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대한민국 마을기업 박람회 진주서 열려 전국의 마을기업이 한자리에 모여 우수한 상품과 서비스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안전행정부는 경상남도, 진주시와 공동으로 10월 1일부터 3일간 진주 남강고수부지에서 “전국마을기업 박람회”를 개최했다.특히 이번 박람 회는 남강 유등축제와 연계해 열린다. 전국 우수 마을기업 총 168개 기업이 참여한 이번 박람회는 마을기업이 생산하는 다양한 제품을 전시 판매하고, 마을기업 간 경영 노하우를 공유하는 축제 한마당으로 개최됐다. 이번 박람회는 기획단계부터 경남지역 마을기업들이 참여해 박람회 세부 행사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고, 준비과정 및 행사에 직접 참여하 여 마을기업인의 축제로 열렸다. 개막식 및 각종 부대 행사 사회는 경남에서 늘푸른 영농조합 마을기업을 운영 중인 김진년 대표가 맡 았고, 개회식 선언은 경남마을기업협회 이한일 회장이 담당했다. 또한, 경남지역 중고등학생 중 손재주 등 재능이 우수한 학생을 대상 으로 창업을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예비 사업가 10명을 ‘마을기업 꿈돌이’로 선정하고 전국마을기업협회에
사회적기업 활용하여 찾고 싶은 전통시장 만들어야 사회적기업으로 공동구매, 마케팅 및 상인교육 활성화 김동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기준 공식적으로 집계된 전통시장은 1372개로 하루 평균 3604명이 전통시장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정부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1조 317억 원을 투자하고 관련 법률을 제·개정해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그 결과 2008년 대비 2013년도 전통시장의 수는 10%, 방문고객 수는 38% 증가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도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성과평가 결과, 소비자들은 전통시장을 찾지 않는 이유로 ‘상품이 다양하지 않아서’(47.7%), ‘상인들이 불친절해서(16.3%)’, ‘시설이 낡아서’(9.3%)를 꼽았다. 특히 최근 5년간 연도별 평가결과를 보면 ‘상품이 다양하지 않아서’가 33.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지속적으로 상품 다양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왔고 해가 거듭될수록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전통시장이 물건을 저렴한 가격으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성과저조 최근 4년간 1363개 사업참여팀 중 사회적기업 인증비율 0.6%(8개)에 불과해 고용노동부의 사업예산으로 사회적기업 진흥원이 수행하는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의 성과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1~2014.6)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에 참여한 1,363개 참여팀 중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참여팀은 123개 9.0%이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은 팀은 8개 팀, 0.6%에 불과했다. 또한 지난 4년간 이들 참여팀에 총 330억 원의 예산이 지원되었지만 사회적기업으로 육성되어 인증을 받은 기업은 8개에 불과해 1개의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데 평균 41억 2500만원이 소요된 것이어서 투입예산대비 성과가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4년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참여 및 결과 현황 (단위 : 개, %, 백만원) 구분 참여팀 (A) A 중 창업성공 팀 A 중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기업 수 A 중 사회적기업인증 기업 수 합 계 팀(team) 수 또는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 새정치민주연합은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연내 입법을 위하여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입법배경과 논의 경과를 일반에 공유하고 쟁점내역을 설명하고 현장과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17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오전 10시부터 12시 30분까지 약 2시간 반 동안 입법공청회를 열었다. 이번에 열리는 국회 공청회는 전국 종합 공청회로, 지난 8월 동안 전국 순회 공청회의 내용을 종합하고 성과를 공유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 이번 공청회에는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외에도 전국사회적경제매니패스토실천협의회, 전국 사회연대경제정부협의회,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한국협동사회경제연대연대회의, 서울사회 적경제지원센터, 한국사회투자재단 인사와 박원순 서울시장이 참여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축사에서 “아직 우리나라 사회적경제는 고용분담률이나 인프라 측면에서 여전히 초기 걸음마 단계로, 사회적경제 활성화과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법•제도적 기반이 정말 필요한 때이다.”라며 사회적경제 기본법의 취지와 입법을 위해 보다 신중하고 노력해줄 것을 주문하였다.
