국 방문 계기 ▴2.24.(토, 현지시간) 「토마스 번(Thomas Byrne)」 코리아소사이어티* 회장을 접견하고 ▴2.27.(화, 현지시간) 한국경제연구소(KEI, Korea Economic Institute of America)**「캐슬린 스티븐스(Kathleen Stephens)」전직 소장 및「스캇 스나이더(Scott Snyder)」차기 소장과 워싱턴에서 조찬을 갖으며 한미동맹, 역내 및 글로벌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조 장관은 한미동맹의 새로운 70년을 시작하는 첫해인 올해, 한미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을 더욱 내실화하고 안보,경제,기술 등 전분야에서 양국 협력을 심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하면서, 미 정책 커뮤니티가 한미관계의 중요성에 대한 미국 내 인식 제고 및 담론 확산에 기여해 온 것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역할을 계속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조 장관은 한국이 한반도를 넘어, 역내 및 전세계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역할과 기여를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고, 이를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2.27.(화, 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레이얼 브레이너드(Lael Brainard) 국가경제위원회(National Economic Council, NEC) 위원장을 면담하였다. 조 장관이 외교장관으로서 미국을 찾아 미 행정부의 경제사령탑인 NEC 위원장을 만난 것은 그간 조 장관이 강조해 온 경제․안보 융합 외교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조 장관은 한미동맹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바탕으로 양국간 경제협력이 대폭 확대․강화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글로벌 복합위기에 함께 대응하고 경제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한미 간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브레이너드 위원장도 이에 동의하면서 한미동맹이 군사안보 분야를 넘어 경제안보와 첨단기술 분야로까지 확대되면서 양국이 최근 전 지구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정치적․경제적 불확실성에 함께 대응해 나가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했다. 조 장관은 미 정부가 반도체과학법,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경제정책 이행 과정에서 우리 정부와 긴밀히 협의한 덕분에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강인선 제2차관은 2.26.(월)-28.(수)간 제네바를 방문하여, 유엔의 인권 분야 연례 최고위급 회의인 「제55차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회기」에 참석했다. 강 차관은 2.27(화) 오후 기조연설에서 대한민국에서 제작된 드라마를 보는 것만으로도 사형 등 엄벌에 처해지는 북한의 인권 현실에 국제사회가 더 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하고, 북한이 불법 무기 개발에 재원을 전용하여 주민들의 기본적 권리를 계속 박탈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강 차관은 탈북민의 강제송환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데 우려를 표명하고, 유엔 회원국들이 강제송환 금지원칙을 존중할 것을 당부했다. 강 차관은 전 세계 인권 문제 대응을 위해,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를 추진하는 우리 정부가 ODA 확대 등을 통해 국가들의 인권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했다. 또한, 디지털 등 신기술의 발전이 인권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나라가 인권이사회에서 '신기술과 인권' 결의를 주도하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표명한 것처럼 국제사회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중국 장가계시 인민정부와 관련 기관이 주관하는 화려한 등불 축제가 '등불 축제 & 국조 카니발'이라는 주제로 장가계에서 2월 3일부터 24일까지 열렸다. 이 축제는 장가계에서 새해를 축하하는 필수적인 행사로 자리 잡았으며, 중국 전통의 등불 축제를 기념하는 행사가 진행됐다. 30만 명이 넘는 국내외 관광객이 장가계를 방문해 중국의 새해 분위기를 직접 체험했다. 또한 이번 축제 기간에는 '2024 장가계 컵 남북 용사자 무용 대회'가 처음으로 열렸다. 중국 전역의 성과 도시에서 온 10개의 용 및 사자 댄스 팀과 5개의 지역 용무용 팀이 참여했다. 방문객들은 시장 탐방, 등불 축제 관람, 맛있는 음식 시식은 물론, 용사자 무용, 용정 등불 축제, 장가계 양계 오페라 등 중국의 전통을 경험했다. 등불 축제는 대용 고성을 중심으로 아름다운 테마의 등불 쇼를 선보이며 축제의 분위기를 한층 더 밝혔다. 