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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 이슈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

2012년 07월 제2호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 이원형 경제학 박사 현대경제연구원 산업전략본부 수석연구위원 ■ 사회적기업의 성격과 위치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ㆍ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및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사회적 가치’와 함께 비즈니스기법과 경영노하우를 최대한 활용하여 이윤을 창출한다는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이율배반적 가치를 동시에 달성해야한다는 점이 사회적기업의 독특한 성격이며, 이로 인해 사회적기업의 정체성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부터 시행중인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라 유급근로자 고용,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 수입이 노무비의 30% 이상 등 7가지 인증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사회적기업이라는 명칭을 배타적으로 쓸 수 있으며, 세금 감면, 인건비 지원, 자금 지원 등 혜택을 주고 있다. 영국과 미국의 시장주도형 모델, 이태리와 폴란드의
- 관리자 기자
- 2013-08-27 10:43
빈곤 퇴치를 위한 성공적인 대안금융

2012년 06월 창간호 빈곤 퇴치를 위한 성공적인 대안금융 (Micro-Credit) 엄기염 한국사회적기업신문 고문 문제의 제기 근자에 정부는 불법 사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불법 고리사채, 불법채권 추심, 불법금융사기를 단속하는데 총력을 쏟고, 언론에서는 200-300% 불법고리나 심지어 3000%의 고리로 인한 서민의 피해 사례를 보도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고금리로 인한 고통에 빠져 있는 빈곤층에게 소액 무담보 신용대출을 해줌으로써 자활을 도와주고 궁극적으로는 빈곤을 벗어나게 하는 대안금융이 바로 마이크로크레디트이다. 그러나 불법사채와의 전쟁을 선포하기에 이른 오늘의 현황을 보면 그간의 우리나라 금융업계는 물론 마이크로크레디트 자금지원에도 문제가 없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우선, 서민금융과 마이크로크레디트의 개념부터 명확히 구분하여 보겠다. 마이크로크레디트의 대상이 빈곤층이라고 하면 그 대상 범위가 어느 정도 정해지는데 반해 서민이라 하면 그 대상이 넓고 불명료하다. 서민금융에서 서민은 경제적으로 중류 이하의 넉넉지 못한 생활을 하는 사람을 뜻한다. 또 서민금융기관이라 하면 중류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
- 관리자 기자
- 2013-08-23 16:47
사회적기업의 목적과 기능

사회적기업의 목적과 기능 양 용 희 호서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충청남도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위원(재)다솜이재단 이사(사)글로벌케어 이사 흔히들 사회적기업을 사회적 목적과 경제적 목적을 동시에 추구하는 하이브리드형 조직이라고 한다. 그러나 간과하지 말아야 할 사실은 사회적기업의 경제적 목적 달성은 본질적으로 사회적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이라는 사실이다. 이는 경제적 목적 달성의 필요성을 간과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다. 경제적 목적 달성 자체가 목적이라면 굳이 사회적기업을 통해 이룩할 필요가 없다. 벤처기업을 비롯해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경제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본다. 선진 국가의 사회적기업 설립 배경을 보면, 지역과 국가에 따라 설립주체와 방법에 있어 다소 차이는 있으나 소외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 그리고 지역사회 공익실현이라는 본질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다. 영국에서 사회적기업은 협동조합, 지역사회 비즈니스 등 다양한 형태로부터 발전하였으나 그 핵심에는 소외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돌봄이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 돌봄 사업은 아동,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복지의 중요한 사회서비스로 사회적기업이 복지적 차원의 사회서비스 기능
- 관리자 기자
- 2013-07-26 09:53
사회적기업의 공공서비스 진출

사회적기업의 공공서비스 진출 배 성 기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 소장 대한민국의 공공서비스를 개선하여 더 공정하고 투명하며, 더 건강하고 행복하며, 더 안전하고 강력하며, 더 생산적이며 자연친화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세계 많은 나라들은 기본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사회적기업과 비영리조직들의 참여를 높이고자 제도적기반과 사회적 책임조달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 공공서비스 중 민간위탁서비스의 전국 구매규모는 약 7조원의 예산을 지출하고 있다.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 전국 245개 지자체「2013년 민간위탁사무 통계」조사결과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등 13,232개 공공서비스사무가 민간조직을 통해 공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공무원이 아닌 민간기업을 통해 공급되는 공공서비스는 대 시민과의 최접점에서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해당서비스의 효율적 관리는 해당지자체 또는 국가의 경쟁력의 척도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공공서비스 진입을 돕기 위한 정부정책을 살펴본 결과 정부 재화구매를 총괄하는 조달청의 사회적책임조달 부분의 계획은 1)사회적기업 생산제품(토너, 복사용지 등)을 공공 MRO나 MAS 품목으로 개발하고 적격
- 관리자 기자
- 2013-07-26 09:45
창조경제와 사회적기업

