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화(가천대학교 경상대학 교수) 최근 전세계적으로 사회적 기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소위 신자유주의 여파에 따른 양극화 현상 내지 취약계층의 확대는 고용창출과 취약계층보호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사회적 기업이라는 새로운 기업유형을 태동시켰다. 이러한 사회적 기업 유형은 유럽에서 활성화 되고 있는 추세이다. 유럽에서는 1991년 이탈리아의 사회적협동조합법 381호에 근거한 사회적협동조합(social cooperatives)의 발전 이후에 다양한 사회적 기업들이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발전해왔다. 최근 아시아에서도 사회적 기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지만, 사회적 기업이라는 명칭으로 법률적 기초를 마련하고 이를 발전시키고자 한 시도는 한국에서 최초로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사회적기업육성법」에 의하여 ‘사회적 기업’이 인증ㆍ육성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사회적기업 육성 정책 2.0과 사회적기업가 조 영 복 (사)사회적기업연구원장 부산대학교 교수 사회적기업은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전통적인 기업관과 사회적 가치 창출을 목표로 하는 사회적·공익적 목적관을 동시에 가진 제3의 경제주체로 복지국가의 위기와 사회적 배제 그리고 실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된다. 이와 같이 영리를 위한 경제활동과 동시에 우리의 세상을 더 나은 세상으로 바꾸고자 하는 가치에 비중을 두고 있는 사회적기업은 시장과 가치라는 두 개의 엔진으로 신자유주의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무역거래의 불균형을 국제적인 공조로 해결하려는 ‘공정무역’과 금융소외자를 ‘대안금융’인 클라우드 펀딩이 주목받고 있으며, 사회변화를 위한 투자자와 활동가 그리고 사회적기업가들의 국제적인 협업공간인 더허브(The Hub)도 전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다보스 포럼으로 알려진 세계경제포럼(WEF)는 사회적기업가를 위한 서밋을 만들어 주류사회와 소통을 돕고 있으며, 하버드대 교수인 빌 드레이튼이 설립한 아쇼카 파운데이션은 가난, 문맹, 환경, 보건, 문화, 차별 등의 사회문제를 지속적이고 혁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가를 발굴하
김종걸(한양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올 12월1일 협동조합기본법 발효을 앞두고 협동조합의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다. 다양한 창업기회가 창출되며, 사회적협동조합방식으로 사회문제해결에 도움을 주며, 이 모든 것이 지역사회에 기반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을 준다는 것이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그것은 협동조합만의 역할이 아니다. 사회적경제의 모든 영역이 모두 그런 역할을 담당한다. 2007년부터 실시되는 사회적기업육성법에 의한 지원 등도 그 목적은 같다. 기존의 국가와 시장이 각종의 경제사회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 때, 그 국가와 시장의 문제를 보완하며 스스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노력과 사람들의 각종 선의(善意)를 조직화시켜가는 다양한 조직이 생겨난다. 우리는 이 조직을 소위 ‘사회적경제’라고 말한다. 일반적으로 비영리단체(NPO)와 사회적기업의 발전이 강한 미국에서는 비영리라는 용어가, 협동조합이 발전된 유럽에서는 사회적경제, 연대경제라는 용어가 많이 사용된다. 영국에서 수만개에 달하는 사회적기업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현실은 사회적기업이 점차 한 사회 속에서 중요한 역할
사회적기업 영업활동의 문제점 이 창 국 더착한 사회적기업 수석 부회장 서울시 주민자치참여예산위원회 환경공원분과 위원장 대한민국의 사회적기업이 시작된 지 5년이 지나는 동안 사회적기업은 정부의 지원과 국민의 관심 속에서 점차 사회적인 기업으로 자리 잡으면서 꾸준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2011년 2월 1일 제4차 서울형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고 같은 해 10월 26일 더착한 서울기업(우수 사회적기업)을 지정 받아 현재 사회적기업 목적에 부합되게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름대로 경험과 인프라를 갖고 사회적기업을 원만하게 이끌어 오고 있다고 자부하나 운영하는데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제가 사회적기업을 운영하여 오는 동안에 사회적기업의 발전을 위해 개선되어야겠다고 생각하는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의와 이해 부족 - 사회적기업 주관 부서의 담당 공무원들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합니다. 둘째, 불친절하며 무관심한 공무원 - 대다수 공무원들은 친절하며 사회적기업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만 일부 공무원은 인사는커녕
