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강인선 제2차관은 2.26(월) 오후(현지시간) 제네바 군축회의*(CD: Conference on Disarmament) 고위급 회기에 참석하여 군축,비확산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 강 차관은 러시아의 전면적 우크라이나 침공, 미,러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 이행 중단,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비준 철회 등으로 인해 국제비확산체제가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강 차관은 5개 핵보유국(P5: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이 투명성과 상호 신뢰 증진을 위한 양,다자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군축,비확산체제 강화를 위한 우리의 다양한 활동을 소개했다. 특히 강 차관은 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국제사회가 대응할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최근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AI)의 군사적 사용에 대한 국제규범 형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우리의 주도적 노력으로서 지난해 2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제1차 회의에 이어, 올해 서울에서 개최 예정인 제2차 인공지능의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가 2월 26일 (월) 6‧25전쟁 국군포로 이대봉( 93세, 남 )․강희열( 91세, 남 )님의 자택을 방문하여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존경의 마음을 전했다. 이대봉 귀환 국군포로는 6,25전쟁 중 1952년 5월 28일에 21세의 나이로 입대하여, 육군 제2사단 32연대 소속으로 참전하였으며, 1953년 6월 28일 백마고지 전투에서 중공군에 포로가 되었고, 북한에서 아오지탄광․6.13탄광 노동자로 열악한 생활을 하다가 2006년 9월 28일 귀환했다. 강희열 귀환 국군포로는 6,25전쟁 중 1951년 3월 11일에 18세의 나이로 입대하여, 육군 제5사단 소속으로 참전하였으며, 1951년 5월 17일 인제 계선전투에서 인민군에 포로가 되었고, 북한에서 황남 신천 협동농장에서 노동자로 열악한 생활을 하다가 2009년 1월 8일 귀환했다. 이날 이 대사는 이대봉님․강희열님의 건강과 생활 등 애로사항을 여쭙고, 6.25전쟁 참전 경험담과 북한에서의 포로생활에 대해 경청하였으며 국방부 관계관도 동행했다.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24.2.26.(월), 이북도민회중앙연합회 초청으로 이북7도* 도민 대상 특강을 실시했다. 이번 특강에는 윤일영 이북도민회 중앙연합회장을 비롯하여, 각도 도민회장, 이산가족이자 실향민인 이북도민 300여명이 참석하였습니다. 통일부 장관은 특강에서 「북한의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 내용을 중심으로 북한 주민들의 현실과 변화하는 모습들을 설명했다. 장관은 ''3대 세습', '백두혈통'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증가하고 있고, 핵과 미사일에 대한 과다지출로 민생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는 북한정권의 실패라고 평가했다. 한편 '북한 내부에서 변화의 움직임 감지되고 있다며, 83%의 탈북민이 북한에서 외부 영상물을 시청한 적이 있고, 외국 영상물에 관심이 있었다는 응답률도 73.1%가 된다.'고 밝혔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이북도민들은 70여년 전 처음으로 북한정권에 반대하여 자유를 찾아온 분들로서 누구보다 자유통일에 대한 의지가 강하고, 북한주민을 가족같이 걱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정부가 외국금융기관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를 허용하고 개장 시간도 연장하는 등 자본시장 접근성을 개선한다. 또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내년 증권거래세 0.15% 인하를 추진하는 한편, 대체거래소 출범, 비상장주식시장 제도화 등 거래 시스템을 다양화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정부서울청사와 정부세종청사에서 영상으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자본시장 선진화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리 증시의 저평가를 해소하고 자본시장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해 주주가치 제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수요기반 확충의 세 가지 축으로 정책 대응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먼저 외국 자본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자본시장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 먼저 외국인ID 폐지, 영문공시의무화 등 외국인 투자자의 접근성을 높인다. 외국인 ID가 없어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법인식별번호(LEI:LegalEntityIdentifier) 등으로 국내투자를 허용하고, 이미 외국인 ID를 발급받은 외국인 투자자는 외국인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월 25일(일) 이라크에 박상우 장관을 단장으로 수주지원단을 파견하여 비스마야 신도시 사업재개 기념행사에 참석하고 후속 신도시 개발 등 이라크 재건 사업 수주를 지원하였다고 밝혔다. 