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서울특별시교육청 산하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은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처벌 중심의 대응을 넘어, 교원의 회복과 학생의 성장을 함께 지원하는 ‘회복적 정의’ 관점으로 풀어가기 위해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온(溫)든든 분쟁조정'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 동부 관내 교육활동 침해 사안 중 교원과 학생·보호자 중 어느 한 쪽 이상이 분쟁조정을 신청한 비율은 40.6%(2025년 기준)에 이르러, 갈등을 대화와 합의로 해결하려는 현장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동부교육지원청은 분쟁조정의 의미와 절차를 보다 명확히 안내하고,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관계 회복의 관점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온(溫)든든 분쟁조정'을 체계화했다. 지난 1년간 동부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3건의 조정이 성립됐으며, 이는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회복적 관점에서 해결한 사례로 의미를 갖는다. '온(溫)든든 분쟁조정'은 피해 교원의 신청과 침해 관련 학생·보호자의 동의를 바탕으로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조정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이를 통해 당사자 간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합의하고, 단순한 조치 결정을 넘어 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군포의왕교육지원청은 2월 25일 군포의왕교육지원청에서 ‘2026 군포·의왕다움 공유학교’ 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 ‘2026 군포·의왕다움 공유학교’는 경기공유학교의 군포형, 의왕형 공유학교로 지역사회와 협력을 기반으로 학생 개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 교육과 다양한 학습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군포와 의왕만의 학교 밖 교육활동을 의미한다. 이날 정책 설명회에서는 ▲경기공유학교의 필요성 ▲공유학교의 정의·체계·달라진 점 ▲2025 군포·의왕다움 공유학교 운영 성과 ▲2026 군포·의왕다움 공유학교 사업(지역맞춤형) 안내 ▲운영 목적, 프로그램, 참여 방법 등을 설명했다. 이를 통해 2026년도에 지역기반으로 학교 밖 다양한 공유학교 프로그램이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포의왕교육지원청은 의왕시와 군포시 두 지자체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어 이번 설명회는 군포시와 의왕시 교원, 학부모 등 교육 공동체를 대상으로 통합하여 진행했다. 군포·의왕 교육공동체의 요구분석을 통해 반영된 공유학교 교육과정은 마음多Gym 인성, 아름다움 문화예술, 스포츠 Dream 체육, 나다움 AI디지털, 참다움 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서책과 공문 중심으로 제공되던 초등 장학자료를 교사가 수업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하고, 초등 교원이 수업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초등 디지털 도서관 '서울 핸디 엘리(Seoul Handy Elli)'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환은 복잡한 자료 탐색과 반복적인 수업 준비 부담을 줄이고, 수업과 연구에 즉시 활용 가능한 장학자료 제공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장학자료를 ‘찾아보는 자료’에서 ‘바로 쓰는 자료’로 바꾸는 데 그 의미가 있다. 서울 핸디 엘리는 Handy(손안에)와 Elli(초등 디지털 도서관, Elementary Digital Library)를 결합한 명칭으로, 서책 형태 배포와 공문 위주 전달, 복잡한 교육청 누리집 구조로 인해 장학자료 활용에 어려움을 겪어 온 현장 교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기획됐다. 서울시교육청은 디지털 환경 변화와 학교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장학자료 제공 방식을 e북 중심 체계로 전환하고, 모바일과 PC에서 모두 이용 가능한 반응형 웹으로 구축했다. 링크 하나로 장학자료
경기도교육청, 통합특별시 특별법 ‘조직·정원 역차별’ 우려…전국 단위 기준 개편 촉구 경기도교육청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전남광주·충남대전·대구경북 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안과 관련해 조직·정원 기준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전국 단위의 합리적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도교육청은 24일 3개 특별법안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교육부에 제출했다. 도교육청은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자발적 행정 통합 노력과 정부의 특별법 추진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밝혔다. 다만, 특별법에 담긴 ‘교육자치조직권 특례’가 특정 지역에만 확대 적용될 경우, 전국 최대 규모 교육행정을 담당하는 경기도교육청이 오히려 불리해지는 ‘제도적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경기도교육청은 학생 수, 학교 수, 예산 규모 모두 전국 최대 수준이지만, 직급 체계는 서울보다 낮아 부교육감이 2급 상당에 머물고 자체 승진이 가능한 2급 정원도 없는 구조다. 반면 통합특별시는 조례로 2급 직위를 둘 수 있도록 특례가 부여돼 행정 형평성 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일부 법안에 영재학교·특수목적고 지정 주체가 ‘통합특별시장 또는 교육감’으로 혼재돼 있어, 지방교육자치 취