창조경제와 사회적기업 윤 준 현에이스푸드 대표이사 요즘 컨퍼런스에 참석하게 되면 어디서나 기본적으로 ‘창조경제’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창조경제’란 지식생태계, 인적자본, 생태계 혁신, 기업가 정신과 창업환경, 사회적자본이 조화를 이루어 지속가능한 성장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경제라고 한다. 즉, ‘창조경제’ 용어 자체만 놓고 보면 세간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공유기업’ 등의 사회적경제 조직을 나타낸 용어의 집합체가 되는 것이다. "창조경제란 과학기술과 산업이 융합하고, 문화와 산업이 융합하고, 산업 간의 벽을 허문 경계선에 창조의 꽃을 피우는 것이다. 경제부흥을 이루기 위해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를 추진해 가겠다." 박근혜 대통령은 여러 번 창조경제를 정의하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 김광두 원장도 “기존 기술과 제품의 모방에서 벗어나 창조적인 선도형 기술로 만들어 내는 경제”를 창조경제라고 표현하였다. 이를 본다면 창조경제는 경제민주화가 기초가 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박근혜 정부가 말하는 경제 민주화란 무엇인가? 지난 4월 24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경제민주화란
- 관리자 기자
- 2013-07-26 09:41
사회적기업과 대기업의 미래학적 좌표(3)

사회적기업과 한국 대기업의 미래학적 좌표(3) 불균형적 세계화 시대의 한국 대기업이 충돌할 수밖에 없는 이유 허 철 부명지대학교 명예교수 한국문화와경영연구소장 현대 한국의 부익부 빈익빈은 18세기 말 영국에서 꽃피우기 시작한 산업혁명의 초기단계에서처럼 상업자본주의에 의한 무자비한 착취에 의한 축재가 아니라 세계화와 한시적 기술우위, 탁월한 틈새시장 전략에 의한 세계적 규모의 이익을 얻은 결과이다. 산업화 초기 기술은 노동집약적인 조잡한 것이어서 임금을 착취해 부를 축적하였으나 지금은 세계화와 정보화, 고도의 기술적 우월성에서 발생하는 짧은 기간의 이익이 경쟁적 우위를 보장해준다. 제한된 기간 내의 경쟁적 우위는 세계적 규모의 이익을 가져다준다. 즉, 현대적 그리고 미래적 경쟁적 우위란, 그 규모는 세계적이나 시한성을 가지고, 또 그것을 준비하려면 엄청난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다. 한 예로 삼성그룹의 매출과 이익의 절대 부분이 삼성전자에서 발생한다.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나 수출액이 각각 증권시장의 20%, 한국 수출액의 20%를 넘는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삼성전자의 생산, 판매, 영업 그리고 고용의 상당량이 외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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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7-26 09:36
한국형 사회적기업 모형의 도출

한국형 사회적기업 모형의 도출 조 형 래 가천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가천대학교 경제경영연구소장 역임 사회적기업이 우리나라에 도입되고 발전하기 시작된 후 이제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렀고 그에 따라 그 도입 성공 여부에 사회의 관심이 많이 주어지고 있다. 어떤 제도라도 도입이 되고 아주 짧은 시간에 성공을 담보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짧은 시간의 성공은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 시점에서 두 가지 차원의 이슈에 대해 우리는 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 첫째는 ‘지금까지의 사회적기업이 우리사회에 있어서 어떤 의미로서 존재하고 있는가?’ 라는 점이고, 둘째는 ‘지속적인 발전을 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어가고 있는가?’ 라는 점이다. 아쉽게도 지금까지의 모습으로 봐서는 두 가지 차원 모두에 있어서 성공적으로 발전해 왔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부터는 ‘한국의 사회적기업, 또는 한국형 사회적기업의 모델은 무엇인가?’ 라는 점에 대한 답을 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사회적기업은 뚜렷하게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어떤 존재가치를 갖는다는 것에 대한 명확한 공동의 인식을 도출하기에는 많이
- 관리자 기자
- 2013-07-26 09:32
오래오래 살 수 있는 도시 속 마을을 꿈꿉니다

오래오래 살 수 있는 도시 속 마을을 꿈꿉니다 남 철 관 성북구마을만들기지원센터 센터장 사단법인 나눔과미래 국장 지난 수십 년간 도시의 집, 골목, 동네는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있었습니다. 재개발과 뉴타운으로 대표되는 재정비사업으로 도시의 저층 주거지는 빠른 속도로 아파트 숲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최근 개발 열풍이 수그러들면서 모여살고, 고쳐살자는 ‘마을만들기’가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새롭게 부각되기는 하지만 전면철거 위주의 도시계획 역사에 비추어보면 아직은 시작에 불과한 미약한 움직임입니다. 그 변화의 시간으로 인해, ‘작은 마당이 있는 소박한 주택이 모인 정겨운 뒷골목에서 뛰어놀던 아이들’은 이제 옛 기억의 풍경 속에나 있습니다. 아파트 숲으로 변신한 화려한 도시에서 내외 없이 지냈던 이웃사촌, 우리네 삶에 꼭 필요한 것을 팔거나 다루던 작은 가게를 운영하면서 함께 살던 아저씨, 아줌마는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요? 하지만 정겨운 골목문화는 거의 사라졌어도 나지막한 집이 모여 작은 동네를 이루고 살아가는 변두리는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파트 물결 속에서 우리 서울의 근대화 역사를 간직한 소박한 동네
- 관리자 기자
- 2013-07-25 16:08
9살 사회적기업가 Vivienne Harr