대규모 도시 개발사업인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 사업이 본격 재개됨에 따라 최대 15개의 추가 신도시를 계획 중인 이라크 재건사업 진출에도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Next Cityscape 원팀코리아 타운홀 미팅'에서 도시개발 사업 활성화를 통한 해외건설 패러다임 전환을 강조한 박상우 장관의 첫 방문지인 비스마야 신도시는 주택을 중심으로 도로, 전력망, 공공기관 등 도시 전체를 패키지로 수주한 우리나라 첫 신도시 수출 사례이기도 하다. 25일(일)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은 하이데르 모하메드 마키야 이라크 국가투자위원회(NIC) 의장 등과 함께 비스마야 신도시 내에서 열린 사업재개 기념행사에 참석하였다 비스마야 신도시 사업은 분당 신도시 면적(18.3km2, 550만평)에 주택 10만호와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와 함께 유망 중소기업들의 중동 진출을 지원하고자「케이(K)-비스니스 데이 인 미들 이스트(Business Day in Middle East) 2024」수출상담회를 오는 (현지시간) 2월 27일(리야드)과 29일(두바이)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작년 12월 국내 중소벤처기업들의 사우디아라비아 진출과 사업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사우디 투자부가 추진하고 있는 '프레임워크 협력 프로그램'의 첫 후속 지원이자, 작년 1월 윤석열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UAE) 국빈 방문시 양국 정상의 임석하에 중소벤처기업부와 아랍에미리트(UAE) 경제부가 체결한 경제협력 업무협약(MOU)의 두 번째 후속 조치의 성격으로 마련되었다. 수출상담회에는 한류 열풍으로 수요가 높은 미용(뷰티), 식품, 소비재 분야 유망 중소기업 20개사가 참가하여 인근 중동지역 구매자(바이어) 140여개사(리야드 79개사, 두바이 61개사)와 1:1 상담회를 진행한다. 사전 상담을 통해 화장품 소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환경부(한화진 장관)는 세계적인 물기업 육성을 위해 2월 26일부터 4월 12일까지 공모를 진행하여 제5기 혁신형 물기업 10곳을 선정한다. 환경부는 2020년부터 매년 연구개발(R&D),수출 실적 등이 우수한 중소 물기업 10곳을 '혁신형 물기업'으로 지정하고, 지정기업에 대해 5년간 연구개발 및 사업화, 해외진출 등을 위해 최대 5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혁신형 물기업 신청 대상은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물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최근 2년 평균 매출액 대비 ①연구개발 비율 3% 이상, ②수출액 비율 5% 이상과 ③해외인증 보유 1건 이상의 3가지 조건 중 2가지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혁신형 물기업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환경부 누리집(me.go.kr)과 한국물산업협의회 누리집(kwp.or.kr)에서 공고를 확인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환경부는 신청한 기업을 대상으로 사전검토와 서류 평가, 발표 평가, 물산업기술심사단의 지정 심의를 거쳐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월 22부터 양일간 서울에서 열린 한-몽골 간 항공회담*에서 양국 지방공항 운수권을 운항기종에 따른 제한없이 노선과 횟수를 증대하고, 국내 지방공항에서 출발하는 새로운 노선을 만들기로 합의하였다. 이번 회담을 통해 국적 항공사들은 국내 지방공항에서 울란바토르를 오가는 노선부터 운항기종을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회담을 통해 부산-울란바토르 노선은 운항기종 제한없이 기존 주6회에서 주9회로 늘어난다. 대구,무안,청주 등 기존 3개 노선은 5개 노선*으로 확대하고, 운항횟수도 기존 주9회에서 주15회로 증대하였다. 국토교통부 김영국 항공정책관은 '이번 회담을 통해 국적 항공사들이 지방공항 운항 시 효율적으로 항공기를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으며, 국내 모든 지방공항에서 몽골로 향하는 하늘길이 열리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2.24.(토, 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우리 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취임 이래 국내 주요 경제단체들과의 만남을 통해 기업인들과의 소통을 이어 온 조 장관이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과 만난 자리는 이번이 처음이다. 조 장관은 최근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한미 양국 간의 경제협력 관계에서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경제,안보 융합 시대 속에서 민관이 '원팀'으로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외교부와 재외공관의 문은 항상 열려 있으며, 급변하는 대외환경이 우리 기업들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우리 기업들의 수출,수주 확대와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진출 기업인들은 미국에서의 기업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기회와 도전요인들에 대한 의견과 건의사항을 제기하였다. 조 장관은 이번 기업간담회에서 청취한 여러 현장의 목소리를 참고하여 다음 주 워싱턴에서도 미 행정부와 의회 인사들과 만나 양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한미일 외교장관이 22일(현지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만나 북한 도발과 러북 간 군사협력 등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23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계기로 안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대신과 외교장관회의를 진행했다. 한미일 외교장관회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일곱 번째이자 지난해 11월 APEC 각료회의 이후 3개월 만에 개최된다. 3국 장관은 지난 8월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가 한미일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3국 간 긴밀한 협력 아래 3국 협력의 제도화와 분야별 후속조치가 착실히 이행되고 있는 것을 높이 평가했다. 3국 장관은 또한 북한의 고도화되고 있는 핵,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3국 간 안보협력이 대폭 강화되고 있음을 평가했다.