경기도교육청, 거점·연계형 돌봄 40곳 확대…경기형 유보통합 현장 체감 높인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2026학년도 ‘거점·연계형 돌봄 시범 운영’을 대폭 확대하며 경기형 유보통합의 현장 체감도를 높이고 있다. 도교육청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지역 기반 돌봄 체계를 구축해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올해 시범 운영 기관은 총 40곳으로, 전년도 12곳에서 3배 이상 늘었다. 학부모가 원하는 시간대와 지역의 ‘우리 동네 거점형 돌봄 기관’을 직접 선택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이용 편의성과 선택권을 강화했다. 단독 돌봄이 어려운 소규모 기관은 인근 유치원·어린이집, 지자체 돌봄 기관과 연계해 운영 효율을 높였다. 거점형 돌봄은 맞춤형(아침·저녁·방학 중) 18곳, 휴일형(토·일·공휴일) 4곳으로 구성했다. 연계형 돌봄은 소규모 기관 연계 3곳, 지자체 연계형 15곳을 운영한다. 앞서 2025년 거점형 돌봄은 맞춤·휴일·방학 집중·지자체 연계 모델로 운영돼 5점 만점 기준 4.82점의 높은 만족도를 기록했다. 도교육청은 이번 확대 운영을 통해 기관 간 돌봄 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다양한 돌봄 수요에 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용인특례시는 용인교육지원청과 지역내 학생들을 위한 교육협력 네트워크 강화와 건강관리 지원을 위해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시는 23일 용인교육지원청과 ‘용인시교육지원사업-경기공유학교 업무협약’, ‘인플루엔자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오후 시청 접견실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과 조영민 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비롯해 양 기관의 관계자들이 참석해 용인 지역 교육 발전과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협력 방안 의견을 나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용인특례시와 용인교육지원청의 학생들을 위한 교육 협력 체계는 대한민국 으뜸으로 생각한다. 서로 담당하는 역할을 다르지만 학생들이 훌륭하고 안전한 시설에서 질 좋은 교육프로그램을 받아 미래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양 기관은 잘 협력해왔다”며 “용인에 있는 다양한 시설을 학생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공간 확충에도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교실에서 함께 생활하는 학생들의 감염병 예방은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많은 예산이 필요한 데 경기도교육청이 큰 결단을 내려 사업을 진행
서울 농촌유학 참여 학생 540명…전년 대비 43% 증가 서울특별시교육청이 2026학년도 1학기 농촌유학 참여 학생이 총 540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376명보다 43% 이상 늘어난 수치다. 도시 학생들의 농촌 체험형 학습에 대한 관심이 해마다 뚜렷하게 커지고 있다. 농촌유학은 서울 학생들이 일정 기간 농촌 지역 학교에서 생활하며 수업을 받는 도농상생형 교육 프로그램이다. 자연 속에서 배우는 생태 교육과 지역 공동체 경험을 통해 교실 안에서는 얻기 어려운 삶의 배움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2026학년도 1학기에는 강원특별자치도,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에 더해 인천광역시가 새롭게 참여하면서 협력 지역이 5개 시·도로 확대됐다. 참여 학생 가운데 신규는 205명, 연장은 335명으로 연장률은 약 70%에 이른다. 실제 유학을 경험한 뒤 다시 신청하는 사례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참여 유형은 가족과 함께 거주지를 옮기는 가족체류형이 94%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유학센터형은 6%였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은 2026학년도부터 지원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년 단위로 늘렸다. 교육과정의 연속성을 보장해 달라는 학교 현