9살 사회적기업가, Vivienne Harr 권민지 충남외고 한국사회적경제신문 서포터즈 얼마 전 신문에서 9세 소녀가 당당히 사회적기업가로 나섰다는 기사를 읽고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 외고 진학을 앞두고 진로상담 선생님을 통해 사회적기업가의 역할에 대해 처음 접하고 ‘나비형 인간’이란 책을 선물로 받아 읽은 후 사회적기업 컨설턴트의 꿈을 갖고 사회적경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사회적기업가 한사람이 어떤 제도로도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들을 해결하고 사회적경제를 형성하는데 일조하여 수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충남외고에 입학하자마자 봉사동아리 ‘월드비전’에 가입하여 사랑의 빵 모금 운동을 실시하고, 기아체험 프로그램을 주관하고 또 다양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면서 봉사기관이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경험을 쌓았다. 봉사기관에서의 경험은 충분히 쌓았지만 사회적기업을 직접 체험하고 살펴보는 것은 쉽지 않았다. 기관에선 아직 학생 신분이라는 이유로 심드렁하게 대했고, 학교나 대부분의 주변 사람들이 사회적경제나 기업에 대하여 생소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도움을 받는 것 또한
- 관리자 기자
- 2013-07-25 15:59
사회적경제, 사회혁신 담론으로 발전해야

사회적경제, 사회혁신담론으로 발전해야 이원재 경제평론가 전 한겨레경제연구소장 2013년 4월, 영국옥스퍼드에는 65개국에서 1천 여명의 사회혁신가들이 모여들었다. 매년 열리는 ‘Skoll World Forum for SocialEntrepreneurs’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전세계 사회적기업가들이 한 데 모여 사회문제의혁신적 해법을 나누는 자리를 만들자는 취지로 2004년 첫 문을 연 이래 10년째 포럼이었다. 포럼은 4월10~12일 영국 옥스퍼드대학에서 열렸다. 2013년 포럼의 주제어는 ‘파괴: 대담하게 상상하고 승리하는 설계를 하라’(Disrupt: Dare toImagine, Design to Win)였다. 경제학자 조지프 슘페터가 사용했던 ‘창조적 파괴’(creative disruption)를 연상시켰다. 포럼에서는 이 단어가 상징하듯 기존 질서를 뛰어넘는 발상의 전환과 이를 통한 혁신을 강조하는 논의가 주류를이뤘다. 스콜월드포럼이 처음 생기던 2004년만 해도 ‘사회혁신’이란서구사회에서도 새롭지만 생소한 개념이었다. 정부, 기업, 시민사회의 세 부문 모두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그 문제를중심에 놓고 세 부문
- 관리자 기자
- 2013-06-27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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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강동리조트‧유탑그룹과 잇따른 ‘업무협약’

한국사회적경제신문 선복섭 기자 | 장성군이 23일 강동리조트, 25일 유탑그룹과 잇따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강동리조트는 콘도, 골프장, 워터파크를 갖춘 종합레저시설이다. 협약에 따라 장성군민과 공직자 누구나 정상가 대비 30~70% 가격에 강동리조트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워터파크는 50% 할인된 가격에 입장 가능하다. 유탑그룹 협약에는 광주 유탑부티크호텔, 여수 유탑마리나호텔, 제주 유탑유블레스호텔 3곳이 참여했다. 장성군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며, 정상가의 50~80% 가격으로 객실을 이용할 수 있다. 예약은 전화로 진행하면 된다. 체크인 할 때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공무원증을 제시하면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 단, 성수기에는 할인 적용을 받을 수 없어 사전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자세한 내용은 장성군 누리집 공지사항을 검색하면 된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이번 협약이 군민과 공직자의 여가 선용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복지 증진을 위한 세심한 노력을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장성군 “부자(父子)의 따뜻한 고향사랑”

한국사회적경제신문 선복섭 기자 | 장성군을 사랑하는 부자의 따뜻한 나눔이 훈훈한 미담을 남겼다. 군에 따르면 지난 27일 장성읍 영천리 출신 박상안 원우세무회계 대표가 고향사랑기부금 500만 원을 기탁했다. 특히, 이번 기부는 박 대표의 부친인 박문수 씨가 권유한 것으로 알려져 의미를 더했다. 부친 역시 평소 꾸준한 기부를 통해 지역사랑을 실천해 왔다. 부친과 함께 기부금을 전달한 박상안 대표는 “고향 장성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기부 실천으로 전해보자는 아버지의 말씀이 큰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장성 발전에 꾸준히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감사 인사를 전한 김한종 군수는 “부자의 애향심이 고향사랑기부 활성화와 기부문화 확산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장성의 미래 건설에 소중하게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2000만 원 이내로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받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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