서울시의회,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의무교육 관련 규정 개정안 발의 서울시의회는 지난 9월 16일 초중고교에 사회적경제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는 제도 마련을 위해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를 일부 수정,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을 예고했다. 개정안은 서울시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중 교육훈련 및 연구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16조에서 ‘④ 시장은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초중등 경제교육에 사회적경제 관련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자료의 개발․제작․보급과 교육․홍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라는 문구가 추가된다. 이 개정안으로 입법되면 서울시는 현행 초중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경제 교육에 사회적경제 관련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연구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이 조항 자체로 당장 제도권 학교에 사회적경제 교육이 신설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점진적으로 미래 세대가 사회적경제를 보다 일찍 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개정안의 대표발의자 김현아 의원은 “고용불안과 양극화에 따른 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써 사회적경제가 대두되고 있다. 사회적경
국토교통부 "자가용으로 손님 태우는 ‘우버엑스’ 는 명백한 불법행위“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29일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통해 “자가용으로 손님 태우는 ‘우버엑스’는 명백한 불법행위”라는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우버(Uber)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승객과 자동차, 운전 기사를 연결하는 차량 공유 중개 서비스로,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시작되어 전세계적으로 폭발적인 인기와 얻음과 함께 기존 교통산업, 행정부와 극심한 갈등을 빚고 있다. 8월 한국에서 ‘우버엑스’라는 이름으로 영업을 시작한 우버 측은 논란이 있을 때마다 “단순히 운전자와 승객을 연결해주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며 우버와 계약한 리무진 서비스는 합법 업체”라고 주장했으나 국토교통부의 입장 표명으로 영업에 제재를 받게 되었다. 국토교통부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으로 손님을 태우고 대가를 받는 행위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에 따라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못을 박음으로써 해외 유사 공유차량 서비스 사이드카(Side Car), 리프트(Lift), 플라이트카(FlightsCar)는 물론 국내 차량공유 서비스도
5구5색, 자치구 살리고 마을도 살리고 서울시, ‘2014 자치구 행정 우수사례 발표회’ 개최 서울시는 20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2014년 자치구 행정 우수사례 발표회’를 개최, 자치구 행정 우수사례를 시민들에게 소개하고 서울시 전체로 확산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발표회는 5개 자치구가 각자의 행정 우수사례에 대해 발표하고, 우수사례에 대해 참석자들이 자유롭게 토론하는 시간으로 진행되었다. 5개 행정 우수사례는 25개 자치구에서 제출한 46개의 우수사례들 중, 행정전문가와 시민단체 대표 등 6명의 선정 심사위원회에서 공정하게 선정된 것이다. 먼저 서대문구 ‘신촌 연세로 재창조 프로젝트’는 차량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거리 환경을 개선한 사례로 되었다. 성동구는 직업 기술 고교생들의 성공적인 취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추진 중인 ‘Hi(gh) school! 취업 성공지원 프로젝트’를 선보였다. 마포구 ‘주택가 재활용 정거장’은 버려진 자원의 재활용을 통한 쓰레기 감량을 넘어, 부가가치 창출 및 지역주민 일자리 확보까지 달성한 우수사례이다. 성북구는 임대아파트 주차장 공유사업을 통해 얻은 수익을 아파트 관리비로