서울 중·고교 96.1% 교복 착용…‘생활복 병행’이 대세로 자리잡다 서울 지역 중·고교 대부분이 여전히 교복을 착용하고 있는 가운데, 정복과 생활복을 병행하는 방식이 주된 흐름으로 자리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이 2025년 8월 기준으로 집계한 ‘2025학년도 교복 착용 현황’에 따르면, 전체 712개교 가운데 684개교(96.1%)가 교복을 착용하고 있으며 사복을 허용하는 학교는 28개교(3.9%)에 그쳤다. 학교급별로 보면 중학교는 384개교 중 368개교가 교복을 착용하고 있고, 고등학교는 317개교 중 310개교가 교복을 운영하고 있다. 각종학교는 11개교 중 6개교가 교복을 입고 있다. 특히 정복과 생활복을 병행하는 학교가 530개교(74.4%)로 가장 많았고, 생활복만 착용하는 학교도 103개교(14.5%)에 달했다. 반면 정복만 허용하는 학교는 51개교(7.2%)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는 학생들의 활동성과 편안함을 고려한 ‘편안한 교복’ 정책 기조가 현장에 안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교복 착용 여부와 운영 방식은 학생·학부모·교사 등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해 학생생활규정으로 정하고 있다. 획일적 지침이 아니라 학교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2026 중·고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을 개정해 각 학교에 안내한다.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은 학업성적 평가 및 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수업과 평가를 내실화하기 위해‘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 훈령 제504호)’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경기도 기준을 포함하여 매 학년도 시작 전에 학교로 안내되는 지침이다. 이번 지침에서는 2025년 수행평가 재구조화 논의 결과를 반영해 수행평가 비율을 30%로 조정하고, 논술형평가 비율도 중학교 40%, 고등학교 35%를 모두 30%로 변경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학교마다 자율성을 바탕으로 교과별 교수·학습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하되, 모든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는 평가로서 교육 본질을 회복하겠다는 개정 의도를 충분히 반영했다. 또한 교육부 훈령 개정에 따라 기존 용어인 ‘지필평가’를‘정기시험’으로 변경해 수행평가와 위계를 맞췄다. 특히, 수행평가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할 경우 ▲활용 범위 ▲활용 과정의 표기 지도 ▲유의사항 안내와 사전교육 실시 ▲학생 개인정보 입력 및 취급 주의 등을 구체적으로 안
경기도교육청중앙도서관, 장애자녀가정 맞춤형 자료서비스 운영…읽을 권리 현장까지 찾아간다 경기도교육청중앙도서관이 장애자녀가정을 위한 ‘장애자녀가정 자료서비스’를 3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한다. 이번 사업은 장애학생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독서 경험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현장 밀착형 지원 프로그램이다. 도서관은 경기도 전역의 장애자녀 가정 30곳을 선정해 문해 단계별·주제별로 구성한 66개 자료꾸러미를 순환 대출한다. 모든 자료는 각 가정으로 무료 택배 배송된다. 단순한 도서 제공을 넘어, 장애학생의 읽기 수준과 관심 주제를 고려한 맞춤형 구성이 특징이다. 자료꾸러미는 그림책부터 정보도서까지 폭넓게 구성돼 있으며, 장애학생의 독서 생활화를 돕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도서관 방문이 쉽지 않은 가정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운영해 실질적인 이용 편의를 높였다. 신청 기간은 2월 23일부터 26일까지이며, 도서관 누리집을 통해 접수한다. 선착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누리집 또는 시각장애인자료실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승호 관장은 “이번 서비스는 장애학생들이 집에서도 꾸준히 책을 접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며 “앞으로도 누구나 평등하게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4월 8일 오후 서울 국방부에서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대신과 한일 국방장관 화상회담을 실시했다. 양 장관은 북한의 최근 방사포와 미사일 발사 동향을 공유하고, 북핵‧미사일 위협 억제와 대응을 위해 한미일 안보협력을 긴밀히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또한, 중동전쟁을 포함한 엄중한 안보환경 속에서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양국 간 협력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앞으로도 한일 국방교류협력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방위사업청은 8일 부산 대한항공 테크센터에서 중고도정찰용무인항공기(MUAV : Medium altitude Unmanned Aerial Vehicle) 양산 1호기 출고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중고도정찰용무인항공기는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의 주관 아래, 대한항공, LIG D&A, 한화시스템 등이 개발과 양산을 담당한 국내 최초의 전략급 무인항공기입니다. 국내 개발 과정에서 수많은 기술적 도전에 직면했으나, 이를 극복하여 90%에 달하는 높은 국산화율을 달성했다. 