우리나라 사회적기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안 지 현 (사)정해복지 보성지회장 우리나라의 사회적 기업 분포도를 보면 46.4%가 서울 ․ 인천 등 경인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데, 2012년 6월말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의하여 지정받은 사회적 기업은 680개이며 1,000여 개의 예비 사회적 기업이 존재하고 있다. 오늘날 사회적기업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사회적 기업이 점차 부각되어 그 중요성이 커지고 성장속도가 빨라지는 것에 비하여, 사회적 기업의 실질적인 경쟁력에 대한 대안이나 정책이 부족하다는 점일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찾아볼 수 있는 사례로 지난 2012년 4월 30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던 ‘2012 사회적 기업 포럼’의 발표 내용을 들 수 있다. 주요 주제는 ‘공생발전을 위한 협력적 기업가 정신’이었는데, 이 중 필자가 특히 주목한 주제는 사회적 기업의 생태계 조성을 위한 것이었다. 카톨릭대학교의 라준영 교수가 발표한 ‘사회적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핵심내용은 우리나라 사회적 기업 정책의 일반적인 문제점으로, 첫째 ‘선수’가 없는 사회적 기업, 즉 ‘진정한 사회적 기업가’가 부족하다는 점과, 두 번째는 정부 주도
경기도 사회적기업의 현황과 과제이 화 진 가천대학교사회적기업과고용관계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 사회적기업(social enterprise)이 등장하게 된 배경에는 국가와 경제권마다 고유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있겠지만, 최소한 우리나라에 있어서만큼은 구조적 저성장기조 속에서 이른바 사회적 취약계층(vulnerables)의 사회적 재통합이 주요한 동기가 아닌가 싶다. 2007년 7월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처음 시행된 이래 2012년 9월 현재 우리나라의 인증사회적기업은 680개,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은 1천4백여개에 이르고 있다. 2008년 정부는 5년 단위의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제1차년도 계획을 통해 천명된 1천여개 사회적기업 육성 목표를 상회한 듯 보인다. 여기에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부처형사회적기업(환경부, 교과부, 여성가족부) 등이 더해지면서 법령제정 5년여 만에 사회적기업의 양적규모는 상당한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여진다. 최소한 양적인 측면에 있어서만큼은 사회적기업은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질적인 측면, 내용적 측면에 있어서도 그러한지 다음 5년여를 앞둔 시점에서 진지하게 점검하고 살펴보아야할 시점이 아닐까 싶다.경기도는 전국에서 서울
협동조합기본법, 사회적기업에 날개를 달다 최 혁 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기반조성본부장 전 사회적기업 원주의료생협 부이사장 오는 12월 1일 드디어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된다. 바야흐로 한국 사회에 협동조합의 르네상스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이제 시민 5인 이상이 모이면 전 산업분야에서 협동조합의 자유로운 설립과 운영이 가능하게 된다.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조합원이 될 수 있으며 서로 업종과 형태가 다른 협동조합들이 필요하다면 다양한 연합회를 구성하여 공동사업을 확대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동안 우리 정부에서는 특정 산업분야에서 엄격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협동조합의 설립을 허용해왔다. 농협법, 신협법 등 8개의 특별법이 허용하지 않는 분야에서는 협동조합 설립이 불가능하여 노동자협동조합처럼 직원이 직접 소유하고 경영하는 협동조합이나 소규모 협동조합은 시도조차 할 수 없었다. 협동조합에 참여를 희망하는 일반 시민들이 가장 손쉽게 설립할 수 있는 협동조합유형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근거한 생협이었다. 하지만 이마저도 300인 이상이 3000만원 상당의 출자금을 모아야 설립될 수 있고 또 비조합원에 대한 이용제한이 있어 시민들이 엄두를 내기가 어려웠다.