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 가동 등 지난해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한미일 3국의 대응 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10일 의료필수품 관련 부처 합동 간담회를 주재하고 의약계 및 의료용품 제조‧유통업계 관계자로부터 애로 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나프타 수급 및 가격 변동에 따라 수액제 포장재와 주사기 등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의료필수품의 수급 불안이 확산됨에 따라, 의료필수품의 생산‧유통‧사용을 책임지고 있는 현장의 의견을 듣고 현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불확실한 중동상황에도 불구하고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할 수 있도록 '비상 대응 태세'를 지속 유지하며 현장의 어려움을 촘촘히 살피겠다고 정부의 의지를 피력하면서, 나프타와 같은 원자재들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데 반드시 필요한 의료필수품을 생산하고 유통하는데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공통적으로 약포장재 등 소모품 재고가 고갈되고 있는 반면 신규 공급은 제한적인 상황으로 수급불안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세부 건의 사항으로는 ①주사기, 조제약포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기간제법이 2년을 넘는 상시 경우에는 상시 고용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만든 법인데, 사실은 2년 이상 절대 고용 금지법이 되어버렸다"며 "현실적으로 대안을 만들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초청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노동계 측의 논의를 요청했다. 먼저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국민주권 정부는 노동 존중 사회를 위한 나름의 정책적 노력을,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일터에서 노동자들이 죽어가는 산업재해,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최근에 조금씩 성과들이 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재해 문제는 노동계에서의 참여도 중요한 것 같다"며 "산업 현장의 안전 시설 미비나 안전 조치 부족 문제는 정부의 단속만으로는 어려워서 노동계도 단속이나 사전 관리에 좀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소규모 산업 현장에서 산업재해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게 문제인데 정부로서 가능한 방법이 뭔지를 잘 찾아보겠다"고 강조했다. 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어제 전북지역에 이어 오늘 4월 10일 광주지역 응급 및 진료체계 현장을 점검하고,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지역(전북·전남·광주) 전체에 대한 종합 간담회를 개최하여 3월부터 진행 중인 시범사업 추진상황을 중간 점검하고 개선방향을 논의했다. 김 총리는 10일 오전, 먼저 광주 119구급상황관리센터, 광주·전라 광역상황실, 전남대병원 응급센터를 방문하여 광주형 응급환자 이송체계 실시간 작동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현장 관계자들의 애로를 청취했다 이어, 김 총리가 주재한 종합 간담회에서는 시범사업을 추진 중인 전북·전남·광주지역의 소방·병원 등 응급 현장 관계자는 물론, 지자체 및 복지부·교육부·국무조정실 등 중앙부처가 함께 참석하여, 지역별 이송체계의 운영성과, 정부 혁신안의 개선방향을 논의했다. ❶ 광주 119구급상황관리센터 방문 김 총리는 먼저 광주 119구급상황관리센터를 방문하여 정부 혁신안을 광주지역 여건에 알맞게 운영 중인 광주지역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보고받고, 응급환자 이송 현장을 점검했다. 광주지역은 구급대에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일상, 더 세심하게 살펴나가겠습니다. 국무총리실은 반려동물 가족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반려동물 정책 위원회를 구성하고 총리 주재로 첫 회의를 가졌습니다. *제1회 반려동물정책위원회('26.3.30.) ■ 식당 안심 동반을 위한 위생 기준 마련 - 음식점 위생 안전 기준 마련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 명예로운 은퇴, 국가봉사동물 지원 확대 - 국가봉사동물의 민간 입양 및 양육 지원 확대 군견, 구조견, 검역탐지견의 제2의 견생을 보장하겠습니다. * '26년 4월부터 연간 최대 100만 원 지원 ■ 복지시설 입소 시 돌봄 공백 최소화 - 동반입소 가능한 복지시설 확대 보호자의 복지시설 입소로 인한 슬픈 이별을 최소화하겠습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데이터가 소진되어도 연결은 지속됩니다.' - 통신 3사 요금제 개편 추진 요금제 개편방향 주요내용 ① 통신 3사 모든 LTE·5G 데이터 요금제에 데이터 안심옵션(QoS) 포함 *데이터 안심옵션: 기본적인 메신저 이용, 지도 검색 등이 가능한 최소한의 수준(약 400Kbps) (기존) 데이터 제공량을 소진하면 추가 과금에 대한 우려로 사실상 이용 제한 (개선) 데이터 제공량 소진 후에도 최소한의 인터넷 서비스 이용 보장 · 기대 효과 - 혜택 대상자('26.1월, 회선 수 기준): 약 717만 명 - 통신비 절감(연간 / 통신 3사 추산): 약 3221억 원 요금제 개편방향 주요내용 ② 어르신(만 65세 이상) 대상 음성·문자 제공량 확대 · 개편 내용 개편되는 요금제에서는 어르신에게 음성·문자를 무제한 기본 제공하고 기존 제공량에 제한이 있는 요금제에 가입한 어르신에 대해서도 음성·문자 추가 제공 · 기대 효과 - 혜택 대상자('26.1월, 회선 수 기준): 약 140만 명 - 통신비 절감(연간 / 통신 3사 추산): 약