중고도정찰용무인항공기를 전력화할 경우, 적 전략 표적을 365일 24시간 고성능 카메라와 센서를 통해 실시간으로 감시․대응할 수 있는 독자적 능력을 갖추게 된다. 이번 행사는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역사적인 순간을 기념하는 자리로서,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을 주빈으로 하여 공군참모차장, 국방부 전력정책국장, 합참 제2전력기획처장, 국방과학연구소장, 국방기술품질원장 등 군 및 정부 주요 인사와 방산 관계자, 업계 종사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환영사와 사업 추진경과 보고에 이어 제막식을 통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소방청은 4월 8일 수요일 서울 마포구 에쓰오일 사옥에서 에쓰오일,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2026년 119마스터세이버 시상식 및 소방영웅지킴이 기금 전달식’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승룡 소방청장과 안와르 알 히즈아지 에쓰오일 최고경영자, 김현훈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을 비롯해 119마스터세이버 수상자와 그 가족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119마스터세이버는 지난 2025년 한 해 동안 심정지 환자를 살린 하트세이버, 급성 뇌졸중 환자를 구한 브레인세이버, 중증 외상 환자의 생존율을 높인 트라우마세이버를 모두 획득한 최우수 구급대원에게 주어지는 뜻깊은 상으로, 올해는 총 40명이 선정됐다. 수상자들은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를 활용해 심정지 환자를 현장에서 소생시키고, 편마비와 구음장애 등 뇌졸중 증상을 신속히 인지해 치료 연계를 도왔으며, 다발성 골절이나 추락 사고 등의 중증 외상 환자에게 필수적인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국민의 생명을 지켜냈다. 시상식과 함께 진행된 ‘소방영웅지킴이 기금 전달식’에서는 기업의 지속적인 사회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고용노동부는 4월 9일 현장의 포괄임금 오남용 관행을 조속히 개선하기 위해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을 발표했다. 노사정 및 전문가 협의체인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은 지난해 12월 30일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합의하고 노사정 공동선언 및 로드맵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노사정이 현장의 불합리한 포괄임금 오남용 관행을 시급히 개선하기로 뜻을 모은 만큼, 현행법과 판례를 반영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지도 지침을 마련했다. 노사 합의 사항을 반영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포함하여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를 위한 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사용자가 지켜야 할 임금 산정‧지급 기본 원칙] ①사용자는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대장과 임금명세서에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근로자가 실제 근로한 시간에 상응하는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산정·지급하여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제시했다. ②기본급과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않거나(정액급제), 연장근로수당·야간근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중동 상황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의 상승 압박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육가공업계와 소통‧협력한 결과 돼지고기 뒷다리살, 삼겹살, 목살 등의 공급 가격이 4월중 인하된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국민 먹거리 중 하나인 돼지고기의 이번 공급 가격 인하는 봄철 나들이 등 수요 증가 시기에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육가공업계가 자발적으로 공급 가격을 내리기로 결정함에 따라 이루어졌다. 최근 정부는 돼지고기 뒷다리살의 적정 재고량과 관련하여 학계‧전문가 등을 통해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육가공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물가안정 방안 등에 대해 긴밀히 협력해왔다.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중동 상황 여파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 육가공업계가 돼지고기 공급 가격을 내린 것에 대해 뜻깊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축산물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유통비용 절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