국조, 무형 문화 유산, 국가의 매력을 결합한 등불 쇼는 몰입감, 장면, 이야기, 엔터테인먼트를 특징으로 해 관객에게 동양의 색채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10일 의료필수품 관련 부처 합동 간담회를 주재하고 의약계 및 의료용품 제조‧유통업계 관계자로부터 애로 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나프타 수급 및 가격 변동에 따라 수액제 포장재와 주사기 등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의료필수품의 수급 불안이 확산됨에 따라, 의료필수품의 생산‧유통‧사용을 책임지고 있는 현장의 의견을 듣고 현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불확실한 중동상황에도 불구하고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할 수 있도록 '비상 대응 태세'를 지속 유지하며 현장의 어려움을 촘촘히 살피겠다고 정부의 의지를 피력하면서, 나프타와 같은 원자재들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데 반드시 필요한 의료필수품을 생산하고 유통하는데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공통적으로 약포장재 등 소모품 재고가 고갈되고 있는 반면 신규 공급은 제한적인 상황으로 수급불안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세부 건의 사항으로는 ①주사기, 조제약포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기간제법이 2년을 넘는 상시 경우에는 상시 고용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만든 법인데, 사실은 2년 이상 절대 고용 금지법이 되어버렸다"며 "현실적으로 대안을 만들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초청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노동계 측의 논의를 요청했다. 먼저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국민주권 정부는 노동 존중 사회를 위한 나름의 정책적 노력을,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일터에서 노동자들이 죽어가는 산업재해,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최근에 조금씩 성과들이 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재해 문제는 노동계에서의 참여도 중요한 것 같다"며 "산업 현장의 안전 시설 미비나 안전 조치 부족 문제는 정부의 단속만으로는 어려워서 노동계도 단속이나 사전 관리에 좀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소규모 산업 현장에서 산업재해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게 문제인데 정부로서 가능한 방법이 뭔지를 잘 찾아보겠다"고 강조했다. 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어제 전북지역에 이어 오늘 4월 10일 광주지역 응급 및 진료체계 현장을 점검하고,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지역(전북·전남·광주) 전체에 대한 종합 간담회를 개최하여 3월부터 진행 중인 시범사업 추진상황을 중간 점검하고 개선방향을 논의했다. 김 총리는 10일 오전, 먼저 광주 119구급상황관리센터, 광주·전라 광역상황실, 전남대병원 응급센터를 방문하여 광주형 응급환자 이송체계 실시간 작동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현장 관계자들의 애로를 청취했다 이어, 김 총리가 주재한 종합 간담회에서는 시범사업을 추진 중인 전북·전남·광주지역의 소방·병원 등 응급 현장 관계자는 물론, 지자체 및 복지부·교육부·국무조정실 등 중앙부처가 함께 참석하여, 지역별 이송체계의 운영성과, 정부 혁신안의 개선방향을 논의했다. ❶ 광주 119구급상황관리센터 방문 김 총리는 먼저 광주 119구급상황관리센터를 방문하여 정부 혁신안을 광주지역 여건에 알맞게 운영 중인 광주지역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보고받고, 응급환자 이송 현장을 점검했다. 광주지역은 구급대에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일상, 더 세심하게 살펴나가겠습니다. 국무총리실은 반려동물 가족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반려동물 정책 위원회를 구성하고 총리 주재로 첫 회의를 가졌습니다. *제1회 반려동물정책위원회('26.3.30.) ■ 식당 안심 동반을 위한 위생 기준 마련 - 음식점 위생 안전 기준 마련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 명예로운 은퇴, 국가봉사동물 지원 확대 - 국가봉사동물의 민간 입양 및 양육 지원 확대 군견, 구조견, 검역탐지견의 제2의 견생을 보장하겠습니다. * '26년 4월부터 연간 최대 100만 원 지원 ■ 복지시설 입소 시 돌봄 공백 최소화 - 동반입소 가능한 복지시설 확대 보호자의 복지시설 입소로 인한 슬픈 이별을 최소화하겠습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데이터가 소진되어도 연결은 지속됩니다.' - 통신 3사 요금제 개편 추진 요금제 개편방향 주요내용 ① 통신 3사 모든 LTE·5G 데이터 요금제에 데이터 안심옵션(QoS) 포함 *데이터 안심옵션: 기본적인 메신저 이용, 지도 검색 등이 가능한 최소한의 수준(약 400Kbps) (기존) 데이터 제공량을 소진하면 추가 과금에 대한 우려로 사실상 이용 제한 (개선) 데이터 제공량 소진 후에도 최소한의 인터넷 서비스 이용 보장 · 기대 효과 - 혜택 대상자('26.1월, 회선 수 기준): 약 717만 명 - 통신비 절감(연간 / 통신 3사 추산): 약 3221억 원 요금제 개편방향 주요내용 ② 어르신(만 65세 이상) 대상 음성·문자 제공량 확대 · 개편 내용 개편되는 요금제에서는 어르신에게 음성·문자를 무제한 기본 제공하고 기존 제공량에 제한이 있는 요금제에 가입한 어르신에 대해서도 음성·문자 추가 제공 · 기대 효과 - 혜택 대상자('26.1월, 회선 수 기준): 약 140만 명 - 통신비 절감(연간 / 통신 3사 추산):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