서울-경기도의 어울림, 수도권문화포럼이 필요하다 권 영 걸 서울대학교 교수, 서울대학교 미술관장 세계화의 영향으로 지구촌에는 국가 간 경쟁을 넘어 도시 및 지역 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의 수도와 수도권역의 경쟁력이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견인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국가의 영향력은 약화되고, 대신 수도권이 힘을 발휘하는 사례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수도권의 경쟁력은 인구, 면적 등 양적 규모로만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경제여건과 주민의 생활환경, 방문객과 기업을 끌어들일 수 있는 매력, 그 지역의 문화를 이끌어가는 창의계급의 수준, 혁신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하는 지역공동체의 문화적 역량, 그리고 새로운 사업모델, 새로운 문화형태, 새로운 기술, 새로운 예술을 발흥 시킬 수 있는 잠재력 등으로 설명되어 집니다. 1 영국은 1980년대에 보수당의 마가렛 대처가 수상에 취임하자, 국영기업이 민영화되고 제조산업에서 서비스산업으로 경제체질이 바뀌면서 국가경제가 되살아났습니다. 그러나 ’90년대에 성장에너지가 고갈되자 토니 블레어 총리가 이끄
유누스라는 인물(WHO) 유누스는 빈곤 퇴치와 여성 인권 신장에 공헌한 공로로 2006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였고 1984년 필립핀 ‘막사이상“ 수상, 2006년 서울의 “서울 평화상” 수상 외에도 60여 가지 상과 27개 명예학위, 15개의 명예상을 수상했다. 그는 노벨 평화상 수상금 전액(1.300천불)을 빈곤기금으로 기부하였다. 1940년 방글라데시의 부유한 가정에서 14남매의 3번째로 태어나, 다카대학을 졸업 후 풀브라이트 장학금을 받아 미국의 벤더빌트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미국에서 교수생활을 하다 1972년 귀국하여 방글라데시의 치타공대에서 경제학 교수로 근무 하였다. 집에서 학교로 오가면서 빈민층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고리대금업자의 높은 금리에 착취당하는 궁핍상을 보고 이들을 구제하기위하여 고리로 빌린 27불을 42명에게 그냥 빌려 주었다. 그런데 조건 없이 돈을 빌려간 사람들이 어김없이 전액을 상환하는 것을 보고 은행에 가서 빈민층 사람들에게 대출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담보가 없다는 이유로 거절되자 유누스 자신이 보증을 서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그 후 그는 자신의 이름으로 직접 대출을
사회적기업 컨설팅에 대한 사례 전대봉 서울지방 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전문위원 본 사례는 서울형사회적기업 컨설팅을 2년간의 15개업체를 컨설팅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적기업인증을 받은 회사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적습니다. 회사에 대한 개요 사회적기업을 인증받고자 하는 회사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학생들을 둔 어머님들의 모임으로 “학교박물관체험학습” 대한 프로그램과 효과적인 학습방법에 대한 연구를 모토로 구성된 일정한 회원들이 일정의 회비를 징수하여 운영하던 비영리단체로서 한 두해 운영한 경험과 축적된 노하우를 주변의 이웃들에게 전달하고, 한편 경력단절 여성들의 일자리창출과 경험을 사회에 환원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사회적기업 인증을 준비하는 단체이었음. 컨설팅 접근방법 본 컨설턴트는 상기의 비영리단체에 대한 사회적기업 인증 절차를 지역형사회적기업지정과 노동부인증의 사회적기업 인증으로 단계적으로 설계하여 추진하게 되었음. 첫째, 사회적기업의 인증요건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개념이 필요했고, 단체의 대표와 구성원들도 함께 알아야 하는 것으로 매회 방문시 다음의 사항을 교육하고 상기 하였습니다. (1)대전제: ①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미국 오렌지카운티 풀러턴시에 운영 중인 ‘성남 비즈니스센터(K-SBC)’를 통해 지역 중소·벤처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며 가시적인 수출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최근 6개월간 127개사의 미국 진출을 지원했으며, 이를 통해 약 1133억원(79,374,000달러) 규모의 계약 추진 실적을 거뒀다. 2023년 6월 개소해 올해로 2주년을 맞은 K-SBC는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한 미국 현지 수출종합지원센터다. 기업전시관, 제품 판매장, 공유오피스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현재 K-뷰티와 첨단기술 등 약 30개사의 제품을 전시·판매 중이다 올 상반기 주요 실적은 △아마존 입점 10개사 △온·오프라인 전시기업 50개사 △현지 전시회 및 바이어 초청행사 43개사 △해외 인증 및 법인설립 컨설팅 12개사 △공유오피스 및 연락사무소 제공 10개사 △물류지원 2개사 등이다. 