한기협, 사회적 일자리 지원사업 지자체 이관 반대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 목적을 수행하는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돕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목적을 띈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이 크게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가 일고 있다.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는 9월 5일 “사회적 일자리 지원방식 변경이 검토되고 있는 시점에서 국가 재정 효율화 방안의 일환으로 사업이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면 사회적기업 육성정책 7년의 근간이 훼손된다. 포괄 보조사업이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지 못할 경우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 재정 불균형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으며, 재정일자리 사업 자체간 경쟁을 유발하거나, 사회적일자리 지원 사업 자체를 축소하여 사회적기업의 경영환경 악화를 초래할 위험이 크다.” 고 말하며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2014년 현재 포괄보조 예산에는 국토부, 문화부 등 12개 정부부처에서 수행하는 25개 사업이 포함돼 있다. 현행 사회적 일자리 지원방식은 이와 관계없는 국고보조금 사업이며, (예비)사회적기업의 특성과 관계없이 일률적인 지원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로 사업을 이관하면 같은 사회적 목적
소수영화 최대 축제, 서울국제청소년영화제 폐막 8월21일 한강 세빛공원에서의 개막식을 시작으로 ‘제16회 서울국제청소년영화제’가 8일간 도심 곳곳에서 개최되었다. ‘BE YOUR SIDE(내곁에 내옆에 서로함께)’라는 슬로건 하에 상처받은 청소년들과 함께하고자 하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또한, 영화 상영과 더불어 ‘거리공연 콘테스트’와 ‘감성캠핑 콘서트’, 어린이들이 스스로 영화를 제작하는 ‘어린이 영화캠프’ ‘국제청소년심사단’, ‘포럼’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세계의 청소년과 아이들이 소통하며 재미와 감동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장이 마련되었다. ‘서울국제청소년영화제’는 부분경쟁을 도입한 비경쟁 영화제로서 이번 16회 영화제에서는 40개국에서 제작된 총141편의 영화와 함께했다. ‘서울국제영화제’가 큰 의의를 가지는 것은 그 규모뿐만 아니라 아동과 청소년, 여성과 같이 사회적약자를 대상으로 만들어진 영화를 다루며 더 나아가 그들이 직접 만든 영화를 선보이게 함으로써 성장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것에 있다. ‘영화’라는 예술장르를 통하여 고통 받고 있는 청소년의 아픔에 공감하고 기성세대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시도하려는 움직임이다
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두루누리 사회보험, 제 구실 못해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의 혜택을 받는 수혜자의 88.2%가 기존 가입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두루누리 사회보험이란 질병, 장애, 노후생계, 실업, 사망 등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여 국민들의 안정적인 삶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의 일환으로 설계된 제도이다. 대부분의 근로자가 흔히 ‘4대보험’이라 불리는 기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고 있지만 1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는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생계에 위협을 받는 경우가 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은 이러한 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계획되었으나 실상은 기존 고용보험 가입자가 두루두리 사회보험에도 가입하는 등 제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다.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6월 현재 수혜자의 총합인 219만 4693명 중 88.2%인 193만 6488명이 기존 가입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사업 시작 이후 기존 보험 가입자에게 지원된 금액은 전체 지원 금액의 87.9%인 7320억 5400만원에
서울교육청, 학생 문해력·수리력 강화 위한 정책포럼 연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이 미래핵심역량으로 꼽히는 문해력과 수리력에 대한 교육공동체의 관심을 높이고, 학생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자 오는 30일 이화여고 백주년기념관에서 ‘교육 PICK, 문해력·수리력 쌤과 함께’ 정책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에는 교원·학생·학부모·시민 등 약 2,500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포럼은 ‘미래를 여는 열쇠–우리는 왜 문해력과 수리력을 말하는가’를 주제로 전문가 강연과 교육공동체 패널 토크쇼 형식으로 열린다. 한양대 조병영 교수는 디지털 시대의 문해력 중요성을, 서울대 권오남 교수는 학생·성인의 수리력 향상 필요성을 각각 강연한다. 이어 공덕초 정구용 교사와 중화고 박정숙 교사가 초·중등 수업 사례를 공유하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질의응답을 통해 정책 방향을 설명한다. 이 자리에서는 서울 학생역량 진단검사(에스플랜, S-PLAN)에 대한 이해를 돕는 전시와 체험 코너도 마련된다. 진행은 KBS 아나운서 이승현이 맡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포럼을 계기로 교사 중심의 교육과정 혁신과 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정근식 교육감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미국 오렌지카운티 풀러턴시에 운영 중인 ‘성남 비즈니스센터(K-SBC)’를 통해 지역 중소·벤처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며 가시적인 수출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최근 6개월간 127개사의 미국 진출을 지원했으며, 이를 통해 약 1133억원(79,374,000달러) 규모의 계약 추진 실적을 거뒀다. 2023년 6월 개소해 올해로 2주년을 맞은 K-SBC는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한 미국 현지 수출종합지원센터다. 기업전시관, 제품 판매장, 공유오피스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현재 K-뷰티와 첨단기술 등 약 30개사의 제품을 전시·판매 중이다 올 상반기 주요 실적은 △아마존 입점 10개사 △온·오프라인 전시기업 50개사 △현지 전시회 및 바이어 초청행사 43개사 △해외 인증 및 법인설립 컨설팅 12개사 △공유오피스 및 연락사무소 제공 10개사 △물류지원 2개사 등이다. 또한 지난 4월 미국 애틀랜타에서 열린 ‘제23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에 참가해 입주기업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홍보했으며, 오는 6월 ‘시니어·웰빙 리빙 상담회’, 11월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2025년 상반기에만 총 4300여억원 규모의 성남사랑상품권이 판매되어 지역경제에 큰 힘을 보탰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실적은 지난해 상반기 판매량의 3.8배에 달하며, 2024년 전체 판매액의 2배 이상을 상반기에만 달성한 성과다. 이는 시민들의 높은 관심과 지역 상권에 대한 애정이 만들어낸 결과로 평가된다. 시는 상반기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5,000억 원 규모의 특별발행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으며, 오는 7월부터 상품권 할인율을 6%로 조정하고 1인당 월 구매 한도를 20만 원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장기화된 경기침체 속에서 소상공인의 매출 회복과 시민들의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한 특별발행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돼 매우 뜻깊다”라며, “앞으로 상품권 사업의 효과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실효성 있는 운용계획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성남사랑상품권은 주소지에 상관없이 누구나 구매할 수 있으며, 성남시 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모바일 상품권은 만 14세 이상이면 지역상품권 chak 앱에서 구매할 수 있고, 지류 상품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영등포구가 어린이, 어르신 등 교통약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보행을 방해하는 전신주에 ‘안전보호대’를 설치해 생활안전 강화에 나섰다. 안전보호대는 고탄성 소재로 만들어져, 사람이 부딪힐 경우 충격을 흡수해 머리나 몸의 부상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또한 색상도 경고표지색(노랑 바탕 검정 줄무늬)으로 표시하여 눈에 쉽게 띄도록 했다. 구는 보행자가 전신주에 부딪혀 다치는 사고를 예방하고자, 이설이 어려운 전신주 40곳을 우선 선정해 7월 안으로 안전보호대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설치 대상은 ▲보도 폭이 좁은 구간 ▲어린이 보호구역 등 보행량이 많은 지역 ▲기존 보호시설이 부족한 장소 등을 중심으로 선정됐다. 앞서 당산동 구립 선재어린이집 앞, 어깨동무 어린이집 등 4곳의 전신주에 안전보호대 시범 설치를 마쳤다. 구는 이와 함께 사고 위험이 크거나 보행 불편을 유발하는 전신주의 철거도 병행하고 있다. 지난 3월 대림1동 주민센터 맞은편 전신주와 5월 도림동 영도교회 앞 전신주 철거를 마쳤다. 이후 당산동 골목 등 3곳의 전신주를 순차적으로 철거할 예정이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금천구가 안양천을 주민들이 즐겨찾는 명소로 만들기 위해 적극 앞장서고 있다. 안양천은 총 31.88km 길이의 하천이다. 경기도 의왕시 백운산 서쪽에서 발원하여 군포시, 안양시, 광명시와 서울 금천구, 구로구, 양천구, 영등포구 등을 지나 성산대교 서쪽에서 한강에 합류한다. 이 가운데 금천구를 지나는 구간은 총 7.64km이다. 이에 금천구는 2019년 금천한내장미원을 시작으로 약 2km의 안양천변에 68종 15만주 이상의 장미를 식재해 장미길을 조성했다. 또한 안양천변에 기후대응 도시숲을 조성하며 스카이로켓향나무, 에메랄드그린 등 미세먼지 저감 수종 1400여주도 함께 심었다. 안양천을 지나는 서울둘레길 13코스 정비를 통해서는 주민들의 안양천 이용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했다. 이와 함께 주말농장으로 운영하는 도시농업체험장 텃밭과 안양천 내 한내천 파크골프장, 안양천 수변길 반려견 놀이터 등도 안양천 명소화의 요소다. 행정구역을 넘어 협력하고 있는 것 역시 금천구가 힘쓰고 있는 부분이다. 지난 23일에는 금천구청에서 ‘안양천 명소화·고도화 행정협의회’ 정기총회를 열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