또한 지난 4월 미국 애틀랜타에서 열린 ‘제23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에 참가해 입주기업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홍보했으며, 오는 6월 ‘시니어·웰빙 리빙 상담회’, 11월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2025년 상반기에만 총 4300여억원 규모의 성남사랑상품권이 판매되어 지역경제에 큰 힘을 보탰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실적은 지난해 상반기 판매량의 3.8배에 달하며, 2024년 전체 판매액의 2배 이상을 상반기에만 달성한 성과다. 이는 시민들의 높은 관심과 지역 상권에 대한 애정이 만들어낸 결과로 평가된다. 시는 상반기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5,000억 원 규모의 특별발행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으며, 오는 7월부터 상품권 할인율을 6%로 조정하고 1인당 월 구매 한도를 20만 원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장기화된 경기침체 속에서 소상공인의 매출 회복과 시민들의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한 특별발행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돼 매우 뜻깊다”라며, “앞으로 상품권 사업의 효과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실효성 있는 운용계획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성남사랑상품권은 주소지에 상관없이 누구나 구매할 수 있으며, 성남시 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모바일 상품권은 만 14세 이상이면 지역상품권 chak 앱에서 구매할 수 있고, 지류 상품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영등포구가 어린이, 어르신 등 교통약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보행을 방해하는 전신주에 ‘안전보호대’를 설치해 생활안전 강화에 나섰다. 안전보호대는 고탄성 소재로 만들어져, 사람이 부딪힐 경우 충격을 흡수해 머리나 몸의 부상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또한 색상도 경고표지색(노랑 바탕 검정 줄무늬)으로 표시하여 눈에 쉽게 띄도록 했다. 구는 보행자가 전신주에 부딪혀 다치는 사고를 예방하고자, 이설이 어려운 전신주 40곳을 우선 선정해 7월 안으로 안전보호대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설치 대상은 ▲보도 폭이 좁은 구간 ▲어린이 보호구역 등 보행량이 많은 지역 ▲기존 보호시설이 부족한 장소 등을 중심으로 선정됐다. 앞서 당산동 구립 선재어린이집 앞, 어깨동무 어린이집 등 4곳의 전신주에 안전보호대 시범 설치를 마쳤다. 구는 이와 함께 사고 위험이 크거나 보행 불편을 유발하는 전신주의 철거도 병행하고 있다. 지난 3월 대림1동 주민센터 맞은편 전신주와 5월 도림동 영도교회 앞 전신주 철거를 마쳤다. 이후 당산동 골목 등 3곳의 전신주를 순차적으로 철거할 예정이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금천구가 안양천을 주민들이 즐겨찾는 명소로 만들기 위해 적극 앞장서고 있다. 안양천은 총 31.88km 길이의 하천이다. 경기도 의왕시 백운산 서쪽에서 발원하여 군포시, 안양시, 광명시와 서울 금천구, 구로구, 양천구, 영등포구 등을 지나 성산대교 서쪽에서 한강에 합류한다. 이 가운데 금천구를 지나는 구간은 총 7.64km이다. 이에 금천구는 2019년 금천한내장미원을 시작으로 약 2km의 안양천변에 68종 15만주 이상의 장미를 식재해 장미길을 조성했다. 또한 안양천변에 기후대응 도시숲을 조성하며 스카이로켓향나무, 에메랄드그린 등 미세먼지 저감 수종 1400여주도 함께 심었다. 안양천을 지나는 서울둘레길 13코스 정비를 통해서는 주민들의 안양천 이용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했다. 이와 함께 주말농장으로 운영하는 도시농업체험장 텃밭과 안양천 내 한내천 파크골프장, 안양천 수변길 반려견 놀이터 등도 안양천 명소화의 요소다. 행정구역을 넘어 협력하고 있는 것 역시 금천구가 힘쓰고 있는 부분이다. 지난 23일에는 금천구청에서 ‘안양천 명소화·고도화 행정협의회’ 정기총회를 열었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종로구가 민선8기 3주년을 맞아 실시한 만족도 조사 결과, 구민들은 구정 주요 정책에 대해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특히, 도로 열선 설치 확대, 종로 비상벨 도입, 어르신 돌봄카 운행 등이 80% 이상의 긍정 평가를 받았다. 이번 조사는 만 18세 이상 구민 8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조원씨앤아이가 지난달 9일부터 12일까지 모바일 방식으로 진행했다.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는 ±3.5%포인트다. 구정 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는 61.5%가 ‘잘하고 있다’고 답해 2주년 대비 23.2%포인트 상승했다. 종로구의 10대 주요 정책에 대해서는 겨울철 안전과 교통 환경 개선에 중점을 둔 ‘도로 열선 설치 확대’가 86.9%로 가장 큰 호평을 얻었다. 전국 최초로 도입한 119 연계 ‘종로 비상벨 설치’는 84.8%의 주민이 지역 사회 안전 체감도를 크게 높였다고 답했다. 전국 최초 어르신 돌봄카 역시 82.2%의 지지를 받아 대중교통 사각지대 어르신의 삶의 질을 높인 것으로 평가받았다. 이밖에도 ‘놀러와! 대학로 차 없는 거리’는 80.1%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